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비서실장 조혜진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정면 비판하며 “운영위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사실관계 논란과 함께 “광역단체 비서실장의 의회 자율권 침해”라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 비서실장은 글을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을 “성희롱 범죄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며 운영위원장 사회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아닌 ‘남성 간 대화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는 혐의’로, 정식 공판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서술이 포함된 글을 기반으로, 도지사 비서실장이 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직무 포기·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구조에서 극히 이례적이며, 정치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 구성 문제에 개입한 전례 없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성희롱 가해자?”… 사실과 다른 프레임에 의회 반발
조 비서실장이 강조한 가장 큰 문제 제기는 “성희롱 가해자 운영위원장의 사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사건은 성희롱 범죄가 아닌 모욕 혐의이며, 성별 간 성추행·성희롱과 관련된 고소 사건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경로에서 확인된 상태다.
그럼에도 조 비서실장은 “성희롱 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도민 인권 침해” 등의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며 운영위원장 직위를 문제 삼았다.
의회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을 성희롱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 비서실장의 ‘운영위원장 직무 정지 요구’… 의회 고유 권한 정면 침해
조 비서실장은 글에서 “운영위원장이 사회권을 내려놓아야 출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운영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사퇴 요구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사회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의회 내부의 자율권이며, 행정부 공무원인 비서실장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정무라인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정치투쟁’ 전면에
정무라인의 본래 역할은 갈등 조정·의회 협력·정책 소통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조 비서실장은 오히려 갈등을 확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의회를 향해 “성희롱 방조 조직”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상임위원장 개인을 정조준해 공개적 사퇴 요구까지 한 것은 도정 내 정무라인이 ‘갈등 완화’가 아닌 ‘정치투쟁’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무라인이 갈등의 방아쇠를 당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김동연 도정의 리더십 흔들리나… “정무라인 리스크” 현실화
이번 충돌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김동연 도정의 리더십과 의회 존중 기조가 훼손되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정무수석·비서실장이 의회와 공개 충돌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집행부가 의회를 향해 정치 공세를 펼치는 구도는 도정 운영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의 글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적지 않고, 감정적 표현까지 포함돼 있다”며 “정무라인 리스크가 도정 전체의 부담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사실 관계 논란과 의회 자율권 침해… 갈등 장기화 우려
이번 사태는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개 정치행동 ▲광역단체 비서실장이 의회 구성과 직무에 개입한 전례 없는 사례 ▲도지사 정무라인이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 유발자로 등장한 상황
등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남겼다.
의회 관계자들은 “김동연 지사가 정무라인을 재정비해 도의회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번 비서실장의 공개적 정치 참여성 발언은 사실상 경기도의회를 향한 ‘정면 충돌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지사 비서실장이 의회 지도부의 거취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한 전례 없던 상황인 만큼, 향후 경기도정 전반에 어떤 파장을 초래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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