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차 압수수색·안산시장 불기소까지… 국민의힘 경기도당 “지방선거 앞 야당 단체장 수사, 공정한가”

- 오산시 재차 압수수색에 “선거 겨냥 표적수사” 의혹 제기 - 안산시장 불기소 결정… “송치 과정의 공정성 돌아봐야” - 군포·용인 사례까지 이어진 고발→수사→사법적 제동 구조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치 효과 아닌 증거 중심 수사 필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청에 대한 경찰의 재차 압수수색과 안산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잇따르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입증 가능성보다 정치적 파급력을 앞세운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겨냥한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오산과 안산 사례에 이어 군포·용인까지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사 결과보다 수사 과정이 남기는 정치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오산시, 사고 수사 중 재차 압수수색… “선거 겨냥 정치수사 의심” 오산시는 지난 4일 경찰이 시청과 시장 집무실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지난해 7월 가장동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 소관 부서 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후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60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충실히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원인 분석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집무실과 시청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통상적 수사로 보기 어렵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사에는 끝까지 적극 협조하겠지만,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야당 소속 단체장을 겨냥해 반복되는 강제수사는 사정 권력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고는 특정 개인이나 행정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 시공, 설계, 감리 등 전 과정에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사가 개인 책임 규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술적·제도적 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산시장 불기소… “입증 어려운 사건, 왜 송치됐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최근 검찰이 이민근에 대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됐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장을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한 수사였다는 점이 검찰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결과보다 문제는 과정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보다 정치적 파급력에 무게를 둔 수사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포·용인 사례까지… 반복되는 ‘고발→수사→사법적 제동’ 구조 논란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은호 군포시장 사건의 경우 시의회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진행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을 둘러싼 중대한 법리적 다툼이 존재함을 분명히 했지만, 장기간 수사 과정에서 행정 공백과 지역사회 혼란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또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정 홍보 현수막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민선7기 민주당 시장 시절 수립된 지침에 따른 통상적 행정행위”라며 형평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동일한 행정 기준이 시기와 인물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수사권은 정치 공방 수단 아냐”… 제도적 성찰 요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들 사례를 종합하며 “정치적 고소·고발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혐의 제기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사권은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잇단 무혐의·영장 기각 결정은 수사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입증 가능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앞세운 수사는 결국 사법적 제동으로 귀결되고, 그 과정에서 훼손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행정의 안정성,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는 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기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제와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사고와 수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재발 방지와 행정 정상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채 수사 논란이 반복될 경우,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행정 역량과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학수 경기도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은 사형선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취소·평택시 책임론 제기

- 평택호 수면 20% 태양광 계획… 485헥타르, 여의도 면적 넘어 - 농어촌공사·평택시 지난해 면담 확인… 시민 대상 설명은 없었다 - 이학수 의원 “재생에너지 반대 아냐, 위치와 방식의 문제” - 공고 취소·면담 전말 공개·제도 개선 등 4대 요구 제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학수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월 5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곤·오세풍·오창준 경기도의원 등 동료 의원들을 비롯해 포승읍 의장협의회, 오성면 이장협의회, 사단법인 장애인권익지원협회,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이학수 의원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는 66만 평택시민이 40년간 공들여온 평택호 관광단지에 내린 잔인한 사형선고”라고 밝혔다. ◆ “평택호 수면 20%, 485헥타르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계획” 이학수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규모는 약 485헥타르로,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680개를 합친 면적이며, 서울 여의도 면적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의원은 “20년 동안 수면을 고정하겠다는 것은 한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 동안 평택호의 모든 가능성을 검은 패널 아래 가두겠다는 선언”이라며 “경관 조성이나 RE100 지원이라는 설명은 시민들의 40년 숙원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농어촌공사·평택시, 지난해 이미 면담… 시민은 배제” 이 의원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2월 4일 오후 5시,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1월과 12월 평택시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통을 가장한 밀실 행정의 현장에서 66만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지워졌다”며 “공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이 거대한 사업을 예견했음에도 시민들에게 단 한 마디 설명도 하지 않은 평택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하지만 그 방식이 지역의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훼손하고, 40년 숙원인 관광지 개발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친환경의 탈을 쓴 환경 파괴”라고 발언했다.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 담론이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전력 공급 효과 과장… 실제 수치와 맞지 않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학수 경기도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의 전력 공급 효과가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메가와트 규모로는 대규모 산업체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교하면 극히 제한적”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과장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목적을 ‘지역경제 활성화·농업인 지원·전력 공급’으로 제시한 데 대해 “전형적인 눈속임”이라고 비판하며, “농업인 임대 수익이나 일시적 지원금이 평택호 관광단지가 창출할 수 있는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와 비교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사업은 조건을 달아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설치 자체가 되면 안 되는 사안”이라며 “40년간 준비해 온 평택호 관광단지 앞바다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수질 오염과 경관 훼손, 관광 기능 상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택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사전 면담 사실을 언급하며 “공론화나 주민 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농어촌공사뿐 아니라 평택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해당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로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 문제로 접근하고 싶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올바른지, 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택의 성장은 곧 경기도의 성장이고, 경기도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 4대 요구사항 공식 제시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를 즉각 취소할 것 ▶ 평택시는 밀실 면담의 전말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사업 반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 ▶ 정부는 평택호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대책을 수립할 것 ▶ 국회와 정부는 대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동의와 주민 공론화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 “비상식적인 행보 멈출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다해 이 비상식적인 행보가 멈출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평택호의 푸른 물결이 검은 패널 아래 잠들지 않도록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평택호는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성남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 3월 착수

