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중학교 입학배정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가 11월 17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학교 입학배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편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승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장은 수원시가 신도시와 원도심의 학령인구 차이가 있는 비대칭적인 구조라며, 입학지원자와 입학정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원시 내 6개 학교군과 2개 중학구를 두고 있음을 설명했다. 현재는 근거리배정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군·구역 경계에 있는 학군·중학구는 공동학군을 설정하거나 공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거리 배정 강화, 학군은 세분화 및 보완책을 적용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입학 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윤희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은 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 순서와 재배정에 대한 방식과 더불어, 중학군의 배정방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17일(목)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상담소에 대한 원활한 비품 지원과 상담자료 등의 지역구 의원과의 공유 등을 적극 요청했다. 먼저 한원찬 의원은 지역상담소별 비품 지원 지급 현황상 의원 수와 비품 수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지역상담소는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의원 수, 상담소 면적,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비품이 부족하지 않게 제공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민의 고충을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담소에서 어떤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민원인과의 상담자료를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지역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협의한 내용을 잘 취합하여 의원들의 실질적 정책 방향 구상 및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청이 보도자료 외에 반론보도를 하고 있는 데 반해, 도의회는 반론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7일(목)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는 경기도정의 미래를 위해 건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에 대한 수요 파악에 실패해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사무공간에 대한 극심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에도 공간 확충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최초 설계가 시작된 2015년에는 의원 정수가 128명이었으나, 현재 156명으로 증원되는 등 초기 계획 당시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여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철현 의원은 의회사무처가 예정된 의회 일정에 맞춰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무처 업무의 매뉴얼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7일(목)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권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의회 청사 건물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것은 인사권 독립 등 의회운영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임대용 공간을 의회사무처가 활용해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바, 이에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광교 행정복합 타운의 건설 방향 중 하나가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만, 올해 2월 신청사 입주 이후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무 공간에 대한 추가적 확보 요청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광률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회 13개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는 임기제 정책팀장들의 경우 평균 근무 연수가 장기화되고 있음데도, 한 부서에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의 부서간 순환배치를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 강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17일(목)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하여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와 의원 간 소통 부족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문제, 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 문제 등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현안 질의들이 이어졌다. 또한 간행물 중복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의회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한 능동적 대응, 의회 각종 홍보의 도민 참여 부족, 공약정책추진단의 체계적 활동 주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어 이날 저녁에 진행된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홍보에 대한 각종 제언과 더불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실효성 없는 조례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방만운영에 대한 개선, 사업 추진의 효과성, 운영 주체의 정치적 중립성 등 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7일(목),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정책추진단’을 발족한 만큼, 추진단의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의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원의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민생이자 인프라이자 민원이기도 하므로, 의회사무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고,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는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임기 동안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꾸준히 확인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회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미흡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위원(국민의힘, 고양11)이 좌장을 맡은「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관련 정책토론회」가 17일(목) 고양시 일산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아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90년대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아파트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함으로써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상승과 1기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국회의 역할 분담 및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동시에 금융대책 등 민간분야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훈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높고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라며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재건축을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6일(수) 안전행정위원회실에서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경우의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주최ㆍ주관자가 없더라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공공이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안전관리실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며,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재난본부ㆍ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12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의원은 17일(목) 교섭단체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하남 신도시 조성 관련하여 도시자족성 확보 및 지역현안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하남시의 미사, 감일, 위례, 교산 4개의 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한 교통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ㆍ경기도ㆍ하남시ㆍ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정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고준호 의원, 유형진 의원, 정경자 의원과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광역교통정책과장, 신도시기획과장, 철도정책과장, 철도운영과장, 철도건설과장, 신도시기획과장, 택지조성팀장이 참석했고, 하남시 측에서는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 임희도 의원, 오지연 의원, 염준호 부시장, 교통건설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주민 측에서는 박상열 주민자치회 회장, 남경민 부회장, 이은경, 설광수, 이영희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오세인 하남시 미래도시사업단장은 “신도시 공급 시 약속했던 교통대책의 지연으로 교통난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시2)은 18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상황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천시 관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중인 마장고 등 5개 학교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친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허원 의원은 "단순한 노후 건물 개선이 아니라 교육혁신과 공간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계속해서 사업 추진 상항에 관심을 가지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기반 첨단 학교로 바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천시 관내 마장고 등 5개 학교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은 18일(금)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새마을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안계일 위원장과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기도새마을회 송재필 회장 및 다수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서영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경제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활동에 이어 공동체 운동을 지속하며 많은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하였다. 