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의원은 8일(화) 경기도 평생교육국(이화진 국장)ㆍ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권구연 센터장)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대행ㆍ위탁 사업을 줄이고 본연의 교육사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평생교육국이 공기관 대행사업과 위ㆍ수탁 사업이 많아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기관 대행사업이 점점 축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사업 중 대행사업이 과도한 편이고 눈에 띄는 자체 사업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평생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개별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취지와 현황을 질의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외에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업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에 대하여 점검했다. 이 의원은 “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역시 청소년들이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8일(화)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직사고로 동료를 잃은 소방대원 트라우마 치유 확대 필요를 위해 각 소방서에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초 송탄소방서에서 물류창고 화재진압 중 3분의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며, 화재진압 시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동료 직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송탄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총 3개로(서정, 중앙, 송탄 전통시장) 진입로가 작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으로, 상시적인 훈련과 안내를 통해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훈련 및 캠페인을 더 활성화하고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민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지키는 소방대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소방 예산
경기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예산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관 군관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던 경기남부국제공항과 관련된 업무가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되었는데 과연 민간공항(항공), SOC(교통), 기반시설, 물류시설 등과 관련된 전문가가 도시주택실에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군공항만을 단순히 이전하지 않고 민간공항을 함께 만들어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취임 이후 8월 3일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경기도 공론화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했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를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시환경원회로 회부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건설국과 교통국을 관할하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홍지선 실장은 “어젠다(agenda)가 군공항 이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로 변경되며 국제 자유도시까지 만드는 계획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기본주택’은 실체가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일 의원은 “기본주택은 법령 개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인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나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안 등은 발의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본주택 관련해 13억을 사용했고 기본주택 홍보관은 21년 7월에 개관 5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홍보관이 철거되고 홈페이지는 폐쇄되었다”며 “그러면, 기본 주택 시범사업 부지조차도 선정하지 않은 채 5억이나 들여 홍보관을 개관하고 1억 원의 들여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 이재명 전 지사를 띄우기 위한 과잉 충성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22년 상반기에는 기본주택 홍보비로 대부분을 썼는데 지난 3월 대선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주택정책에 대한 도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홍보에만 치중한 실체없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도심 주차난 해결 완화를 위한 학교 주자창 개방 활성화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광명시와 수원시의 학교 주차장 개방률이 비교적 낮다”며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되, 학교 주차장 개방은 주로 밤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범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여러 문제의 대책 방안이 충분히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민 의원은 “시와 교육청, 학교가 MOU 협의를 맺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와 학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실적에 대해 지적하고,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마다 실시되며, 소방시설, 시설부문 안전기준, 운영부문 안전기준 등 준수여부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홍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된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진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점검대상 체육시설은 총 18,070개소로 신고대상 민간체육시설은 79%인 14,380에 달한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공·민간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58%로 나타났으며,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54%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신고대상 민간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은 시설 관리주체가 작성한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표’로 점검하는데 이마저도 점검률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7일, 수원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 내 학생운동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학생 운동선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원교육지원청의 2022년 체육활동 지원예산은 총 6천5백만원 정도로, 이는 수원시 내 운동선수 학생 1인당 5만2천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퇴직 앞둔 수원시 내 교장의 운동부 전지훈련에 동행하기 위해 제출한 ‘공무상 국외 출장 심사서’를 수원교육장이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학생이 남아있는 학교를 2주간 비우고, 학교예산을 3백만원을 교장 국외출장비로 소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 힘, 양주2)은 “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공무상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시찰ㆍ견학ㆍ자료수집에 한하여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에 지원되는 예산 역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 전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7일(월) 성남소방서와 의왕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유자시설 등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강화와 긴급차량 우선신호 혼합 운영방식의 적극적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1월 의왕시 아파트 화재 발생시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화재 경보기 경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시 ‘우선 경보방식’은 경보기와 안내방송이 특정 층에만 울리게 하여, 대피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며 우려되는 부딪힘, 압사 등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화재 발생을 전 인원이 알지 못해 피난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하며 경보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의왕소방서가 구축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센터제어방식과 현장제어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센터제어 방식의 효율성과 현장제어방식의 신속성을 모두 갖춰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며 “의왕소방서는 2가지 방식으로 혼합해서 운영하는 유일한 소방서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되게 운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도내 우수한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현재 상황은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통상 40%가 가결되는데 나머지 부결된 출연금은 경기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경기도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품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원칙으로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건축물 및 