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도준우 회장, 한마음혈액원, LS오토모티브 관계자와 함께 헌혈 기부문화 확산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도준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헌혈캠페인을 통해 안양 상품권을 활용해 많은 헌혈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며 참석한 관계자들과 헌혈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안양사랑 펀드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헌혈은 한 생명을 살리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숭고한 봉사라 생각한다"며 "오늘 참석한 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헌혈을 기부하는 문화로 자리 매김 하는 데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전사회복지협의회회장으로 역임하면서 한마음혈액원, 국제나은병원하고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일대를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허원 도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수출이 큰 역할을 했고,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경쟁국들이 앞다투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대기업 특혜 운운하는 사이 반도체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으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 예산지원,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가 적용되어 활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도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13일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안) 심사에 앞서 현장 확인과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강지숙 DMZ정책과장,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주요 사업지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DMZ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한 민통선 내에 유일한 미군 반환 공여지로 현재는 군사시설을 활용한 전시시설·체험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2024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위원들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세계적인 평화·생태·역사·문화의 관광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하였으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생협력법만 통과되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1단계 위·수탁 거래 단계에 적용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재위·수탁 단계를 포함하여 2·3차 소규모 하청업체까지 납품대금 연동을 확산하여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간담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권건좌지부장과 함께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권건좌 지부장은 세계평화와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봉정만리 베트남전쟁에서 우방국의 전적지순례로 이들의 영혼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하는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위령제 봉행 추모 행사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의 트라우마와 고엽제로 인한 갖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경기도내 참전국가유공자들의 독거 전우 돌보미 운영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월남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보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8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서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화장실 등’의 정의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로 수정하여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교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가 증대되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효과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출생률 제고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태어나서 버려지는 베이비박스 영유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베이비박스 사건들을 보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기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이어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아동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목)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평택, 이천, 용인 등 도내 시군에서 대형물류창고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노동자와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물류 냉동창고에 주로 사용되는 단열재인 우레탄폼은 불이 잘 붙는 재질이라 화재가 나면 불이 크게 번지고, 공간이 넓고 길이 미로처럼 복잡해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창고 시공 시 일부 시공사에서는 소방규제 등을 피하고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방규제 규격 미만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또다시 물류창고 화재로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소방본부차원에서 도내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0일(금) 의원연구단체인 ‘대중교통 연구포럼’을 결성하고,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대중교통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포럼’ 발족식을 개최한 직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연구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연구포럼 회장을 맡은 이기형 의원은 발족식에서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연구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했다”며 “20명의 의원들과 함께 대중교통 낙후지역 및 교통약자 교통복지 향상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경기도 최신태 광역교통계획팀장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년)’ 가운데 수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내용인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별내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제366회 임시회 기간인 9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용인에 위치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와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역구 의원인 안행위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도 방문하여 운영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함께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5월에 용인성지초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경기예술창작소는 학교 안팎의 융합예술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공간에 감각 중심의 융합예술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감각을 발굴·육성하고 있는 교육 공간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예술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경기예술창작소가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 라며 “경기예술창작소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예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경기도의 미래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융합예술공간이 되어 학생들의 적성과 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획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삼태아 이상인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출산율 증대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지만 양육을 위한 지원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태아 이상의 다태아 출산은 출산 자체의 위험성도 높지만, 무사히 출산하였다 해도 부부 두 사람의 어른이 동시에 자녀를 돌보더라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강관리사 지원기간을 75일로 정한 것에 대해 “현재 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25일(주말 제외), 즉 5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과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우리나라 대표 박람회이다.