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세동기를 추가 확보해 사전에 사고를 대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윤환 관리본부장은 “2010년에 설치하여 12년이 경과한 제세동기가 3대가 있으며, 관리업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작동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제세동기는 유통기한이 있어 사용하지 않아도 패드는 2년마다, 배터리는 4년에 한 번, 제세동기는 10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월드컵경기장 좌석은 4만4천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안에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하신 분이 100여 분”이라고 언급하며, “4만석이 넘는 곳에서 심정지가 일어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가 단 3대에 불과해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체육관련사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경기도체육회의 주요업무 가운데 체육시설 위탁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로 이관되었고, 또한 경기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차 GH로 이관되었는데, 위탁 운영기간과 관련근거를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육발전의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GH로 이관된 업무를 체육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체육회로의 재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체육회가 올바르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Gyeonggi-do Council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Member Jeong-ho Kim (People’s Power, Gwangmyeong 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1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근무여건에 대한 기본환경 제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6개 시·군에 28개 2차 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포함한 3명이 이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사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하며, 최소한의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토지보상 지연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그리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외부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재차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 특별법 통합을 통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속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사무소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체육 일상화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체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분들이 겪을 역경을 제거하는 것이 장애인 체육회의 역할이라 밝히며, “그러나 장애인 체육회는 북부사무소도 없고 장애인들이 체육회관을 이용할 시설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황 부위원장은 “민선8기 도지사 정책공약인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북부사무소 설치를 위해 힘찬 첫발을 떼보자”며, “어떤 형태로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연구용역 및 TF팀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훈 체육과장은 “북부사무소 설치는 지난 3년간 논의됐으나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북부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 노인, 일반인, 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중 재활시설을 조속히 도입하고, 특정 종목이나 선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더불어민주당,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의원은 10일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성 의원은 “수리산은 관광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이지만 숙박 및 편의시설과 같은 관광 인프라가 미흡해 관광객이 오래 체류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경유형’ 관광유형에 속한다”라며 “‘경유형’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생태공원 조성이 예정된 반월천과 수리산ㆍ반월호수를 연계하여 수변ㆍ산림ㆍ생태ㆍ문화 복합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한다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포시에는 안양군ㆍ정난종선생ㆍ숙정공주묘 등 경기도 문화재가 다수 분포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면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ㆍ군과 협의하여 역사적ㆍ장소적 의미를 만드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리산 도립공원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제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10일, 2022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는 새로운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이제영 의원은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9회 홈런 한방으로 6차전 한국시리즈에 우승한 사례를 빗대어 사회서비스원의 대표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다. 이제 홈런 한방이 필요한 때다. 사회서비스원이 도민에게 정말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하면 생각이 나는 메인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사회서비스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도민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통해 도민 행복을 위한 주기관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내년쯤에는 사회서비스원이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서 도민의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며 사회서비스원의 발전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0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부실에 대해 질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철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내역, 평화통일 경제특구 현황자료에서 예산액 단위가 미기재돼 있거나 요청사항과 관련 없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 자료작성을 위한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평화협력국 소관 5개 위원회에 도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평화협력국이 도의회와 업무적 협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도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10개월 장기 공석에 있다가 조직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경기국제교류센터장을 임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의 인사권 행사방식에 대해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더불어민주당,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의원은 10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으나 시ㆍ군의 예산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포시 대야동의 경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미집행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은 3기 신도시ㆍ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른 반면 오랜기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고통받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도 여전히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정작 외면받고 있다”며 주민을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를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기도의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 다함께돌봄사업 등 여러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하여 점검했다. 이러한 김재훈 부위원장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정관 등 내부규정의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문제 및 법령에 따른 업무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준법 경영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0일(목)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사업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코나아이는 2020년 3월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7개월여간 코스닥 거래정지를 당했다”며, “2019년까지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던 회사가 주식 거래정지까지 이르자 선불충전금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은 도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당시에도 경제노동위원회는 물론 시·군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나아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중국 현지 카드 판매 법인)'와 '코나아이 소프트웨어 랩(KONA SOFTWARE LAB LIMITED, 방글라데시 소재 연구법인)'의 매출 관련 서류내용과 제출시기 등이 부적절한 탓에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식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김도훈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계약한 이후, 2021년 영업이익은 515억억원을 기록하는 등 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1일(금)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득세 감소에 대한 경기도 재정에 대한 대책이나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 올해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1조 1,200억원 감소하였다. 