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비상 상황 속에서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되자, 정치권의 공직 기강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 서야 할 기관 수장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산불 불안에 밤잠을 설치는데 주무 부처 수장은 술판에 빠져 있었다”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도덕성 붕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인사 시스템 실패”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음주운전 중 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 조치를 단행했다.
김선교 의원은 특히 “임명 당시 ‘셀프 추천’ 논란으로 자질 부족 지적이 있었던 인사가 결국 중대 범죄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인사를 임명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며 “대통령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공직사회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해수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사퇴, 이어진 인사 잡음으로 농해수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농어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 도덕적 파산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로서 무책임한 인사 참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덕성이 사라진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재난 대응 최일선 책임자의 공직 윤리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권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