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2년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임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여야 의석이 팽팽히 맞선 구조 속에서 출발한 이번 의회는 갈등과 협치를 반복하며 ‘일하는 민생의회’를 표방해 왔다. 김진경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시작한 과제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11대는 방향을 설정한 의회… 아쉬움도 성숙의 과정”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해 온 의회였다”고 평가했다. 여야 의석이 팽팽히 맞선 구조 속에서 출발했지만, 의회의 중심을 언제나 도민과 민생에 두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의회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데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민생의회’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의정정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여야 간 대립과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의정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도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은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경험이 오히려 협치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며,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 “의결기관 넘어 정책 설계기관으로… 360여 개 조례 점검”
후반기 의회 운영의 핵심 원칙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입법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까지 점검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에서 제정된 조례의 이행 여부와 현장 작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60여 개 조례를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이 도민 삶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 의장은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의회가 회의실 안에 머무는 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집행부와는 ‘긴장 속 협력’… 6천억 협치예산 합의”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와의 관계를 “긴장 속 협력”으로 정의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도민의 삶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양면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갈등이 불가피했던 행정사무감사 파행 이후 본예산 심사가 정상화된 과정을 대표적인 협치 사례로 꼽았다.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정과 행정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각각 출범시킨 ‘여야정협치위원회’ 역시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경기도와는 4천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 편성에 합의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교통복지, 혁신산업 육성 등에 투입하기로 했고, 도교육청과는 2천억 원 규모 협치예산을 통해 미래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장은 “갈등이 생기더라도 도민의 삶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협치의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 자치분권발전위 설치”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감사 권한 등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제약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자율성이 확대됐지만, 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권한 확대를 위한 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 지도부를 직접 만나 제정 필요성을 건의했고, 본회의 결의대회와 정책세미나를 통해 공론화 작업도 이어왔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자치·인사·재정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회 스스로 제도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다.
◆ “정책지원관·인사권 독립, 의정의 질 높였다”
김진경 의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을 의정활동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변화로 평가했다. 전문 인력이 정책 검토를 지원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해졌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역시 함께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완성하고 싶은 과제로는 다시 한 번 지방의회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 “도민 체감 의정은 일상의 불편 해결에서 시작”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인구 구조 변화 등 경기도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행정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의회 역시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점검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이 의회를 자신의 삶과 연결된 기관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거창한 구호보다 일상의 작은 불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체감 의정이며, 그 축적이 신뢰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 “신뢰 회복의 출발은 태도… 말보다 결과”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진경 의장은 무엇보다 ‘정치에 임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제도 개선이나 구호에 앞서, 책임 있는 자세와 실천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도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도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축적된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책임으로 신뢰 쌓는 의회… 12대에도 협치 이어지길”
남은 임기 구상과 관련해 김진경 의장은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그동안 시작한 과제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과를 확장하는 것보다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도민의 일상을 우선하는 의회, 책임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의회가 자신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12대 경기도의회 역시 민생 앞에서는 여야를 넘어 언제든 협력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끝으로 도민에게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약속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새해에도 도민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