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 학업 중단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업 중단 학생 수는 5만 4,615명에 달하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7,646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성남과 용인 지역은 학업 중단 비율이 각각 1.97%, 1.72%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평균인 1.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업 중단과 자살 시도 문제는 단순한 수치적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자살 시도와 자해 시도를 하는 고위험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남의 경우 2022년 고위험군 학생 수가 8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는 소방대원의 공기호흡기와 공기충전기 등의 관리와 정비를 위해 지난 2007년 파주와 여주소방서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기호흡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시 소방대원이 착용하고 흡입하는 필수적인 소방장비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현재 파주소방서에 있는 정비실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15개 관서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주소방서 정비실에서는 연간 3,000건 이상의 호흡보호장비 점검과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약 15%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으나, 이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5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BTL 관리학교 근무 환경과 학교 안전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BTL 관리학교의 근무자들이 사기업 관리 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며 BTL 관리학교의 근무 조건 개선과 긴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CCTV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일부 학교에 설치된 CCTV 중 800대 이상이 100만 화소 이하 저화질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학교 내 CCTV 성능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저화소 CCTV는 제대로 된 식별이 어려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고 예방효과도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는 그저 장식에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셜벤처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자원 분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보다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며,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라며 “반면, 소셜벤처는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소셜벤처와 동일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라며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례로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살펴보면, 선정된 4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소셜벤처가 28개(70%)에 달한다”라며 “이러한 ‘자원 나누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 신설 및 공사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약 60건의 학교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공사가 세 차례 중단됐고, 결국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반복되는 공사 중단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 공사 중단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 인건비 문제, 시공업체의 기술력 부족 등을 꼽으며, 학교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턴키 방식 발주 도입과 그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공사 지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주도의 ‘학교신축추진단’을 신설하고 학교 신설 관리 체계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 시 도민들이 음용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의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도내 시군별 비상급수 검사 1,129건 중 223건(약 20%)가 부적합했다. 민방위 비상급수는 전쟁이나 풍수해, 대규모 정전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 공급 중단 시 도민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경기도 내 시군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음용수의 경우 분기별로 1회 이상,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시군은 민방위 급수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민간기관에 위탁검사를 통해 진행한다. 박명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군 중 부적합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천과 안성인데 수질이 주로 부적합으로 나오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권보연 원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미생물학적 문제가 많다”라고 답했다.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연구의 신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장비들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9년~12년이며, 총 352개 장비 중 90개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 중인 장비 가운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대기환경부는 총 83개 중 32개, 미세먼지연구부는 73개 중 6개, 물환경연구부는 65개 중 18개, 북부지원은 131개 중 34개로 북부지원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연구부에는 10년의 내구연한을 8년 이상 넘긴 장비의에 대한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비도 있었다. 최승용 의원은 “352개 장비 중 90개가 내구연한이 초과됐다”며, “장비를 잘 관리하며 사용한다면 내구연한을 넘겨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구연한 10년의 장비를 2003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구결과의 신뢰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교육시설 관리 및 기계설비법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기계설비법 운영과 관련해 “시설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중복 선임 여부 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진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의 답변에서 “현재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복 선임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동문서답이 이어지자, 변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니냐”라며 질타하고 “중복 선임 관리와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소관 부서가 교육행정국의 시설과가 아닌 기획조정실의 행정법무담당관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소관 부서 이관을 촉구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학교에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는 시설관리 직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의 건강과 먹는 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팔당호의 녹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민의 주요 식수원인 팔당호가 올 여름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9년 만에 가장 짙은 녹조가 발생하여 도민들이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협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발생 빈도가 높아져 녹조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여 지금과 같은 단순한 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의 대응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은 녹조 발생의 주요 요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조 발생시기 등을 예측하여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경기도수자원본부와 31개 시·군 상수도 담당 부서간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한 안내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도민들이 녹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피해가 큰 구제역 및 닭 전염성기관지염(IB) 백신 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11년 전국 축산 농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구제역의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올해 관련한 사업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백신 접종만 잘 한다면 구제역 발생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러나 너무 어린 개체는 접종할 수가 없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국가 간 교역에 차질을 유발하고 농가의 피해가 큰 질병인데, 안 그래도 사료값, 인건비, 전기세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라고 하며 “매년 농가 부담을 줄여 결국엔 100%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또한 