예술품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도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11월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오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략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동두천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청년·청소년 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 건축물로 2024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연면적 9,420㎡의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규모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보고 청취와 함께 세미나실 및 객실 건립 현장을 확인하였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은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의 수요에 맞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지미연 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동두천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국민의힘, 포천 2) 위원장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동 기간에 현장방문 3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정위 11개 감사대상 기관은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축산산림국,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종자관리소 등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농정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고 한 목소리로 말씀하였다. 김성남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인의 삶을 향상시키기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오늘부터 14일 동안 11개 감사기관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감사에 임해 줄 것을 감사위원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4일(금)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사·노무·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민선7기 도정방향에 따라 경과원을 포함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실질적인 인사 및 처우문제는 여전하다”고 강조했고, 시설운영직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과원의 시설운영직 등 무기계약직 직원수는 300명 이상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인력이 포함된 사업비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지급되고 있어 경과원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까지 수행했으나 아직까지 용역 결과를 무기계약직 인력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입한 바는 없다. 김선영 의원은 경과원 노동현장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 경제와 과학발전이라는 경과원의 비전과 양질의 도민서비스를 위해서 무기계약직 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의원은 4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규창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라며 발언을 시작하였고 기업의 수출 강화를 위해 경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이 경과원과 경기도주식회사로 이원화 되었으나 이것이 통합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에서 경과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였다. 아울러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수출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과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직원 확충 및 연구결과의 최종검토 기능 강화 또한 주문하였다. 유승경 경과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주체의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존 2개소를 추가 운영함에 있어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고 고민하고 추가적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무성의한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명시하여 기초지자체를 뛰어넘는 결과 보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김 의원은 “작년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를 보면, 처리결과나 추진 중인 내용의 답변이 ‘힘쓰고 있음’, ‘추진하겠음’, ‘작성하겠음’ 등으로 표기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감 결과 보고는 의회의 행감 지적사항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행감처리 결과를 비교․제시하며, “11대 행감 처리결과 보고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11대 행감부터는 최소한 기초지자체는 뛰어넘는 조치 결과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4일(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14일간(11.4~11.17.)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소관 4개 실·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수원), 경기테크노파크(안산), 킨텍스(고양)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성남7)는 4일(금)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첫날은 오산, 수원, 시흥, 안양소방서 현장 방문해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미흡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정치 공방이 오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본부, 안전관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며, 소방서 내 갑질 문제, 도정 참여 확대,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문제, 선감학원 진실규명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40년만에 진실규명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이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이 던진 주요 질문 내용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정책협약 체결의 방향과 본질 △선감학원 사건 적극 해결 촉구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존폐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논란 등이다. 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충남지사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해,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협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꼬집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처음으로 ‘국가의 아동 인권유린’이라 인정받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가 책임지고 유해발굴에 나서야 하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전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행
“ 모든 생명은 축복입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합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3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 를 주제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생겼고,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기들은 입양을 갈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태, 즉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아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유기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며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기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사연은 참 다양하다. 강간 등 범죄에 의한 출산, 미성년 출산, 혼외자 출산 등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보내지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수원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2)과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3일, 우리동네 Btv 경기도의회 쟁점 토론 ‘맞수’에서 “수원세모녀 사건으로 촉발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인애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의 확충 및 “우리동네 돌봄단”과 같은 인적 안전망 확충을 이야기 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등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통해 위기 사유를 확대시키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인 무한돌봄사업을 통하여 위기 상황임에도 현행 법 및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수원세모녀사건 이후 경기도의 정책에 대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밀집 군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전 의원은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도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준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한, 사전 안전점검 및 소방ㆍ경찰 등 유관기관의 현장 지원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이 나서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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