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7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ㆍ부천ㆍ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나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가 가장 큰 틀의 복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위클래스는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해 주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 및 치유에 중점을 뒀고, 위센터 교육복지사 경우는 가정 방문, 주기적 상담, 부모 상담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소소한 측면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1년 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및 학교장 추천학생들을 합하면, 김포 2,871명, 부천 5,022명, 양평 949명인 반면 교육복지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분들이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 용역 대상지로 8일 선정됐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양, 안산, 파주, 광명 등 추가지정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양시가 최종 대상지로 낙점됐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고양시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적 활력소가 넘치는 자족도시로의 도약이 가능해진다. 이번 고양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후보 선정에는 경기도의회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의 역할이 컸다. 김완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제6~8대 시의원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이동환 고양시장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힘썼다. 특히, 지난 10월 5일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을 개최하여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을 공론화시키는 동시에, 관련 주무부처·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100여 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마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실시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스크 품질검사의 초점이 대부분 비말 차단에 맞추어져 있다. 이와 함께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며 “마스크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국제 연구에 따르면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종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다.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신체에 닿게 이용하는 것의 유해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스크 검사가 201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019년 이후 현재 마스크를 더 많이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된다”며 “인체에 밀접한 부분의 유해성 조사 및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마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같이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불용예산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추경예산 중 사무비나 운영비 중에서 불용예산이 많다. 집행부의 대부분 예산에서 제일 불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무비, 운영비 중에서 나온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신형복합기를 구입하려 했으나 예산도 적고 해서 포기된 사항이다” 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올해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말씀드린다” 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추가 경정이라는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연구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2022년도 결산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며 “대부분 사무비 등에서 거의 과다 예산이 책정되고 중간 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비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달라” 고 말했다. 이혜원 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길 내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사례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 전역의 골목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실태점검 등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는 민생안전·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이다.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불감증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현장에는 T자형 골목 내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일부 점거하면서 도로가 좁아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 너비가 4m보다 좁을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소개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와 계약심사제도의 진일보한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분들의 소극적 행정은 상급기관의 감사대상 및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제약에서 비롯된다"라며 "사전컨설팅감사 본연의 목적과 시대 흐름에 맞는 계약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생계형 민원, 주거 등 생활환경 등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현실이라며 이에 적극적 행정을 통한 민원해소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책제도 또한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심사제도 역시 당초에는 원가산정 적적성 등 예산절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안전문제나 기업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공사품질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이의 필요한 부분은 증액 등을 요구하는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컨설팅감사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4일(금) 안양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 사건’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안양소방서를 찾은 윤종영 의원은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부하직원들을 괴롭히고 폭행을 일삼은 A팀장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조치 없이 단순 구두경고에 머물렀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을 소방서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가해자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A팀장은 평소 소방서 내 주요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쌀을 선물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식으로 인맥관리를 해 본인에 대한 징계를 경감시키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히며 “소방본부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직원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터무니 없는 징계 처분에 대해 소방 조직을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피해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피공간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 강화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확대 보급 추진 등을 주문하였다. 박 의원은 “대피공간이 없는 건축연한이 오래된 공동주택은 화재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통장 회의 등을 이용하여 철저한 예방교육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에 단독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보급되고 있으나, 화재 초동 진화를 위해 일반 가정까지 소화기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각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일반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화재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1년간의 사업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1990년 기준 경기도의 해수면 어가 인구는 21,889명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1,307명에 불과해 9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대 감소율로 인접한 충남 74%, 인천 65%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어업인은 수산물 공급 외에도 해난 구조·구호, 국경해역 감시, 해양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장 면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화,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어촌 소멸은 점점 가까워 지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의 귀어인수는 2019년 19명, 2020년 10명, 2021년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2021년 전국 귀어인 1,216명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인접한 인천 110명, 충남 399명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대로 지속되면 10년 내에 경기도 어촌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선 어촌계의 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고 영세해 힘든 상황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계 지원사업 시행 후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결성된 어촌계를 위해 어촌계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수 부의장은 “어촌계 사무장의 경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190만원의 월급에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겠냐”고 물으며, 어촌계 소득확대를 위해서는 사무장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촌계 지원을 위해 어패류 방류, 어류 자원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비만 지원할 뿐 사업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만 지원하고 시군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인해 