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총상인연합회(회장 이희문)와 함께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제3차 소통정담회 ‘소소톡톡’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24일 퇴계원·진건·오남 상인단체와 정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세 번째 소통 자리를 이어갔다. 이날 정담회에는 △금곡홍유릉상인회 △수동물골안상인회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진접역N대학로상인회 △진건상인회 △다산상인회 △별내로데오상인회 등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소속 주요 임원진과 매니저들이 참석했다. 각 상인단체는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시는 정부와 경기도,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향상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베스트픽 데이’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해당 행사는 오는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청 1청사 로비에서 개최되며, 향후 시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관내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취업성공 프로젝트 1기’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취업성공 프로젝트’는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대응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경험 정리 △입사지원서 작성법 및 컨설팅 △면접 전략 특강 △1분 자기소개 실습 △모의면접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 강사가 1대 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교육생 개개인이 강점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채용 과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1기 과정에는 총 37명의 청년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심사를 거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 구직자 18명을 최종 선발했다. 시는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참여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취업 성공 시 취업 성공수당 1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원해 구직 활동에 대한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3월을 시작으로 5월, 7월, 9월 총 4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동사태 관련 비상대응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군포시장을 주재로 관계 부서와 산하기관이 참석해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및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류 가격 동향 점검, 지역 물가 모니터링, 기업 애로사항 파악,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피해상황 파악 등 지역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유가 변동에 따른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운영 상황 점검과 함께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시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유가와 물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1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제1회 안양 신성장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피지컬 AI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해 안양시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윤석원 에이아이웍스 대표(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위원), 이남희 하이퍼놀로지 대표, 신영호 이니텍 부사장을 비롯한 인공지능(AI) 전문가, 관내 기업과 대학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피지컬 AI란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와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로,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용 장비와 결합해 자율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이 만드는 대한민국 제조 패러다임 혁신’을 주제로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제시했다. 주 전 청장은 “피지컬 AI가 제조 현장의 생산성·품질·공정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산업 생태계 전환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의융합수학&보드게임 과정’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 전문 교육 인력 양성과 사회적 경제 모델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비전센터는 지난 11일 원주율(π)의 날(3월 14일)을 기념하는 ‘해피 파이 데이(Happy Pi Day)’를 맞아 수강생들이 직접 기획한 창의수학 실습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수강생들이 향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콘텐츠를 직접 시연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몄다. ▲비즈 활용 원주율 팔찌 제작 ▲3.14초 맞추기 게임 ▲원주율(π)문양 슈링크아트(Shrink Art) 등 오감을 활용한 혁신적인 수학 교육 모델을 선보였다. 본 교육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수료생들이 주도적인 활동으로 전문 직업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지난 2024년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취·창업 디딤돌 동아리인 ‘매쓰챌린지(Math Challenge)’를 결성해 실전 역량을 쌓았다. 이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2025년 말, ‘매쓰브릿지(Math Bridge)’라는 명칭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공식 설립하며 전문 교육 공동체로서 본격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6년 4월 24일 일자로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판매업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기존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운영되던 일부 판매점(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등도 일반 연초 담배판매점과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에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판매업을 지속해 운영하려면 4월 23일까지 구비서류와 지정 요건을 갖추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양시 공고 제2026-740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로 하면 된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판매업체는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 2년간 유예된다. 거리제한 요건을 제외한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결격사항에 해당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2일 라마다용인호텔에서 ‘반도체 최고위과정 제5기’ 입학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 최고위 과정’은 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가 2023년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반도체 최고위 과정’은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날 입학식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용환 UNIST 공과대학장을 비롯해 4기 수료생 대표와 신입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5기 반도체 최고위 과정’에는 ▲㈜티씨케이 ▲㈜원익아이피에스 ▲㈜에이치글로벌 ▲㈜신성이엔지 등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분야 주요 기업 임원과 연구기관 관계자 총 10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6월까지 14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시청 1층에 마련된 ‘UNIST-용인특례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반도체 산업 동향 ▲로직·메모리 최신 기술 ▲AI 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국가 R&D 전략 ▲반도체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전문 강의가 이뤄진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활용 전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이에 연쇄된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물가안정대책반’을 상시 가동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번 대책반은 ▲물가 정책 수립과 동향 조사를 추진하는 총괄반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관리하는 농축수산물반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유가관리반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에 나선다. 특히 생필품과 주요 먹거리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합동 가격조사를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 물가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해 우수 업소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물가에 혼란을 조장하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전화 1330 또는 031-120)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2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전기자동차협회(KEVA) 정기총회에 참석해 전기차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기차 산업 관계자들에게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산업 인프라와 투자 여건을 소개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회에는 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전기차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안산 사이언스밸리(ASV, Ansan Science Valley) 지구,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평택 포승지구 산업단지 등 주요 투자 유망지구를 중심으로 투자환경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올해 1월 15일 신규 지정·고시된 ‘안산 사이언스밸리(ASV) 지구’를 소개하며 첨단 연구개발(R&D)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유치를 위한 신규 투자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소개하며 향후 첨단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수소에너지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은 지난 12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에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혁신 기술을 논의하는 ‘2026 화성산업진흥원 반도체 분야 기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협력사 간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화성특례시의원,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발표 ▲반도체 장비 지능화 발표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화성시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했다. 특히, AI 기반 장비 지능화 플랫폼 실증사례 세션에서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지며, 산업의 AI 적용에 관한 높은 관심도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양팽 전문연구원(산업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 대해 “반도체 특별법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가 최우선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주)”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MASGA)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HD현대중공업(주)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피해 동향 파악 및 총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중동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과 지원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28일 중동 상황이 촉발된 후 중기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애로 접수 체계를 마련했고, 3월 6일 한성숙 장관이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가장 큰 애로로 파악되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다음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13일 회의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영향의 폭이 넓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유가·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했고,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지원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조달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본색(韓國本色)’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한복과 민화, 낙중장도 등 전통공예품을 비롯해 스카프, 자개 텀블러, 수저세트 등 전통의 멋을 살린 생활용품까지 총 213점이 소개된다.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가야금 연주 체험, 전통 붓글씨 쓰기, 자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지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시회확대와 전시 부스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상품 알리기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케이-컬처(K-Culture) 확산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전이 정부조달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조달청은 13일 광주·전남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중소 조달기업들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기업간담회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AI 기업을 비롯해 우수기업, 혁신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총 13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참여기업들은 고물가 등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혁신제품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MAS 분할납품 시 하자보증서 발행기준 개선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높은 조달 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I·로봇·기후테크 등 국가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단속과 철거가 아닌 ‘사람의 살길’을 우선하는 포용적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행 불편과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임대료와 세금을 부담하는 점포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노점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일 수 있다”며 “단속과 철거라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속보다 제도화”… 상생 해법 제시 김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해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서울 동대문구처럼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통해 보행권과 생계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점포 상인과 노점이 공존하는 상생 모델 구축이다. 김 의원은 “노점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질서 있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