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침을 전면 조정한 데 이어,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복지·여가·현장 인건비 예산의 대규모 삭감, 도비 1조6천억 원 순감, 일몰 사업 폭증, 신규사업 확대, 지방채 발행 증가 등 올해 예산안의 구조 변화가 “도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긴급 의총… “예산 구조 자체가 붕괴 수준”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안의 구조적 붕괴·복지예산 대량 삭감·도비 축소·지방채 폭증 등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상임위·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갈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개회하되, 집행부 제출 안건은 심사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는 전략을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 발의 조례·안건은 정상 의결 ▲집행부 제출 조례·동의안·기금·추경·내년도 예산안은 ‘심사만’ 하고 ‘의결 보류’ ▲예결위 또한 상황에 따라 동일 방침 적용 등 대응 방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즉시 의결됐다.

 

백 대표의원은 “파행을 택하지 않고 전략적 고강도 심사로 도민에게 문제점을 투명하게 드러낼 것”이라며 “예산 구조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 도정의 정상적 운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 “복지예산 214건 삭감·도비 1조6,315억 마이너스”… 현장 공무직·돌봄 인력 “생존 위협”

 

계속해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파악한 경기도 예산안 주요 문제점으로 ▲복지예산 214건 삭감 ▲150건 감액 ▲일몰 사업만 568건 ▲신규사업 388건(극저신용자 금융지원·AI 유방암 무료 검진 등) ▲도비 총 1조 6,315억 원 순감 ▲복지·여가·교통·현장 인건비 대폭 축소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지적했다.

 

백 대표의원은 “센터, 현장인력, 상담인력, 돌봄인력 등 상시 필수 인력의 인건비가 기계적으로 일몰·삭감됐다”며 “많은 기관이 운영 중단, 직원 해고, 인건비 미지급 위기에 처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은 반토막 내고, 다른 쪽은 필요 이상 증액하는 ‘극단적 예산 편차’도 다수 존재한다”며 상임위 위원들에게 ‘복구 가능한 항목은 반드시 살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소상공인연합회 회계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감사부서에 회부할 계획”이라며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행감 지적사항이 명확한 만큼 예산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이어진 기자회견…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 경기도민 다 죽인다”

 

의총 직후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 예산안을 정면 비판했다.

 

▶ “경기도가 사라졌다… 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위 맞추는 하수인인가”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라 불리던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꼭두각시 정치’ 때문에 사라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지사는 무조건적인 환호성만 지르는 새 대통령께 절대 충성을 바치는 모습”이라며 “비난과 경멸적 행태까지 따라 하는 것은 직업적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에 쓰나미처럼 덮친 빚더미는 이재명 전 지사의 후폭풍을 계승한 김동연 지사가 멱목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이제 경기도는 본격적인 빚잔치를 앞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 “민생예산은 사라지고… 이재명 정부의 병풍으로 전략”

 

도의회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을 두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후폭풍을 막아주는 병풍 예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위한 본예산’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누가 봐도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 정부 떠받들기에 혈안이 된 숫자놀음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 노인 복지 예산 줄줄이 삭감… “엄연한 노인 학대”

 

국민의힘은 노인 복지 예산 삭감을 특정해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관,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 시·군 노인상담센터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된 점을 들며 “이것은 사실상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설계해야 할 도지사가 오히려 안전망을 해체해 버렸다”며 “노인 돌봄 생태계를 스스로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장애인 예산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 “비인권적 행정”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백 대표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이 2015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한 비인권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2026년 도비 지원 중단, 시·군 자체 사업 전환’을 권고한 것을 두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강압적 통보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추경으로 복지 보완? 무책임한 거짓말… 차기 도지사 예산권 도둑질”

 

김 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백현종 대표의원은 “추경을 만능열쇠처럼 말하는 것은 복지에도 예산에도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김 지사가 “9월 추경”을 언급한 점에 대해  “차기 도지사 예산권을 도둑질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 “예산은 1조 1,825억 늘었는데 민생은 썰려나갔다”

 

예산 총량 증가에도 민생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조 1,825억 원이 늘었는데 필수 민생예산은 삭감됐다”며 “증액된 예산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 “20년 만의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나 홀로 ‘지방채 1조 시대’ 개척”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문제도 집중 비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올해 4,962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5,44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며 ‘나 홀로 지방채 1조 원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빚 내서 포퓰리즘 국정을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 “달달버스? 민생 거덜버스로 전락… 매연 속에 민생 숨막혀”

 

도의회 국민의힘은 연일 논란인 발달장애인 이동지원 ‘달달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잔치”라고 지적했다.

 

백 대표의원은 “버스가 달릴 때마다 민생복지를 잠식하는 ‘덜덜버스’가 됐으며, 매연에 민생은 숨쉬기조차 어려워졌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김동연 지사, 국정 제1의 하수인… 도지사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라”

 

끝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도지사로서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사퇴’만이 답임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했다.

 

 

 

■ 행감 불출석 정무라인에 “무관용 원칙”… 여야도 공감대

 

기자회견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거나 무단 불출석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련 사안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무라인의 행감 불출석은 여야가 함께 경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예산 정국’은 이제 시작… 예결위에서 충돌 본격화할 듯

 

도의회 국민의힘의 긴급 의총과 강경 기자회견으로 경기도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과 예산 심의·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동시에 집행부 예산안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김 지사 비서실 등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와 관련해 “무관용”을 천명하며, 도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무시·경시·무력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경기도의회 ‘예산 정국’의 향방은 예결위 단계에서 본격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도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협치의 구조를 회복할지, 아니면 대립 구도로 치달을지는 김동연 지사의 태도와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