어촌계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에 따르면 농정해양국은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 전체 농업인 24만 4,700명을 대상으로 780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6만 6,600명이 신청하지 않아 1차 추경을 통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태형 의원은 “사업 시행 첫해 당시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의 약 30%를 감액하는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정확한 수치를 예로 들며 “1차원적인 실수로 인한 예산 감액을 이해할 수 없으며, 원익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2022년 농업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전국 광역시·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관련 예산이 최하위인 점을 도표로 예를 들어 농업 주권 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관련 예산 증대, 농민기본소득 예산 추계 실수, 정책사업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서광범 의원은 농업 관련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며, 최소 5%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5,000억원의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정해양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과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많다”며 “농정해양국의 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와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 “현재 시군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도비 매칭을 통해 신규사업을 찾는 방식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역구인 여주가 쌀 산업 특구인데 도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민기본소득 추계 실수로 추경에서 200억을 감액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힘든 시기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 예산 증대, 청년 농업인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통계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기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280,300명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41%, 50세 이상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기준 경기도 어가 인구는 2,451명으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인 반면, 경기도의 어업인수는 농업인수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청년층의 관심 하락으로 인해 경기도 농어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머지않아 소멸하는 농촌 지역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농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예산 증대와 더불어 청년 농업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참여율 저조 등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주 의원은 질의에 앞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며,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와 이동식 놀이 교실 사업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2년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시행 공문이 지난 10월 26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와서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경기도는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아직 집행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비 내시 이후 1차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할텐데 왜 본예산에 반영해 11개월 동안 사업비를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비 지원의 경우 한 번 지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지원받은 곳이 있다”며 “농촌 지역에 어려운 시설이 많은데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에 명시된 농어업 및 농어촌 정책 자문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농정해양국은 현재까지 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계획은 법정계획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이다. 2021년 통계청의 농어입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에서 좋아졌다고 답변한 사람은 20%인 반면, 보통은 47%, 나빠진 편이다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2.6%, 보통이 28%, 불만족이 33%를 차지했으며,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 23%인 반면, 보통은 49%, 만족하지 않는 편이 27%로 답변했다. 최만식 의원은 “전국 단위 조사이지만, 경기도 농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은 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제 돌봄사업의 철저한 감독을 주장했다. 임광현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통사찰 내 기존시설 개·보수를 통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 기존시설의 법당, 수행시설, 부대시설 등을 개·보수하기 위해 2022년 102억원의 사업예산이 수립된 바 있다. 임 부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취소된 문화재 214개가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재돌봄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당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하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에 대해 결산과정과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2) 부위원장은 4일(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원 직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를 지적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신규사업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수련원 직원들의 초과근무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직원에게 초과근무가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직원들에게만 과중한 업무가 몰리지 않게 업무분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특정 부서의 경우 업무가 과중함을 인정하고 인력 충원 등 주무부서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의 사용이 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수련원에서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금연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제안했다. 서 부원장은 “자연친화적인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출연금·공기관 대행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박진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재단은 국가·도·시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 예술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2022년 공기관 대행사업 386억원으로 56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인데 18개 사업의 경우 조례상 대행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는 ‘문화 예술 진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18개 사업 중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문화시설 개보수,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사업 등은 해당 부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문화종무과가 해야 하는 부분과 경기문화재단으로 출연금과 함께 이관시켜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 및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진단 및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4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경과원은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베트남·중국 등 해외유망시장에 세일즈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통상촉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해외통상촉진단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담당직원 및 업체를 파견하는 형식이었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다 현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운영방식별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지원기업수, 상담건수, 계약추진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라 지적하며, “실적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여 운영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 말했다. 실제로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촉진단은 2018년 총 9회의 해외 방문을 통해 99개 기업, 1,225건상담, 88,708천불의 계약 성과를 올렸지만, 점차 실적이 감소하여 올해는 총 3회의 해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4일(금)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원장 양금석)에게 청소년수련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정규직·계약직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2021년 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수련원 조치사항, 내부 조사 결과, 도 지도점검 결과,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내역을 질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문제다.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후속 조치가 진행되었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어 “해당 사건 이후 원장이 직원 개개인들과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단순히 직원들의 고충 수리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련원 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파악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금석 원장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이 재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8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