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도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섰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추진 및 사업지구 발굴 설명회’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17개 시군 및 관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 시군에는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가 58개가 있다. 경기도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반도체 등 핵심 성장산업의 메가클러스터로 급부상하며 국가 산업정책의 제1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200여 개에 달하는 도내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구조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노후산단 실태조사 및 경쟁력강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군 및 관리기관의 협조관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필수 절차다.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총사업비 수천억 원 규모의 국토부·산업부 범부처 패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1일 경기 AI 캠퍼스(판교)에서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 판다(판교에서 다보스를 만나다) 밋업(교류모임): 제조 AI 혁신 인사이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X 100배의 법칙’ 저자인 황재선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이 연사로 나서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 전략과 디지털 전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황 부사장은 “제조기업의 AI 활용은 단순한 기술 도입보다 데이터의 축적과 구조화, 그리고 현장 중심의 단계적 적용이 핵심”이라며 “초기에는 소규모 실증(PoC)을 통해 성과를 축적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중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등대공장 사례와 AI 기반 산업 전환 플랫폼 ‘루미나(Lumina)’를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루미나는 글로벌 제조기업의 실제 전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으로, 기업이 AI 도입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제조기업의 AI 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1분기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3,512억 원을 조기 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재원을 신속히 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연초부터 부시장 주관으로 대책 보고회를 수시로 열어 주요 사업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집행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상반기 목표율인 53%보다 높은 70%의 자체 목표율을 설정해 집행 상황을 지속 관리했다. 아울러 경기회복과 직결되는 지표인 소비·투자 부문에서도 행안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재정 집행 확대에 힘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시는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실적 기준 경기도 내 5위, 전국 75개 시 중 10위를 기록하며 재정 운용 역량 입증했다. 2분기에도 시는 재정집행 관리에 집중해 상반기 자체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는 4월 1일부터 청년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리시 청년동아리’를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청년동아리’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청년 활동 거점으로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구리시에 소재한 등록사업자 또는 법인·단체로, 카페, 공방, 교습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3개소이다. 선발된 민간사업자에게는 청년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을 포함해 약 200만 원 범위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청년들이 일상 가까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모이고, 스스로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이 청년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4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모집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로 등록된, 만 26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구직자)다. 이 과정은 버스운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이론·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오는 6월 29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체험교육센터 교육과 취업 역량강화교육을 받게 된다. 또 수료 후에는 관내 버스업체 취업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은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돼 고양시 버스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 행보에 나섰다. 여주시는 지난 4월 1일, 특수 회전기기 생산기업 알이에스㈜와 ‘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1호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알이에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여주시의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알이에스㈜는 가남읍 신해리 일원 산업단지 내 1만 5,000㎡ (약 4,500평) 부지에 총 100억 원을 투자한다. 이곳에는 차세대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최첨단 스마트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단순한 설비 증설을 넘어, 여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가남 신해 반도체(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가시적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투자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약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핵심부품 제조 기업의 특성상 지역 내 청년층과 숙련 기술인력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는 3월 31일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에서 제11회 매홀벤처포럼을 열었다. 창업기업, 투자사, 관계 기관, 대학 등에서 3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포럼은 특별 강연과 아이알(IR) 피칭(투자자에게 기업 홍보), 참가자 네트워킹으로 진행됐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인 킹고스프링 양희원 부대표가 ‘액셀러레이터가 바라본 2026년 창업지원 정책 특징과 창업기업의 정책 활용’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공용 키오스크 제조 업체인 ㈜에이아이코어텍과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프레임리스 태양관 패널 제조 업체인 한빅솔라㈜는 아이알(IR) 피칭을 했다. 수원시와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매홀벤처포럼은 수원시 기업인, 대학·투자사·기업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다. 수원시는 매홀벤처포럼 회원을 상시 모집한다. 대·중견·중소·창업 기업 기업인 투자사, 관계 기관, 대학 관계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는 2026년 지역일자리 창출 목표로 ‘일자리 3만 6000개 창출, 고용률 69.5% 달성’을 설정했다. 수원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2026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시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민생경제·고용시장 위기에 대응해 민선 8기 종합계획에서 공시한 2026년 목표 일자리보다 2187개를 늘렸다. 일자리창출 4대 전략, 18개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9개 부문에서 328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직접 일자리·고용서비스·직업훈련을 늘리고, 민간 부문은 기업유치·지원, 산학협력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4대 전략은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기업유치·지원’, ‘성공! 창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 ‘청년층 일자리 대책 확대’ 등이다. 세부 추진사업은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디지털 융합형 첨단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수원시 이전·창업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제조기업 디지털화, 행정지원 ▲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출연금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김포시는 상위 6개 우수 시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 김포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금융지원 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시 보증 비율이 기존 대비 5% 상향된 최대 90%까지 적용되어, 큰 규모의 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소기업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고, 경기도 자금을 활용한 이자 차액 보전 사업에서도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김포시 기업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는 노동시장 활성화와 고용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23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약 2만 3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역일자리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일자리 목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고용 둔화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단순한 직접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시정 전반의 역량을 결집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분야 전반에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일자리 정책은 ▲지역 협력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고용 안전망 강화 ▲고용·기업·투자를 잇는 경제 선순환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촘촘하게 실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구직자와 기업 간 맞춤형 연계 등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초기 창업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다지는 한편, 기존의 경제·산업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교통·관광·복지 등 행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하고 정밀하게 경기도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일 경기도청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편성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의 속도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정밀한 대응’”이라며 “4월 임시회에 제출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실국에서긴밀하게 협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 부처별 추경 예산안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의 매칭 규모와 변동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도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경기도 자체사업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민생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는 공사비 폭등과 민간 피해에 대해서는 도 피해접수센터 등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분석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추경 편성 관련 논의를 마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전격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으로 타격이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 소매업 중심으로 경영 애로가 특히 크다고 호소했으며, 배달 업계와 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이날 참석한 배달앱 업계 3사도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중소기업 업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및 ‘원자재,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일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시여건 급변으로 예산 · 세제 · 금융 · 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수단 간 유기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최적의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을 찾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금융시장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일 국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협력 등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용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준비하고, 필요시 즉각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역언론 광고·홍보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홍보비 배분 방식의 불공정성과 평가 기준 왜곡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공공 광고 집행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3월 31일 도의회 3층 예담채에서 ‘지역언론 육성과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 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와 관련해 지역 언론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홍보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언론과의 상생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집행 구조를 둘러싼 불만과 문제 제기가 쏟아지며 사실상 ‘광고 배분 체계 전반에 대한 공개 검증의 장’으로 이어졌다. ◆ 전문가 진단 “지표는 과거, 환경은 현재… 공공광고 기준 재설계 필요” 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광고 집행 기준이 급변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공공광고 기준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념하고 도민과 상인들의 참여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챌린지는 김민철 경상원장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됐으며, 이후 도내 각 시·군 상인회장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며 확산되고 있다. 참여 상인회장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며 통큰 세일 참여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경기지역화폐 기반 페이백 방식으로 운영되며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일부 지역에서 조기 소진이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 속에 예산이 소진되는 등 경기도 전역에서 성과를 거뒀다. 경상원은 이번 감사 챌린지를 통해 도민과 상인이 함께 만든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9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