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83.3%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다”고 소개하면서, “특수교육지도 충원이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데, 교육장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정책을 공유해서 충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관내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지적이 많은 것은 노후화된 학교 급식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학교 신축 후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교실이 많음을 확인한 후 “이러한 이유로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반드시 현장 방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서울)에서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는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협력형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단위 예술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예술적 소질 계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예술 분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예술동아리 참여를 장려해 왔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연과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고, 예술로 공감·소통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총 80개교 2,550여 명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40개교 1,060여 명이 본선에 참여한다. 축제 개막식에는 작년 학교예술교육 축제 뮤지컬 부문에 입상한 광주동신여자중학교에서 축하공연(뮤지컬 갈라쇼)을 진행한다. 1일 차(11.18.(화))에는 뮤지컬 및 합창, 2일 차(11.19.(수))에는 오케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11월 17일,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에서 중학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간 학교·교육청·교육부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상담 실시, 자료 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안내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고교 입학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중3 등 중학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 개요(과목선택, 수강신청 등), 학점 이수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내신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교육부 업무 담당자가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오해와 진실’ 시간도 운영된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유튜브 채널 ‘EBSi’)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며, 다음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현장 참석 및 사전 질문을 올릴 수 있다. 현 중학교 학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7일부터 26일까지 9개 고교 평준화 학군의 ‘학군별 수험번호 기점’과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학교별 기점’및 ‘간격 수’추첨을 실시한다. 녪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따라 학생 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학생 배정의 첫 출발이 되는 ‘수험번호 기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군별로 추첨한다. 이때 수험번호는 학군별, 남녀별로 구분해 부여하고, 기점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6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일반고, 자율형 공립고)의 신입생 배정 기준이 되는 ‘학교별 기점(배정출발점)’과 ‘간격 수(건너뛰는 정도)’추첨은 20일부터 26일 중에 학군별로 해당 평준화 학군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9개 평준화 학군(▲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의 202개교(자율형 공립고 12교 포함)가 해당된다. 학교별 기점과 간격 수 추첨에는 각 학교의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학교별 기점은 해당 고등학교장이, 간격 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초등 영어 프로그램(Why Up School)과 연계한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시범유치원을 운영한다. 특색있는 영어 프로그램 제공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내실화와 유아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 와이 업 스쿨(Pre Why Up School)’은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참여하는 유·초 이음 유치원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이다. 병설유치원 3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수준을 고려한 놀이식 영어 활동과 다문화 유아 대상 언어교육을 방과후 과정 시간에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와 융합교육과가 적극 협력해 이뤄졌다. 강사는 도교육청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 인력풀 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강사들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3개 시범유치원(▲고양 율동초병설유치원 ▲용인 용천초병설유치원 ▲파주 덕암초병설유치원)을 선정하고, 이들 유치원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어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한 시범유치원 현장 컨설팅 결과, 교원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확인했다. 시범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전체가 다문화 유아들로 이루어진 우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교원의 자율적 연구 활동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정책 성과 공유를 위한 ‘웰컴 투 디지털! 경기교육연구 페스타 2025’를 개최했다. 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연구회, 정책실행연구회, 지역교육연구회 등 150여 개 연구회와 5,000여 명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했다. 행사는 ‘연결(LINK)’을 주제로 ▲미래교육을 이끌다(Lead Zone) ▲배움의 깊이를 더하다(Insight Zone) ▲연결로 함께 성장하다(Network Zone) ▲현장에 적용하다(Know-how Zone) 등 4개의 존으로 구성됐으며, 연구박스·부스·무대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특히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체험 ▲글로벌 에듀톡(TALK) ▲경기교사크리에이터(GTC)의 다양한 교육콘텐츠 ▲탐구왕 수석쌤 등 체험형 프로그램 등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교사들이 연구성과와 교육 아이디어를 직접 나누고,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며 배우는 실질적 교류의 장으로 운영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선구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남부청사에서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정책 제안 및 사회참여 어울림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26개 지역청소년교육의회의 1년간 활동을 돌아보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과 사회참여 성과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미래 정책 페스타: 정책과 참여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의장단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원단, 교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역 의회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의정부, 용인, 고양, 시흥, 이천 등 5개 권역별 대표 의회에서 추진한 정책 제안과 사회참여 활동 내용 발표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교과별 문해력 융합 수업 도입 ▲마음 성장을 위한 ‘마음 쉼터 앱(가칭 마음풀)’ 개발 등 실천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또한 ▲학교 분리 수거통 디자인 규격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실천 사례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참여 활동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원픽(One pick)’투표를 통해 가장 공감되는 정책을 선정했다. 2부에서는 ‘희망 상자(Wish in Bo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연대회의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교육공무직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학교 급식종사자 안전 대책 및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 등에 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직원은 급식, 돌봄, 안전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노동조합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연대회의와 지난 8월부터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최근 연대회의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11월(20일, 21일)과 12월(4일, 5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 제공, 공동교육과정 운영, 선택과목 개설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신 의원은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지역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보가 