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전면에 내세우며 출산 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다. 3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한 화성특례시의 현실을 ‘정책 책임’으로 연결시키며, 공공 인프라 확대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6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을 공식 발표하며 “높은 출산율에 비해 산후조리 인프라는 여전히 민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사실상 시장 개입을 통한 공공성 강화 없이는 ‘출산 1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체계가 완성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약은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원 중심’에서 ‘공공 책임형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산후조리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은 중산층·청년층 체감도가 높은 정책 카드로 평가된다.

정 후보는 앞서 봉담읍 50병상 규모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동탄2신도시 내 고려대학교병원 조기 착공 추진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공약까지 더해지며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전주기 의료복지 체계 구축을 선거 핵심 축으로 설정한 모습이다.

실제 화성특례시는 최근 3년간 출생아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6700명에서 2024년 7200명, 2025년 8116명으로 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유지했다. 전국적인 저출산 흐름 속에서 이례적인 상승세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 수준 역시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현재 화성시는 출산지원금(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등 현금성·보편적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는 민간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후보는 “출생아 수 1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시의 책임”이라며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까지 전 과정에서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의료복지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향후 화성시장 선거에서 ‘출산·보육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둘러싼 재정 부담, 운영 방식, 기존 민간 시설과의 관계 설정 등이 정책 검증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