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난개발 방지' 기대

○ 경기도,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2.24.)’ 논의사항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
- 시․군 사무위임 확대 건의 사항에 대해 오는 3월 17일까지 시·군 의견수렴
○ 도시․군계획시설의 불합리한 입지 제한 기준 등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추진
- 방재시설인 하천의 결정 절차 간소화, 도시․군 계획시설(철도역, 종합의료시설)의 용도지역별 입지 제한 결정기준 폐지 건의

2023.03.08 1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