송재필 회장은 “새마을운동의 좋은 사례를 다른 국가에도 전파하여 지구촌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며 경기도청 새마을기 재게양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국제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안계일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역 발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새마을회의 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금)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 체결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 업무제휴·협약 사전보고 예외규정 삭제 ▲ 보고 내용 비밀누설금지 삭제 ▲ 업무제휴·협약 내용 공개 등을 포함했다. 김현석 의원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제휴나 협약의 사전보고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평가 관련 내용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신속성, 비밀성의 문제는 관련 상위법령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면서 “협약의 공개를 통해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금) 상임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새마을회와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님이 주재한 가운데 경기도새마을회 송재필 회장 및 다수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서영 의원은 새마을기 게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새마을기가 경기도청사에 다시 게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기는 연혁을 살펴보면, 1973년부터 표준 새마을기가 권장되었고, 1989년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새마을기가 게양하여 공직자부터 새마을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솔선 실천해 나가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여 게양되기 시작했다.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대통령소속)’ 의결 각급 기관, 단체의 장이 국민의 정서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새마을기 게양 여부를 결정하여, 2019년 4월까지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게양했다. 그러나 이재명도지사 당시 2019년 4월 15일에 경기도청 국기 게양대에서 새마을기가 하강되고 세월호기 게양을 유도하였으나, 도민들의 항의로 결국 세월호기는 게양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경기도청에는 새마을기가 게양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영기 도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들과 의왕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의왕시여성기업인협의회 전혜원 회장 및 회원들은 각 기업 소개 및 기업운영 현황 등을 대화 나누며 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지자체 규모와 지원이 적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국인데도 여성으로써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목),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경기도의회 지역사무소의 역량강화와 의회 적극 홍보를 통한 도민 참여를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은 “지역상담소 최근 실적 자료를 살펴본 결과, 특강 진행에 따른 강사료 지불 내역과 강의 내용 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이 부실해 직원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 의원은 “도민 소통을 위해 제작한 웹드라마의 편당 조회수가 7만 건이 넘어가는 등 웹드라마에 대한 도민 호응이 점차 나아지는 추세”라고 의회사무처를 격려하면서, “웹드라마 시사회 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보이므로, 향후 관련 행사를 준비할 경우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좋은 정책도 전달이 잘 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7일(목)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 직원의 소통 미흡과 수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가장 큰 현안이며 의회 운영과 관련해 중차대한 문제인 개방형 사무처장제 도입과 관련해 전체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사안에 대한 인식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의원들에게 공지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이 결여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겸허이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민호 의원은 “의회 홈페이지 내 의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많은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된 의정활동 조차 제때에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정활동이 적시에 홍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토론회의 경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7일(목)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사무처장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 등의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조직권 등의 부재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하고, “집행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사무처장직 개방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의 답변을 끌어내며, “의회사무처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개방형 사무처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직제 내에 2급 지방공무원인 사무처장 이하 3급 직위의 공백이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행전안전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책지원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10대 의회에서 의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도가 시행되는 11대 의회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으므로 11대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의원들은 지난 14일 평택시에 위치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에코팜랜드 사업지 등 소관상임위 현장을 점검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써 진행됐으며 첫번째 방문지로 평택항마린센터 14층에 위치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시작으로 주요 사업현장을 돌아보았다. 일행 등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의 일반 사업현황과 평택항 매립지 분쟁결과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평택항에 마련된 안내선에 올라 1시간 가량 주변 시설을 직접 돌아보았다. 안내선에 오른 의원들은 안내선 운항현황, 평택항 홍보영상 시청에 이어 선상 갑판에서 항만 주요시설들을 참관했다. 의원들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오전 일정을 소화한 후 화성 에코팜랜드 사업지로 향했다. 화성 에코팜랜드는 최근 경기도가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완공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의원들은 에코팜랜드 사업 관계자로부터 에코팜파크 사업과 관련해 농정축산과장으로부터 현황 보고 및 예산 미배정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의원들은 경기도 전체예산의 극히 일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5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총체적 부실 실태를 질타했다. 남경순 의원은 지난 14일 행감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업무가 대부분 용역으로 수행되고 그마저 용역은 서울 기업에 편중된 점을 지적한 바 있고, 종합감사에서 추가로 사회적경제센터 사업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는 사회적금융 전문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道 내에는 사회적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밀착형 금융중개기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서울 소재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포털에 검색만 해도 경기도에 사회적금융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말하며, “사회적금융 전문 중개기관은 서울에만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천만 원이 넘는 교육에 교육생은 36명뿐이며 교육생 중 다수가 센터 직원으로 센터 업무는 용역사가 하고 직원은 교육에만 매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센터장은 7개월간 총 80회의 출장을 다녔는데 외부 행사나 네트워킹 등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을 전면 금지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피시설 부지확보 중재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14, 15일 이틀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쓰레기 소각장 확충계획을 묻자 엄진섭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 공사비 가운데 경기도 지원비용이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였는데, 이를 내년부터 3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진섭 국장은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만큼 재정지원을 늘리고 소각장 부지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이견 중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남양주시(250톤/일)와 광주시(250톤/일), 이천시(220톤/일), 구리시(100톤/일), 성남시(500톤/일), 안성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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