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제11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연구계획 심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의장 접견실에서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고품격 입법활동과 최적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 등에 전문가적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순자 동대부속 영석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안광률 의원(더민주, 시흥1)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34건)와 연구 용역 계획안 심의(15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선출된 박순자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원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만큼 연구활동의 내실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 4명과 외부전문가 7명, 당연직의원(입법정책담당관)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및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도정에 대한 질의에서 박명수 의원은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과밀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공감하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 조성면적 상향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민원실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기관, 콜센터 상담원 등 다양한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들이 고객들의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국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화 보호)를 개정하여 안전요원의 배치, 민원인과의 분리 및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며 “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행정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기관 등 규모가 작은 소외된 기관의 고객응대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3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경기도 김포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된 이후, 당시 김포군 검단면과 양촌면에 속한 지역을 수도권매립지로 조성하여 1992년부터 지금까지 1억 5천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왔다”며 “이로 인한 각종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오염, 주민의 이주로 인한 도시공동화와 재산권 피해,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5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 서구에 편입되었고,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통해 각종 SOC 사업과 문화․환경 관련 산업 확대 등 대규모 지원 혜택을 인천시에 몰아준 반면,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5%, 주변영향지역 인구가 12%에 달하는 김포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0.81명,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85명으로 세계의 합계출산율 2.32명보다 낮은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인구정책은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기에 부서간 협업,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업,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의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혼 의향을 높이기 위한 주거안정대책 우선 ▲난임치료에 제한없는 지원 ▲다자녀 중심의 육아 정책을 한 자녀 이상으로 지원 확대 등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제언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의 컨트롤 타워는 도지사가 직접 맡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 및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도정운영 철학, 의회와의 소통, 지방분권, 비법정전출금 축소 문제와 돌봄교실 확대, 기관의 노동감수성 부족, 편중된 교장 인사제도, 자율급식, 학교의 부실공사 등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여야동수 의회구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의 협력은 필수”라고 지적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마련한 정책을 추인만 하는 거수기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장의 중심”이라며, “집행부가 밀실에서 정책을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 정책 초기부터 상시 소통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선출직 의원은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화장실 앞에서라도 기재부 공무원을 기다리지만 도지사의 경우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선출직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인식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서 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명의 도의원과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우수조례 선정,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일 열린 첫 회의에서 입법 활동 계획 보고,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등 그동안 전국 최초 조례 등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면서 “제11대 의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입법 사례와 정책을 발굴하여 1,400만 도민을 위한 복지 증진과 지방정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3선 도의원으로서의 시대정신에 입각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 경험을 토대로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앞서가는 입법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국민의힘, 용인5) 의원은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기흥역세권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배태영 회장, 기흥역세권 중학교 추진위원회 김수연 회장, 정원경 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인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정담회는 연합회와 추진위원회로부터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추진 경위 등을 청취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제1차 사업지구에 현재 6,248세대가 입주해 있고, 2,192세대 규모의 제2차 사업지구도 작년 10월 사업자가 지정되었으며, 약 500세대 규모의 구갈 2지구도 개발 신청 전 협의중인 단계로 향후 많은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현재 기흥역세권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은 열악한 통학 여건 속에서 상당 시간을 소요하며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하용 의원은 “김길수 시의원도 중학교 설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며, “학교 설립에는 학교 용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3일 제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리산 도립공원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성 의원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3년 된 수리산 도립공원을 경기도 대표 자연관광지로 조성하여 낙후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관광인프라 조성 지원을 제안한다”며 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수리산 도립공원은 도시자연관광지로서 그 성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콘텐츠의 부재, 관광자원 간 연계성 미흡,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요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수리산 도립공원 관광 활성화 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수리산과 반월천, 반월호수를 도립공원에 포함하여 산과 하천, 호수를 연계한 체류형 도시자연관광ㆍ휴양벨트를 조성하고 인근 민가를 숙박ㆍ펜션시설로 활용, 청소년 수련원, 가족단위 캠핑장 등 산림자원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둘째, 체류형 도시자연관광ㆍ휴양벨트 조성에는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개설사업 등 상당한 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3일(목)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년 이상 노후 학교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홍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낡은 학교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건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심 의원은 “일산, 분당 등 한때 경기도의 주택 붐을 주도했던 1기 신도시들도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재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신도시 출범과 함께 개교하여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서두에서 말하고, “학교 시설은 교육부가 임의로 4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노후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상당수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라고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경기도 내 준공된 지 30년 이상 학교는 1,001개교로 경기도 전체 학교의 21%나 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40년 이상된 학교 시설에 대해 4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의 안전은 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의료가 중요하게 급부상하였습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은 3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3년, 공공의료 정책 방향’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초기 확진자와 중환자 급증 등의 상황에서 미흡한 대처로, 재택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 공공의료 부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실제 병상 수 비중뿐 아니라 진료량에서도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진료 형태를 보이고 있다” 며 “민간 위주 보건의료 투자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 편익을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취약으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보건의료 인력의 안전과 노동 가치실현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드러낸다. 