재건축 가로막는 고도제한 해소 위해 전문용역 추진…용적률 확보 가능성 검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이를 위해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동·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월 착수해 4개월간 진행한 뒤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가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재건축 시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 검토 내용은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검토와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미운영 방안 검토 등으로, 실제 공항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성남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행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여당 정치인에게서 계속 나오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떨어질 것”

이 시장, 4일 오전 동백1‧2‧3동 및 오후 구성‧마북‧보정동 주민과 소통간담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것인데, 정치적 목적과 환경에 따라 입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다.” 이상일 시장은 4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오전 기흥구 동백1·2·3동, 오후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돼야 한다(지산지소)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옮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력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한 요소일 뿐이고 지산지소가 반도체의 최우선 가치는 아니다”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야 하고, 용수와 인력 등의 중요 요소가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팹이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 산단을 새만금 등으로 옮기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전략차원에서 진행되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정치 목적, 정치 환경에 따라 입지를 여기저기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나라와 정부에 신뢰의 문제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에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일으켜 불안감을 주게 된다. 정부 발표를 보고 용인에 투자했거나 입주 계획을 세운 소부장 기업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뿐만 아닌 경기 남부에서 40년간 형성돼 온 것으로 350개가 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용인과 이천, 평택, 화성, 안성에 포진돼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앵커기업만 이전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 시간 이내에 반도체 장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이 위치해야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도 좌우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은 정부에 신뢰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미 수립된 용인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면 사라질 논란인데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갈라먹을 수 있는 파전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4개 팹 이상이 모여 있어야 규모의 경제로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갖추게 되는데, 새만금‧익산 등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나누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동백1·2·3동 주민들은 ▲동백나들목(IC)·동백신봉선 신설 신속 추진 ▲동백8로 일원 노후도로 개선 ▲동백2동 내 실개천 정비 ▲동진원 분교 폐교 부지 활용방안 ▲동백미르휴먼센터 수영장 이용자추첨제 등 가이드라인 마련과 구내식당 향상 위한 운영 방안 마련 ▲동백~수지·처인 간 노선 증차 등을 건의했다.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은 ▲옛 경찰대 부지 내 구성복지회관 건립 ▲노후 차량 교체·전기버스 도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설치 ▲구성중~마성초 통학로 보행구간 차양(캐노피) 설치 ▲보정미르휴먼센터 내 헬스장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한걸음 멀리서 보면 용인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등으로 훌륭한 도시로 변모 중이지만,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동네나 지역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터 주신 말씀에 대한 해법이나 개선책을 잘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사서교사 경력부터 고교 배정까지 교육청이 정리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재정이 도민 세금과 국가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학교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가 지역경제로 선순환되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문제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을 1년 중 하루만 개방해도 100% 개방 중인 것으로 인정하는 집계 방식으로는 실제 개방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학교 측의 비협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학교시설 공공위탁 사업을 언급하며, 시흥에서 추진된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시범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광명학군 내 고교 배정 문제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진성고 미배정이 3년 사이 13명에서 13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광명학군에서 학교별 인가정원 차이가 배정 쏠림과 미배정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몇 년간 불거져온 이러한 현안에 대해 학교장을 비롯해 교육장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학령인구 변화로만 보기 어렵고, 학교 쏠림 완화와 비선호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