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불법선거 의혹’ 공방으로 격화되며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일부 회원단체는 27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등록·가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선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사의뢰와 후보 확정 유보를 재차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3일 1차 문제 제기에 이어 참여 단체가 확대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최 측은 “초기 6개 단체에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 “대리등록 가능 구조 확인·선관위 책임론”… “운영위원장만 인지” 내부 정보 비공개 논란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통해 대리등록과 가입비 대납이 가능한 구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인증과 본인 명의 납부라는 선거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후보 확정은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는 규정상 위반 사항을 인지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이나 서버 로그 등 실질적인 검증 절차 없이 결과를 먼저 확정했다”며 ‘조사 의무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논란은 단순한 시스템 허점을 넘어 정보 비공개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참석자들은 “대리결제 가능성은 운영위원장과 선관위 간사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운영위원회나 대표자회의에는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문제를 알고도 조직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조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 “가처분·고발 병행”… 법적 대응 본격화
이들은 향후 대응으로 가처분 신청과 고발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일후보 확정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관위 운영 및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고발 절차를 진행한 상태이며, 수사기관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 쟁점: ‘가능성’ vs ‘결과 영향’ 충돌
현재 논란의 핵심은 ‘대리결제 가능 구조’ 자체를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있다.
문제 제기 측은 “단 한 건의 규정 위반이라도 발생했다면 선거 전체의 정당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절차 자체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결과를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양측의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후보 확정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면서도,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는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내부 균열 확대… 단일화 ‘원팀’ 흔들
이번 사태는 단일후보 확정 직후부터 이어진 갈등이 본격적인 분열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22일 안민석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된 이후, 다음날인 23일 유은혜 후보 측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후 일부 운영위원의 기자회견과 추가 단체 참여, 2차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면서 단일화 이후 형성됐던 ‘원팀’ 기류는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이견을 넘어 단일화 명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향후 변수: 수사 착수·후보 확정 유지 여부
향후 핵심 변수는 두 가지다.
첫째, 실제 수사기관 수사가 개시될지 여부다.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사안은 내부 갈등을 넘어 법적 판단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경기교육혁신연대가 논란 속에서도 단일후보 체제를 유지할지 여부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단일화 명분은 물론 본선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