경기도의 주요 세입은 취득세로, 코로나19 및 부동산 경기침체, 일명 3고(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지속에 따라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운영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 지방소비세의 법정교부율의 인상,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가져오는 방법 등을 통해 도 재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로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 추진’에 대해 도민 입장에서는 가렴주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며,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 세정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1월 10일(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위반 기업 사업 참여 제한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이 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조례 제3조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조례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위반기업의 공모 참여 기회를 3년간 박탈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만으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11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 외 법률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회의 법위반만으로 법위반 내용의 경중에 관계 없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목) 경기도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6년간 동결된 조리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확대지원’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신규프로그램 계획’을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이 1:2로 위탁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특화사업인데,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2016년 시급 6,030원일 때 60만원을 보조하였는데 지난 6년 동안 시급이 30% 인상되어 9,160원이 되었음에도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여전히 60만원으로, ‘무려 6년간이나 동결’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분과 시급 상승 등을 고려할 때, 2023년도에는 조리원 인건비 확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국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실시간으로 특정지역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수집하고, 경기도민에게 위험성을 전달하는 ‘빅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10일(목)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등 디지털 데이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현재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은 백업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된다. 경기도는 언제 보완할 것인가?”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백업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비하면 경기도의 디지털 데이터 운영 시스템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공공영역의 모든 자료가 통합 관리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시스템별로 4개소에 분산되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도 적절한 데이터를 선별하거나 개방에 따른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10월 29일 발생한 참사를 돌이켜볼 때, 서울시는 유동인구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재균)는 11월 11일(금)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11월 4일(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 대상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일 동안 진행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감사로, 여가교위는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폭넓은 관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여가교위 위원들은 현안 교육사업들에 대한 송곳 질의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각 정책의 방향과 대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적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차후년도 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다. 도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감사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동 돌봄과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 및 부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은 GH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업무의 적절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유영일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택지개발, 산업단지, 주택건설 및 도시재정비사업 등 경기도의 주택공급 및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GH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했다. 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나 공사 정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GH가 조례상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등을 근거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으며, GH관계자의 답변에 관련 규정을 들어가며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사업)제8호에 명시된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경기도청 직장운동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10일 진행된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누리놀이터, 옥상녹화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백현종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31개 시ㆍ군 중 20개의 시ㆍ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옥상녹화사업은 31개 시ㆍ군 중 2개만 시행하고 29개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안했다. 또한 백 의원은 “학교 숲 조성사업은 매년 10개의 시ㆍ군만 신청하고 21개의 시ㆍ군은 진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질의하며, “학교에서 신청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성사업이 실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주문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도시 숲 조성사업을 시ㆍ군이 전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ㆍ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9월 실시된 GH사장 2차 공모에서도 도의 결정이 미루어지면서 GH사장 공석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0일(목)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를 위탁운영 중인 코나아이와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간의 인사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지역화폐 국비예산 전액 삭감에 대비한 광역차원의 지역화폐 정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전 코나아이 중국법인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2021년 8월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상임이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경상원의 주요 업무인 지역화폐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코나아이 출신의 인사가 경상원으로 유입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A시의 지역화폐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주변 타 도시에서 소비하던 것을 다시 A시로 돌아와 소비하게 만들어 소비를 진작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주변 타 도시들도 모두 10%의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어느 누구도 소비 증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발행액의 2~3%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챙기는 관리회사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ㆍ양평ㆍ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과 대응 투자 예산 사업으로 학교 시설공사 진행 시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대응 투자 사업 예산이 55억인데 이 예산으로 학교 화장실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관련 학교현장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경비사업 진행 시 각 교육지원청은 대응 투자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 개선으로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교육청 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에서 힘들어했던 영역은 석면공사였다. 그 막대한 공사를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학교 자체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지자체 대응 사업 경우 학교에선 예산 신청,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7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ㆍ양평ㆍ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폭력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사안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은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차원의 갈등조정자문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먼저 교육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이루어진 것이고 학교에서 판단할 여지도 남겨둔 것이다. 또한, 학교내 학폭관련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심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시행되는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부천교육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학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포교육장은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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