한국은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적은 실정이다. 더구나 지방의료원 전문의와 간호사 수는 동급의 민간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80%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1월 2일 수원시펜싱협회, 펜싱부 운영 중·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자, 학부모, 수원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학생운동부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수원시 펜싱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수원시에는 동성중, 구운중, 창현고, 수일고 등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서 펜싱부를 운영 중인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과 비인기 종목인 펜싱발전에 대한 협회, 학부모, 지도자, 학교장의 의견 및 건의에 대한 황대호 도의원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신홍배 수원시펜시협회장은 수원에 대학부, 직장운동부가 운영되지 않아 고등학교까지 수원에서 우수선수로 성장한 후 타 시·도에서 운동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창현고등학교 엄동섭 교장은 학교 내 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나 예산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연습장이 설치되지 않아 창현고 펜싱부 학생이 인근 동성중학교 펜싱연습장으로 이동하여 훈련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생선수의 진학 및 대회 출전 문제, 고가의 펜싱장비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 구청사 활용 방안 토론회」가 11월 2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청 광교 이전 후 구청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활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획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은 “경기도청은 1967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한 후 55년 만에 광교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입주 및 사회혁신복합도시를 추진하려 했으나 구청사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변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실정을 밝혔다. 또한, 국내·외 유휴부지 및 건물 활용 방안 사례 및 수원시 관내 중앙부처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간프로그램 개발로 공간을 비어있지 않게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혜련 국민의힘 팔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경기도의회 제365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k-콘텐츠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중심기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에서 유종상 의원은 “이른바 k-콘텐츠라고 불리는 문화예술은 휴대폰, 반도체에 비견될만한 큰 산업군으로 성장했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k-콘텐츠를 선도해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한다”고 말하며, “콘텐츠와 혁신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이 시급하고,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정법인화된 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체육관련 사업의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잃어버린 경기체육의 영광을 되찾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체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편
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백현종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행 후 두 달도 안 된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민간 업체들에게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합작 개발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ㆍ감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부칙 제2조를 개정해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더불어민주당, 고양10)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ESG 활성화, 남북의료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 했다. 고은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려는 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최대 바이오산업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지 못한다”면서 “이를 극복하고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글로벌 첨단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 조직인 바이오센터를 독립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K-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경기서부권을 산·학·연·병·관이 연결된 글로벌 의료·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나, 행정권역의 분리에 따른 업무협력 부진,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전담기관 부재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집행부의 집회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 및 의지를 확인했다. 먼저 유 의원은 지난 8월 도청 후문에서 개최된 장애인 권리 보장 집회 과정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석자의 활동보조인을 동반한 화장실 이용을 막은 것은 “2010년 장애계 및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제한, 화장실 이용을 곤란하게 한 사실에 대해 UN인권옹호특별보고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였다며 사과한 바 있다”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장애인식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서 당일 집회 참석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곳에 방문하고자 했으나, 도청 총무과장의 저지로 만나지 못한 사안에 대해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이 도민을 만나는 것 조차 막는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이 지사에게 보고조차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부가 경기도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태 지적 및 IB(International Baccalaureat)교육, 청년공간 근로자 실태 및 처우개선 기준 마련 등에 관련한 도정질의를 펼쳤다. 이 날 질의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9시등교 자율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9월 22일 도교육청에 설문조사 여부 및 결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결과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러나, 본의원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 전 학부모님들의 제보를 통해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고, 지역교육청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 결과 9시등교 자율화 추진 및 관련 공문 발송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며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범학교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형 IB교육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일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의장 접견실에서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아낌없는 지원 활동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옥분(더민주, 수원2) 의원과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입법 활동 계획 보고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선도적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평가·지원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모두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임기 동안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폐지 의견 제시 및 우수조례 선정과 자문 역할 등을 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등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주요 질문내용으로 ▲ 공공기관장 장기 공백 문제, ▲ 인사청문회 능력검증 강조, ▲ 조직개편 문제점, ▲ 예산안 편성의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등을 포함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월 도지사는 장기간 공백상태인 공공기관장 인선을 10월 중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은 13곳에 달하며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현재 내정된 기관장에 전직 정치인을 다수 포함하는 등 경영의 전문성 부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 아닌 능력검증 부분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여 내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민선 8기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슬로건은 민선7기의 ‘공정’보다 더 추상적이며 실체가 모호하다. 일부 특정계층에 대한 더 많은 기회 제공이 자칫 다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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