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교직원 보호와 학교 운영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교육 정책을 제시하며 “교직원이 존중받고 숨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 쉬는 학교, 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정책으로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 구상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교직원이 소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직원 보호와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4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 악성 민원 대응 ‘학교민원119’ 구축
유 후보는 우선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과 상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교사가 직접 대응하다 보니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민원119’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민원을 접수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분류·배정·회신까지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악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전담 처리반이 대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담 처리반은 ▲초기 대응 ▲학교·보호자 간 중재 ▲법률 지원 연계 필요 시 관계기관 협조 및 고발 지원까지 맡게 된다.
유 후보는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무행정 AI 도입… 교사 업무 부담 축소
두 번째 정책으로는 교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AI 지원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OECD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의 행정 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 1인 1 교무행정 지원 AI’, 가칭 ‘경기 AI 파트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시스템은 ▲공문·계획서·가정통신문 초안 작성 ▲업무 매뉴얼 검색 ▲회의록 정리 ▲안내문 작성 ▲자료 정리 및 연계 안내 등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또 신설학교 개교 준비, 통합운영학교 운영, 다문화 학생 지원 등 경기 교육 현장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
유 후보는 “AI는 교사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수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 학교 내 역할·권한 구조 정비
세 번째 정책으로는 학교 내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학교 갈등의 상당수는 인력 부족보다 역할 기준이 불명확한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종별 ▲학교급별 ▲학교 규모별 업무 기준을 마련해 학교가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업무 기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에 교육공무직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해 ▲채용·배치 ▲직무 지원 ▲고충 상담 ▲학교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교직원 마음건강·전문성 회복 지원
마지막으로 교직원 회복과 전문성 성장 체계 구축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통해 ▲심리 상담 ▲소진 예방 프로그램 ▲회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 경력 단계별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 단계는 ▲정착기(1~5년) ▲도약기(6~14년) ▲전문확장기(15년 이상)로 구분해 연구 활동, 멘토링, 정책 참여 등 경기형 교사 성장 경로를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 “학교는 교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유은혜 후보는 “학교는 교사만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라 행정직, 교육공무직, 돌봄·급식·상담 등 다양한 지원 인력이 함께 움직일 때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의 일을 줄이고 권한을 바로 세우며 전문성과 회복을 함께 살리겠다”며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 아이들이 더 잘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 실행 방안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조직 재구조화 ▲경기적정교육비 확보 ▲교사·공무직·교육청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현장 공동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