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하여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콘텐츠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논의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10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서울우먼업 동부권역 박람회'개막식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석면·공조설비공사 준공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동부권역 4개 여성인력개발기관(강동·성동·송파·동부여성발전센터)이 연합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와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험을 나누다, 내일(Job)이 열리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준공경과보고 △감사패 및 인증서 수여 △우먼업페어 개막식 및 행사소개가 진행됐으며, 오후 2부에서는 △기업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창업홍보관 △체험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개그우먼 김영희(소통왕 말자할매)의 진행으로 토크콘서트(주제: ‘AI 시대, 나 자신 그리고 직업인으로 사는 법’)가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주 위원, 여성가족실 마채숙 실장, 여성능력개발원 서민순 원장을 비롯한 수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실내환경협회로부터 ‘공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여의도 불꽃축제가 한 해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소음과 교통 불편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축제 운영의 세심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주최하는 민간축제로, 시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즐기는 대표적인 축제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후원과 청소, 질서유지, 시민편의 등 행정 지원을 위해 올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서울시의 가을밤을 불꽃으로 수놓는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와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매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는 주민들의 불편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행사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밤 8시부터 이어지는 폭죽 소리에 아이가 잠을 못 자서 다음 날 학교에도 가기 힘들었다”, “집앞 도로가 통제되며 차량 진입이 어렵고, 축제 후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가 한동안 방치됐다” 등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안심사업'확대와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발빠른 대응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약 36만 명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안심벨’을 지원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안심헬프미’ 10만 개, 1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안심경광등’ 1만 개를 올해 안에 추가 보급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안심벨’은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했던 것을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며, ‘안심헬프미’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청소년·일반시민) 안전을 지켜주고, ‘안심경광등’은 혼자 점포를 운영하며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일상 속 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민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모습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제보 대상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서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에게 공유되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되거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수사에 관련된 사항,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내용, 익명 제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은 제외된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활용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전용 상담창구인 핫라인을 운영해 제보 방법과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안내자료에는 “2022년 1월 이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2년 자료에서는 돌연 “2026년부터 지원 가능”으로 변경됐다. 방침상 지원 연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내나 공문도 없었다. 이로 인해 화성과 안산 소재 기초푸드뱅크 2곳이 도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침상 지원 기준의 차이를 발견한 직후 광역푸드뱅크인 ‘경기나눔뱅크’에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도에 전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사항이 경기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가 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시 승격 76주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열린음악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준숙 의원, 조미옥 의원, 수원시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자리해 대중음악, 국악, 트로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감상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이 시로 승격한 지 벌써 76년이라는 사실이 감회 깊다”며, “오늘 열린음악회는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9월 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찬성7, 반대1)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하였으며,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방 난임사업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ㆍ출산 과정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난임부부 시술비(양방) 지원사업 예산으로 1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ㆍ발전시켜 온 한방 난임사업은 2억 원 감액이 추진돼 양방과 한방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경기도 한방 난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액안이 그간의 성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한방 난임사업은 도민에게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 온 대표적 모범사업”이라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에서 1억4천8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추가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도민의 먹는 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내년에는 예산을 철저히 챙겨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결산 때도 이미 이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최 의원은 “지원 실적이 2023년 10건, 2024년 7건, 2025년 6건으로 계속 줄어들더니 다시 5건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사업의 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성과는 줄고 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 문제, 현금성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총 5,353억 원이 융자됐다”며,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융자된 상태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구조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및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이들 정책은 시·군 재정의 매칭 부담을 수반하며, 결국 현장에서 집행되는 복지·안전·보육 등 필수사업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진로교육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학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밖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발달 단계에 맞는 시책 마련, △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경기도에 머무는 동안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을 쉽게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시설 이용료 30% 감경 또는 감면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는 “경기도의 평생교육 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교육지원청 신설·분리를 위한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신설·분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신설․분리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그동안 수 차례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과 도의회 건의안 발의,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교육지원청 신설․분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법사위 통과는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본회의 최종 의결과 이후 시행령 개정, 조직·예산·인력 확보까지 꼼꼼히 챙겨내겠다”며, “끝까지 현장과 함께하며 하남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교육권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열린‘2025년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에 참석해 관내 사회 복지 종사자 가족의 화합의 무대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제26회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시민의 사회복지 이해 증진과 복지특례시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복지재단과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사와 시민 약 5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개막 오페라 공연 ▲복지 발전 유공자 표창(총 59명: 시장 40명, 의장 10명, 국회의원 8명, 협의회장상 1명) ▲개그맨 김영희·정범균의 토크콘서트 ▲체험부스(인생네컷, 순발력 게임 등) ▲경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화합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사회복지 유공자들의 열정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화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 문제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집중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본예산 2억에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어 7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8월 15일 기준 집행액이 3억 원 수준(약 43%)에 그쳤다”며, “이번 추경에서 1억4천만 원 감액을 논의하기 전에, 애초 필요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집행 지연 사유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행 설계와 위탁 구조의 병목이 문제”라며, “마약퇴치본부 중심의 예방축은 유지하되,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도 생긴만큼 경기도 보건건강국 직영 또는 위탁 기관을 확대하여 상담·재활·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성과 심각성을 공감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다. 제안에 공감하며 다양한 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통합·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윤충식 의원은 “디지털 행정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은 법령 변화에 맞춰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과 각종 정보 운영 주체들이 공통의 기준 아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근간이 새롭게 정비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3년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화(안 제10조) ▲개인정보 침해신고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 ▲정보주체 수수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천구의회는 11일 제3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는 정택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부위원장 곽고은 의원을 포함해 공기환·오해정·이수옥·이재식·최혜숙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택진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라며, “특히 구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천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존 1조 1,051억 원에서 약 108억 원이 증액된 1조 1,159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존 1조 696억 원에서 약 108억 원이 늘어난 1조 8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회복 지원과 정부 사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오광석 국장)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직원 채용 인건비’의 감액 편성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서 세출은 1조 6641억 원 증가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조 1,446억 원 재원 증액을 제외하면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됐다”며, 특히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자녀 등 직원 채용 지연을 이유로 인건비를 8억 35백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자녀를 직원 채용 시 일정 인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신 분들의 유족분들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일반인 보다 우선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는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안정적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초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홍보했지만, 재원인 청소년육성기금은 2026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라며 “기금 종료 이후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지원형 시설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등 그 사회적 가치가 크다”라며 “청소년 자립과 위기 청소년 보호라는 핵심 목적을 지키기 위해 지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기금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을 단순 보호 공간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자립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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