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면적의 11%가 개발제한구역 면적… “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 넓혀 정책 실효성 높여야”
○ 한국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유지해 온 국가 없어
○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파급력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 추진 필요
○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발굴사업 신설해야
2023.0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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