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그리고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 28일 오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타네시 마아마우(Taneti Maamau) 키리바시 대통령, 시아오시 소발레니(Siaosi Sovaleni) 통가 총리, 카우세아 나타노(Kausea Natano) 투발루 총리, 이스마엘 칼사카우(Ishmael Kalsakau) 바누아투 총리,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의 대화 채널을 정상급으로 격상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각국 정상을 환영했다. 오늘 양자회담에 참석한 5개국 정상들은 역사적인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정상 간 소통의 장(場)을 열어준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각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반세기가 넘는 기간 우리와 인연을 맺어 온 태평양도서국 각 국가와의 양자 협력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과 같은 태평양도서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각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ODA 기여를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5. 29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 관련,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 27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조계종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김진표 국회의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 정각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 등과 사전 환담을 갖고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 기쁨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이 불교 신도들에게 제일 기쁜 날이겠다”며 참석자들에게 덕담을 건넸고, 진우 스님은 “불자들이 대통령께서 직접 오신다고 들뜬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전국의 사찰에 대통령님의 등을 달고 조석으로 축원을 드리고 있다”는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스님의 말에 주호영 의원이 “등 값도 못드려 죄송하다”고 하자, 조계종 총회의장 주경스님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이 행복해지면 그게 등 값 내시는 것”이라고 화답하여 좌중의 웃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후 편안한 분위 속에서 이어진 환담에서는 어릴 적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불교계의 인연을 비롯하여 2030부산 엑스포유치를 위한 불교계 지원 의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서 본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 29일 개최 예정인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한-나이지리아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경축특사단은 윤 대통령 명의 친서를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상원의장 면담, 한국문화원 방문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7번째 맞손토크를 열어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가평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가평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시·군이지만 인구는 끝에서 세 번째로, 산업의 65% 정도가 관광 산업”이라며 “경기도에, 특히 가평에 체류 관광지를 만들어야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가평군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가평군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해결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경기도 대표 축제인 자라섬 봄꽃 축제(5.20.~6.18.) 기간을 맞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의 일자리 개선과 지역 성장 전략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관광 산업 관계자와 가평군민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임광현 도의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맞손토크 1부에서는 관광 산업 종사자들의 현장 토크가 이뤄졌다. 아침고요수목원 김성규 이사를 비롯해 캠핑장, 펜션 운영자 등 종사자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5월 25일 시정회의실에서 제3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두 차례 개최된 데 이어 올해 첫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 공무원, 최춘식 국회의원, 양국종 수석부위원장, 오병익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시의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포천시는 ▲산정호수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 ▲포천아트밸리 호수 공연장 리뉴얼 사업 ▲내촌 취·정수장 폐지를 통한 규제 해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한탄강 평화 세계정원 조성사업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올해는 포천시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정이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당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민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우주경제 구현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은 “우주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우주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인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가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Navigating towards Co-Prosperit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Blue Pacific)’를 주제로 5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18개 회원국(프랑스 자치령 포함) 정상과 PIF 사무총장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했다. PIF 18개 회원국은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10여 개 국가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어려운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국 정상이 지정한 고위급 인사가 대신 참석할 것이다. 다만, 태도국의 경우 기상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가 시흥시, 서울대학교, 바이오 산업계와 함께 시흥시를 중심으로 경기서부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참가 기관들은 비전 선포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바이오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용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강건욱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정진현 한국 PDA회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바이오의 허브다. 상당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1등 지방정부이고 그 핵심에 시흥시가 있다”라며 “취임 이후 도정 목표 중 하나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기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2011년 이후 정체됐던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화도~운수’ 4차로 확장 공사가 26일 공사를 시작했다.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은 총사업비 1천687억 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너구내고개)에서 수동면 운수리(운수교차로)까지 4.52㎞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준공은 2029년 하반기다. 해당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해 2008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2011년 최초 설계를 완료했지만 이후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6년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으나 역시 보상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사업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대표들과 만나 “화도~운수 도로가 경기북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 만큼 관심을 두겠다”라며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도는 2022년 11월 조달청에 토목공사 계약을 의뢰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교흥 경기도건설본부장은 “공사가 완료되면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만나 용인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에코타운조성(218억6000만원)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97억원) ▲남사·고매·천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49억2000만원) ▲용인 추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설계비 7억원) ▲모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설계비 4억9000만원 ▲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설계비 2억1000만원) 등 6개 사업에 필요한 378억8000만원을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책정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와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도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상·하수도, 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6개 사업 중 신규로 시작될 사업 3개는 설계비만 책정해 주면 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계속 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 추계리 등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도권 식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의 중요성과 스타트업, 기업인의 혁신·도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격려 말씀을 통해 "최근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되는 통상·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되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하여 세계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과감히 뛰어들어 달라.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개별 기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서 분절된 무역체계는 한국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언급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춰서 WTO와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에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WTO 사무총장은 “세계가 디커플링되어 블록화되면 장기적으로 세계 GDP가 5%까지 하락한다는 분석이 있다”고 하면서, “디지털 무역규범 정립 필요성은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한국의 한 기업을 방문해 디지털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디지털 분야에서 환상적인 발전상황을 봤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이미 미래에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은 “그렇다면 WTO가 한국의 젊은 디지털 인재들을 인턴으로 데려가 일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으며, WTO 사무총장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최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며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위기가 닥쳐오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가겠다”며 “수원시 관련 국비 확보 등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원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도비 관련 사항을 잘 챙겨서 수원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 후 A4용지 12장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오늘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EU 정상은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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