전혀 없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이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택과목 개설 시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사의 수업시수 관련, “일부 학교에서 1명의 선생님이 3개 이상의 과목을 맡고 있는 사례가 있어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한 만큼, 교육지원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Build-Transfer-Lease)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소유는 명확히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관리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다가오는 2027년부터 운영권 만료 예정교가 40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BTL 학교의 유지보수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BTL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내역’ 요구자료가 미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BTL로 신설된 학교가 도내 283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차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20년동안의 실시협약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감독 내역 자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최종 책임자인 경기도교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한 부서는 정보공표 계획보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지나서 공개하고 특히 분기별 공개 예정이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은 올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시행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법'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하는 제도로, 이번 행감에서 일부 부서가 이 제도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난 5일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교육감의 사실상 공약 파기로 봐야 하느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지원과를 상대로 영구지방기록물관리시설 추진 지연과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2020년 ‘경기교육기록원(가칭)’ 논의 단계부터 운영지원과가 부지 선정과 설립계획을 맡아 온 사업으로, 평택 국제교육원 부지를 리모델링해 202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 의원은 “설립 장소와 계획만 여러 차례 바뀌었고 실제 공사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 상태에서 2027년 개관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스스로 책임지고 기록을 관리할 최소한의 인프라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하중·항온·항습·보안 설비가 필수인 특수 시설인데, 시설직 배치 계획도 없이 7급 공무원 1명 수준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무리”라며 “조직·정원·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연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학교 유휴공간은 단순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교실·시설을 말한다”며 “유휴공간의 정의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교육청 차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향후 학교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학교 개방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하며 “학교 개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미 수원시의 경우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형 교육·문화 복합 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생 및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한 시설, 재정, 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광주 초월읍 소재 한사랑학교는 1997년 개교되어 중도·중복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1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과정 수요 확대로 학급 증설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초등학교 졸업 인원들이 타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매년 눈물의 졸업식을 치르고 있다”며 “학급 증설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학교 자체 운영비와 교육지원청의 일반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업 공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실내운동, 재활, 정서안정, 의사소통 훈련, 일상적응 훈련 등 학생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IEP) 발달을 지원받아야 하나 학교가 일반 교실로 설계되어 재활·실습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동일 장소를 시간대별로 나눠 사용하고 있어 교구 재배치·설계·해체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설립 수요예측 잘못으로 학교설립 취소가 잇따르는데 따른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줄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에 따르면 군포시의 경우 대야미 유.초.중 부지와 도마교동 460번지 등 4개 용지 가운데 유치원 설립이 취소됐고, 의왕시는 모두 9개 학교용지 가운데 고천동 90-7번지와 초평동 57-3번지 유치원 용지, 포일동 655번지 고교용지가 학교설립 해제 예정”이라며 "학생수 예측모델을 개선하고 다단계 타당성 평가체제 도입 등을 통해 정확한 학교설립 수요를 파악해서 무분별한 설립 해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제거해달라”고 질타했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출생률이 하락하고 추가 인구 유입이 없어 유치원 및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다"며 "부지 매입 등의 별도 추진사항이 없어 교육재정의 손실은 없지만 앞으로 학교설립 수요예측에 보다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4일 열린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와 산업시설 밀집 등 경기도의 특성상 복합재난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도 차원의 복합재난 대응체계 혁신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먼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도시화, 신기술 확산으로 재난이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다중위험사회’에 진입했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복합재난 위험을 어떻게 평가·분석하고 있는지 명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구용역과 대응지침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도 짚었다. 최근 3년간의 사고 사례를 근거로 “이용자 과실, 작업자 실수, 관리주체의 미흡, 유지관리업체의 부실 등 다양한 원인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개선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2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4일 열린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스쿨존과 교문 중심 범죄예방 안전체계를 생활동선 기반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광명과 남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유괴와 같은 범죄는 반복적 접근과 관찰 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는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맡는 구조로 상시 순찰과 위험 징후 대응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SPO를 비롯한 학생보호인력 역시 위험지역 중심의 순찰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전수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통학 환경 집중점검과 관련해 “실제로는 스쿨존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다”며,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버스 승·하차 지점, 학원이동 동선 등 학생들이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는 생활동선 중심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교육지원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제외)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행정국이 학교설립 업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경험 구조와 업무 부담이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올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공사는 2025년 새로 착공하는 사업 210건, 2023~2024년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265건을 포함해 총 475건”이라며, “이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360명이 관리하고 있어, 한 사람이 공사 한 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설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안전성, 하도급 승인, 품질 점검, 인허가, 하자보수 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직 공무원이 단순 행정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 김일중 의원은 특히 경험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원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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