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제26차 정례회의를 7월 24일 수원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제26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권 등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의 광역적 기능과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권한 보장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는 7월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했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하여, 공익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등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모여, 2025~2026년도 공익사업의 추진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경현 의원은 “그간 민간단체들이 지역 사회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활동은 매우 가치 있는 성과”라며,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참석한 민간단체들은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정책 반영 구조 마련, 법적 근거를 통한 안정적 지원 확대, 청년과 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영희 의원)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기 위한 첫 공식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유형진(국민의힘, 광주4),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정하용(국민의힘, 용인5) 등 연구회 회원과 ▲허세창, ▲이찬, ▲신래은, ▲임종관, ▲박정훈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박승주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회장을 맡은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경기도 소방은 오랜 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나가는 것은 곧 공동체의 안전 의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및 경기소방역사 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2025년도 공익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김영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신경택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도의회의 역할이 지역에서도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주민 입장에서는 도의원이 함께 참여했을 때 도의회의 역할을 인식하고 신뢰를 갖게 된다”며, “의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북 제재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금의 지속적 운용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금의 존속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한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에 도입될 학교복합화 계획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신도시 중심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안이 마침내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교육 인프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2년 11월 토론회,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3기 신도시 조성’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했다. 이어 2023년 3월에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줄곧 생활권 중심의 학교복합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유현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학교시설 구조를 넘어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 플랫폼’으로 학교를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고받은 왕숙 및 왕숙2지구의 학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과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7월 23일 오후 2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16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홈쇼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 전문가(MD)들이 함께해, 판로 확보, 상품 홍보, 유통 연계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팝업스토어 운영 교육 및 확대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기회 확대 ▲입점 시 품질 테스트 컨설팅 강화 ▲수출 시 품질보증(QA)을 위한 인증비용 지원 ▲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홍보 확대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협업 기회 제공 등을 요청하며, 보다 체감도 높은 마케팅 지원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현장의 수요에 기반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마케팅 지원도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고, 기업 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이 2025년 7월 23일 열린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설치 및 안전대책을 명문화한 조례로, 기존 법령이 초등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보호 범위를 넓히는 혁신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통학로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송옥란 의원은 “자전거나 도보 등으로 통학하는 중·고생들이 오히려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는 구조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조례는 다산고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에서 출발했다.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통행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횡단보도나 안내 표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설계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은 품격있게, 청렴은 확실하게” 제9대 군포시의회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청렴 의정’ 실천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군포시의원들은 24일 의원 정례 간담회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라는 점, 청렴한 의정이 의원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시민의 행복 향상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갑질의 유형과 내부 직원 및 외부 기관․단체와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 등이 사례로 소개되며, 공공을 위한 배려심 있는 행동도 청렴 실천의 방법이라는 사실도 각인하는 시간이 됐다. 김귀근 의장은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아 당당하고 품격 있는 민생 의정, 흔들림 없는 확실한 청렴 의정 실천을 다짐했다”라며 “시민의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패는 지양하고, 청렴은 지향하는 떳떳한 의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4월 개최한 제281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 청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2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수탁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범주 규정, ▲초점그룹인터뷰(FGI) 집단의 체계적 설계, ▲외국인노동자 등 플랫폼노동 사각지대 사례 발굴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관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23일 안양시 동안구 초원마을 일대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역에서는 2023년경부터 차량에 검은색 또는 푸른색 착색물질이 발생해 차량 외관 손상, 건물표면 오염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인 미상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안양시 관계자 및 보건환경연구원 조사팀과 함께 피해가 집중된 아파트 일대를 둘러보며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관련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유 의원은 “차량 외관 손상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2대의 첨단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유해물질을 각각 정밀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일반대기오염물질(PM-10, PM-2.5, SO₂, CO, NO₂, O₃)은 대기평가팀에서, 유해대기물질 및 악취물질 등 44개 항목은 생활환경팀에서 담당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3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시선으로 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환경, 노동권, 주민 참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 ‘반도체 성장·지원 전략의 함정’을 시작으로 총 4인의 전문가와 시민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확장과 국가산단 조성이 기후위기, 에너지·용수 과잉 수요,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 시민 참여의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삼성·SK 중심의 용인 클러스터는 연간 3,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경기도 감축 목표를 무력화한다”며 “국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정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5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직장 내 인권 의식 제고와 올바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 인지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폭력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지난 7월 15일, 고위공직자 1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별도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성희롱의 원인과 유형, 성폭력 예방 및 건전한 성문화 형성 등에 대해 다뤘다. 이어 7월 23일에는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건전한 성 의식 함양,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족관계 유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생활에서의 경각심과 실천 방향을 함께 짚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전경애 의장은 “조직 내 건전한 문화 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은 공공기관의 기본책무”라며, “이번 교육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3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간 직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원한강공원 수영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해 수영장 시설물의 손상 가능성과 수질 등 위생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폭염 속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구1)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및 수영장 운영 관계자들과 함께 ▴수영장 구조물 및 전기·기계 설비 점검 ▴응급의료 장비 및 의료진 배치 상황 점검 ▴수질관리 상태 및 점검 ▴안전요원 배치 및 근무체계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어린이 안전에 초점을 맞춘 세부 점검이 이루어졌다. 최 의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무더위 속 열사병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장비와 의료진 배치 상황도 점검했다. 또, 최 의장은 수영장 내 수질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3일 고속터미널역에 자리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초캠퍼스를 방문해 AI융합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 강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방문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구1)이 함께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 실무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 인재 양성 플랫폼이다. 현재 총 22곳이 있다.하반기 중 양천‧구로‧중랑캠퍼스가 문을 열 예정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초캠퍼스는 현재 ▴AI 디지털 뮤직 프로덕션을 연계한 대중음악산업 콘텐츠 프로듀서 양성 과정 ▴AI기반 데이터 분석가 양성 과정 2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시설을 둘러보고 서초캠퍼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 강사들의 경험담과 의견을 청취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만족도 높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서울시의회도 보다 많은 청년들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며, 이는 학교 측이 외부 차량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 충전시설 개방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 1,467대의 월평균 이용 횟수는 2회, 급속 충전기 200대는 3.4회에 그쳤다. 이 조사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부산, 인천 등 6개를 제외한 1,7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877개 학교 중 65%만이 이를 개방 중이며, 14%는 설치 후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학생 안전’(63%)과 유지관리 문제, 관용차 전용 등이 지적됐다.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최근 현장 점검한 결과, 2년 전 설치된 충전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며, 감전 위험을 이유로 충전선을 아예 제거한 학교도 있었다. 이에 서울과 제주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대구·경남·부산 등은 기존 계약 해지를 검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구성,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요 사업 ▲향후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간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의 속도감있는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회의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교육에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학생들의 인식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또한, 조례가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덕년 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군의 예산 집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최근 수년간 12월 말에 지급이 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도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사고이월 중 약 459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말 지급이 반복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군은 연말 지급으로 인해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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