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제개혁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과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먼저, 지미연 위원장은 사전에 요구한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업무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 자료제출에 대해 소관부서가 현재 운영하고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분량의 샘플 양식만 무성의하게 제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으로, 지 위원장은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의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 가치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부분과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범사업 평가 지표 부재도 지적했다 위 지적에 대해 규제개혁담당관은 각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조례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지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많은 사업을 연구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도내 예술인의 문화교류와 지역과의 소통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21년 예술인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의 소통과 상생이 가능한 정보교류의 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말하며, “현재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누리집은 도민과 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공유공간이 부재하고, 예술인이 서로의 예술활동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능도 부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에게 “진행중인 현재 2차 예술인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예술인의 소통창구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보다 폭넓은 소통 창구로 만들어 도민과 예술인이 상생이 가능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신명호 경영본부장에게 “「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에 따르면 예술단원의 겸직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으로 하나만 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은 겸직이 불가능한데, 최근 3년간 영리목적의 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오늘(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회 추경 파행에 대한 적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최민 의원은 먼저 추경 파행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의회가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당시 야당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이지만, 의회의 심사 기능에 대한 집행부의 존중을 넘어선 의무감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민 의원은 추경 파행 과정에서 보인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을 요청하면서 “다시는 파행의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저도 당리당략을 떠나 기재위원으로서 남은 1년 8개월 간 매 순간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자세로 도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 집행율이 9월 말 현재 58.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금년 하반기 도민을 위한 문화 예술사업의 집행실적의 저조함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업 예산이 경기도 극단 공연사업 등 14개 사업에 103억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60억 정도로 58.4%에 불과하다”며,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는데 사업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아트센터의 중심 업무인 공연예술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의 향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아트센터의 인력구조는 조직의 75%가 예술단이 차지하고 있어 아트센터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예술단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아트센터는 예술단의 문화 예술공연의 지원 활성화에 최적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경영본부라는 상급부서의 개념에서 관리 감독의 업무가 진행되고 예술단원들과 조직 내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불필요한 잡음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연수당 등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다수의 일반 단원은 기존을 유지하고 주연․조연만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전 병원장은 징계위에 회부 된 후 문제가 확인되어 징계 결정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퇴직하신 분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전국 최초로 24시간 풀가동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병원인데, 시행 초기부터 책임을 내려놓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며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전체를 관할하는 자리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그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책임을 인정한다면 자구책도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신임 원장님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8일(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ㆍ성남ㆍ화성오산ㆍ용인ㆍ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 관내 학교 건축물 위험성 관리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2018년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 유치원 측에서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성남 제일초 건축물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했지만 부족했다. 안전성 B등급 판정 받았다며 학교측이 손 놓고 있었다. 학교 부지 땅이 내려 앉고, 옹벽에 금이 가고 이끼가 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단수 현상도 있었다. 이를 부모님이 지적하니 교육 당국이 공사장과 급식실에서 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거라고 했다던데 이게 정상적인 발언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시 부지 주차장에 모듈러 교실을 만들고 학생들 이동시키고, 교육 시간 후에 옹벽과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지어달라는 것이 학부모 요구라고 알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8일(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ㆍ성남ㆍ화성오산ㆍ용인ㆍ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이나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교육공무직 인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교 특성상 교육공무직 인력이 필요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특히,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나 생활안전 인권전문가, 학부모 지원 전문가 등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산교육장은 “대부분의 공무직 인력은 도교육청 내에서 채용하여 배치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원 정수를 받아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생활인권 전문상담사, 복지사,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실무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정원을 조정하되,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인력을 적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1월 8일(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ㆍ성남ㆍ화성오산ㆍ용인ㆍ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학생 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오지훈 의원은 “안산 지역 외국인 학생 수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 역할 재구조화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돼 상호문화교육 재구조화를 추진한다고 들었다.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다문화교육 사업 진행과정의 문제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안산 다문화 가정 학생이 9%를 넘어섰다. 해마다 1%p 가량 증가하고 있다. 사업 추진 중 낙인 효과에 대해 언급해주셨는데 다문화 학생이 배려 대상은 아니라는 것, 우리 국민 일원으로 교육받는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화성시 인구가 90만이고 오산이 22만명으로 총 100만명이 넘는데도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10월 의회에서 통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 힘, 구리1)은 8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백현종 의원은 “광교 신사옥이 2023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리시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자, 공사 관계자는 “남북균형발전 측면에서 남부와 북부의 거점사무소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광교와 구리사무소 운영방안 등을 포함,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구리시 이전으로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출ㆍ퇴근 및 육아 등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 노조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경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사무소)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에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경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홍보비가 지난 대선 직전 3년간 매년 2배씩 늘어났으며 이중 작년 상반기 홍보비의 대부분은 기본주택 홍보비로 집중돼 대선 홍보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이택수 도의원(고양8)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 홍보비가 2018년 27억원, 2019년 21억원에서 갑자기 2020년 40억원, 2021년 83억원까지 매년 2배씩 증가하며 치 솟았다고 주장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올해 GH의 9월말까지 홍보비 지출액은 다시 전년의 절반 이하인 24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되찾았는데, 대선을 앞두고 2020년과 2021년에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GH의 년도별 매체별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비중이 2018년 72%, 2019년 80% 였던 지방지 및 중앙지 등 언론매체 홍보비가 2020년 43%, 2021년 23%까지 비중이 축소된 데 반해 온라인 홍보비는 2019년 0%에서 2019년 18%, 2021년 33%까지 급격히 비중이 확대된 이유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한 이미지 홍보용으로 홍보비를 유용한 것은 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부천2)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하여 주택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ㆍ자산 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하여 입주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리함을 개선했다.