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이 경기도의 추경 편성과 지방채 발행 검토 움직임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정무라인은 경선 캠프로 빠져나가고, 경기도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설명과 결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4월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역시 4월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작 추경을 설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도정 책임자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3월 20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현재 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영인 경제부지사, 안정곤 정책수석 등 주요 정무라인이 사직 후 경선 캠프로 이동한 점을 언급하며 “도정 핵심 참모진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의회와의 소통·협의 구조가 사실상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2026년 경기도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가 46.2%에 달하고 지방채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구조적 재정 불안정을 지적했다.
앞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신규 지방채 5,202억 원 발행과 2026년 말 지방채 잔액 약 5조 9,972억 원 규모를 언급하며 “경기도 재정 곳간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과 지방채를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재정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협의는 형식에 그치고,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 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기획조정실과 예산부서 뒤에 숨는 방식의 도정 운영은 도민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향해 ▲지방채 발행 여부 및 규모 ▲세입 보강 방안 ▲사업별 증감 내역 ▲편성 우선순위 등을 도민과 의회에 선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재원이 부족하면 빚으로 메우고 그 부담을 미래로 넘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정무라인은 선거에 집중하고 재정 책임은 공백 상태에 놓인 현재 상황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졸속 추경, 정치용 추경, 보여주기식 추경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도민과 함께 경기도 재정 운영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