경기도 산란계·육계 농가의 전염성 기관지염 피해가 계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조 발생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8월 경기 광주시 경안천 유입부에서 팔당댐 앞 4~5㎞까지 녹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더욱 빈번히, 더 넓은 범위에서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유역환경청, 한강물환경연구소가 한강수계의 구역을 나누어 수질감시를 하고 있어 각 기관 간에 효율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자원 관리 및 대응 체계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31개 시군의 취수장 및 상하수도 관리부서,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그리고 정부측의 한강유역환경청·한강물환경연구소·한국수자원공사 등 세 개 위계에 따른 최소 37개 기관이 혼재되어 수자원을 관리하는 만큼 긴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녹조경보 등이 발령될 때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환경정책에 대해 정책의 시행 전·후 변화를 분석하고,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확대,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미등록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환경에 관한 연구기능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사와 분석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추진 이후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며, “더 나은 경기도 환경정책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의 조사와 연구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약잔류량 검사에 대해 “골프장 그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에 대해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 없이 강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갑자기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역화폐 지원방식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민원은 ‘신청 방법이 어렵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지, 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활동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5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 서현초 학폭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서현초 학폭 사태에서 무엇이 논란을 불러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학교폭력 신고 후 3개월 동안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의 미온적 대처가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현초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이 복도에서 피해 학생을 만날 때마다 ‘왜 신고했느냐’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10월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이 ‘이번 사안은 학급을 분리시킬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행감에는 서현초 피해 학생 할아버지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금도 가해 학생들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다만, 이 과정을 해결해야 할 학부모들이 당시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학폭 신고 후 3개월간 사과를 기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따른 전·후 변화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확대,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미등록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E100이라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효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 환경정책의 전·후 현황 비교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추진 이후에 변화도 정확히 파악해야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며, “더 나은 경기도 환경정책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 조사와 연구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대해 “골프장 그린, 페어웨이 뿐만아니라 주변도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료채취와 분석을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관리하는 친환경자동차의 유로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2,478개 학교 중 2.7%인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의 경우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나 다수 학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실정”이라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보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하여 경기도에서도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통해 방문 절차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해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학부모 이외의 방문객들이 개인정보를 수기로 작성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5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대학 등록금의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아 현장 업무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용소방대의 후생복리와 장학금 제도 개선이 소방 인력의 감소를 보완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현재 고등학생 기준 지급액의 12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1만 천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가운데 북부 72명, 남부 164명 등 총 23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3년 전 마스크 착용 사진을 게시하는 등 부적정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직접 취재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게시된 콘텐츠를 살펴보면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인플루언서 또는 일반인 계정의 2~3년 사진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3년 전 사진들도 활용하다 보니 마스크를 쓴 사진도 많이 있다”며, “해당 게시물은 계절별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현장감 있는 홍보 콘텐츠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운영 목표가 팔로워 수 1만 7,000명 증가였지만 현재 기준 1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목표 달성률이 59%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계약기간이 5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공백 기간이 4개월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 등을 온전히 휴식 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장비 점검 등을 위해 항상 20분 전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공동 근무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된다며 관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경기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도 소멸 시효 등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2019년 대법원 판례 이후 타 시도는 이미 수당 지급을 완료하거나, 지급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경기도에서만 불지급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휴게근무 수당을 지급 완료했으며, 공동근무 수당 역시 지급을 완료하거나 예정 중에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불지급 결정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은 결정은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피복비 사용과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적인 이면거래와 예산 남용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피복비가 부당한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도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재난본부의 관리 체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피복비가 특정 업체와의 유리한 계약을 위해 입찰 규정을 회피하며 사용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입찰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나누어 발주하는 소위 ‘쪼개기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복비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채 남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복비로 지급된 고가의 소방 제복이 비규정 의류로 교환되는 이면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제복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복은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상징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상징적인 장비인데, 이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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