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최장 30년 동안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다산 지금 A-3블록에 제공하는 통합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합임대주택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6)은 8일(화) 경기 도시주택공사(GH)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매IC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회수’ 및 ‘GH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질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GH가 2017년 4월 갈매IC 건설을 위해서 총사업비 560억 중 260억을 구리시에 지급한 이후 구리시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는 일반기업이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업독촉 및 지급비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GH의 노동조합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1월 공사 측에서 단체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7월에 단체협약 효력 실효 뒤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때까지 여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드러난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노조탄압 사례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되겠다”라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GH 관계자는 “GH가 작년에는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올해 직무대행 기간에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었고, 양측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면서 노동조합이 상생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은 8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락 등 경기 악화로 인한 도민들의 주거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부동산정보원 제공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매매ㆍ전세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49%, 경기도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71% 최대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부동산시장이 점점 침체되면서 임대주택수요는 증가하나 임대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공기업인 GH는 부동산시장의 여건변화에 대한 대안 및 전략은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하우스 푸어(DSR 40%를 초과한 대출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 문제는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22년에 583호를 호당 1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총 1,075억 원이 투입하였으며, 그간의 누적주택수를 보면 2,940호(합계 1,899억원)로 부동산시장의 하락기를 대비하여 경기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출자금ㆍ자본금 확
이제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하며 그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치하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제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수술실 CCTV 설치가 대리수술, 성추행 등의 문제에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술 과실 유무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서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사고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급하게 실시한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조그만 잘못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의 벽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추후 공공 영역에서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시범실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양우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병원 이전과 관련해, 경기 북부지역 장례불편 해소를 위해 화장장 등 장사시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우식 의원은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후화에 따른 신축 이전과 관련해 한 가지 건의드린다” 며 “경기 북부지역은 장사시설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향후 의정부병원이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할 때, 그 안에 화장장 등 장사시설도 포함해서 이전 하는 것이 어떨지 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고 제안했다. 이어, “의정부병원 이전과 관련해 지자체들을 상대로 공모를 할 때, 조건 속에 병원과 함께 화장장 등 장사시설도 포함했으면 한다” 며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형편을 이해해서 이 부분을 가점의 하나로 하는 것은 어떤가 싶다” 고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도에서 병원 이전 지역을 공모할 때 의견을 주기 바란다. 다른 의견도 있으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8일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 실천과 의료원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 수원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문제와 의료원 직원의 부적절한 근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의료원이 ESG 경영을 적용하거나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면서 “의료원이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아직 모색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이 지속성장, 사회공헌, 경영구조, 실천가치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공의료에서의 ESG 경영 모델을 구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에서 비롯된 단어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친환경·사회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개념이며, 최근 전 세계적인 기업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박 의원은 “성인지예산도 ESG 경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내년도에는 의료원이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가져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헌신한 경기도의료원의 모든 임직원들 고생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모든 분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헌신한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대하여 격려하였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보상 내지는 포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2020년도에는 소정의 휴가가, 2021년도 이후에는 감염병 대응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지난 8월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인 파업이 우려되었으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러한 파업 발생 시 공공의료의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와 단체협약 타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협약 타결 이후 타결 내용은 반드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알리는 것이 필요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경기의료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병원에 오지 못하는 의료약자를 돕는 것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이 위치한 지역이 있고 무료 이동진료사업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진료 사업 대상이 거의 취약 시설 쪽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았다” 며 “코로나19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시설을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기본 취지인 취약 지구에 있는 이용자들을 찾아가 진행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 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내 의료취약 지구가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격차 해소계획을 매번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 며 “6개 병원이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의 도민들은 병원 이용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외 의료취약 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 의원은 8일(화) 경기도 평생교육국(이화진 국장)ㆍ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권구연 센터장)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 차원의 생존수영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가치중립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시를 당부했다. 문병근 의원은 전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체계가 위축되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이념에 대한 편향성 논란에서 시민들이 가치중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31개 시군에 풀뿌리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생존수영은 물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 배우는 수영인데 평생교육국이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생존수영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권구연 센터장은 안전컨설팅 프로그램이나 안전지도자 양성에 치중하고 있어 생존수영 프로그램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2) 부위원장은 8일(화) 경기도 평생교육국(이화진 국장)ㆍ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권구연 센터장)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서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치참여, 인권, 환경, 성평등, 노동 등 편향된 이념 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합리적 사고력과 비판 정신을 키워야 하나 교육 내용이나 강사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부원장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 사이트의 민주시민교육 강좌를 지적하며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연자와 패널 6명 전원이 진보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가치중립적인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 강사 선발ㆍ양성, 교재 제작, 교육 내용 등 모든 과정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하여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ㆍ문화의 변화로 전 세대에 걸친 평생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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