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상징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경기도 예산 지원이 끊기며 그 규모가 축소 운영되었고, 김완규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했으나 시기적으로 축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완규 의원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규모 확대와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을 위해 빛 조형물, 디지털 사인물, 야간조명, 경관디자인 등을 일산호수공원에 설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공원 내 조명시설 및 경관디자인 조성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주·야간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야간에 더 빛을 낼 일산호수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2023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실시한 소관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 남부와 북부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기존 도시 외곽에 위치해있던 군부대 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도시 안에 위치하게 되면서 부대이전 계획을 세운 곳이 남양주에도 있다”며, “경기북도를 준비하는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군부대 수요와 계획 등을 파악하여 문화체육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한지를 논의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인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대상으로 부천 작동군부대 부지가 선정된 사례가 있다”며, “자체 예산 규모 등 한계점도 존재하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이틀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하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아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지역 숲 유치원 관계자들과 만나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특히 영유아 대상의 숲 교육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장기적 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 지원이 아닌 ‘계속 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염 의장은 9일 오후 ㈔한국숲유치원협회 경기지회 이우경 지회장, 허유미 총무, 이정숙 부회장, 노미희 수원이사, 김미례 고양이사를 비롯해 숲 유치원 실무 담당자인 경기도 산림녹지과 권성국 산림휴양팀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오는 10월 7일로 예정된 ‘2023 경기 유아 탄소중립을 위한 숲의 날’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숲의 날 행사는 유아숲지도사와 숲 유치원 교직원, 원생들이 모여 ‘부스 및 숲 체험’, ‘사례발표’, ‘숲 활동 사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의미와 필요성을 익히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우경 지회장은 “2021년 당시 염 의장께서 각별히 신경써 준 덕분에 숲의 날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다”라며 “올해에도 행사를 개최해 탄소중립 실천숲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원에 노력해달라”라고 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8일, 9일 2일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첫 날인 8일(수)에는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9일(목)은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지미연 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회의 시작에 앞서 “경제불황 장기화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 첫 업무보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책제언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각 실·국·원별로 ▲민선 8기 공약 수립 및 관리▲새로운 인구전략수립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도민 법률복지 강화▲3개년 연구과제 계획▲연구영역 확대 추진 방안▲적극행정 활성화▲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경기북부 발전 체계적 지원▲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DMZ 일원 생태·역사·문화관광 허브 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와 현안 문제에 대
경기도 북부권의 교육·문화·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 전문과학관의 고양시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북부권은 인구성장율이 전국 1위임에도 그동안 수도권 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제약으로 지역발전이 더딘 데다 국립과학관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도시환경위원회, 고양8)은 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실에서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고양특례시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권 국립과학관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마련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서울 및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과학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경기 북부권도 이에 걸맞는 과학문화 전문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일산테크노밸리ㆍ방송영상밸리와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균형적인 과학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립과학관이 유치되면 과학해설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퇴직 교사 및 고경력 과학자, 경력단절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과학해설사 양성 및 지원과 함께 고도화된 전문인력(에듀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일(목)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소방재난본부장에게 “경기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직급 상향을 위해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에게는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개정되면서 예산 증액, 업무 분리, 공통운영경비 지급, 소방경 이하 인사 권한 등 주어짐에 따라 뛰어난 업무 성과를 통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의 선결 조건으로 권한 확대를 주문하는 등 본부장 직급 상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본부장 직급 상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북부교육훈련센터 건립과 관련해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 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은 “경기교사노조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사의 문제에 대해 선생님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교권 분야에서 아동학대 무고죄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의회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사업이나 예산 시행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자리를 함께한 서정현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이 민감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어렵고 의미있는 사안이라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 배달앱을 통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의 아동급식 지원 방법 중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은 카드의 사용처 부족과,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일반 카드와 구별된 디자인·기능 등으로 급식지원 아동의 불편이나 낙인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대면 소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영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음식 서비스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들의 배달 수요도 증가했으나 아동급식카드의 온라인 주문결제가 불가하여 배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도민 자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려던 것을 기존의 20%로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제365회 회기 중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22. 12. 16.) 환경국(現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서 23년 본예산 편성 시 △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 에너지 자립마을ㆍ기회소득 마을 조성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도민의 자부담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된다고 보고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10% 증가하게 되면 도민들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유 의원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는 계획을 1년간 유예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도비 보조율 등은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 2050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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