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개정은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신설 ▲자동차정비업 지원 대상을 종사자뿐 아니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사업까지 확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점검·정비·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동차 관련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추가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더 넓게 확산하도록 ‘공정무역마을운동’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이끄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공정무역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에 마을운동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을 새로 담았다.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기존 계획 항목에 더해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전략, 추진 성과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정책이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실천과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도록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가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하는 지역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으로 정의해 지원 대상 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등록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활동 실적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길을 열었다. 핵심은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세운 점이다.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범위에서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감시·모니터링, 교육·홍보와 캠페인,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운영, 하천의 역사·문화·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요구되는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설치의무자’와 ‘안전시설’의 정의를 새로 두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주체 및 화재 예방·대응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조례에 쓰이는 관련 용어도 정비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핵심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위탁 수집·운반 시 적용할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10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에서 ‘준수사항 및 처리방법’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량배출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위생·안전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식품위생법' 체계에 맞춰 정비해, 업소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 현황과 전망, 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2일 지역 치안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모범운전자회를 방문해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이 담긴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봉사단체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과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복구 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승호 의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시는 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봉사와 책임감이 곧 동두천시의 안전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두천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모범운전자회는 지역 내 범죄 예방 순찰, 교통질서 계도, 각종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들은 매년 명절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 역시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나눔과 온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쌀과 라면 등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는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외계층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승호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시의회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의왕시 관계 부서와 함께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의왕시 도시재생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시는 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손애(愛)가득’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축소로 국비·시비 매칭 구조까지 영향을 받으며 사업 규모 조정과 지연 가능성 등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 도시정비과는 “도비 감소분을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워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라며 “당초 계획된 일정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비가 조속히 확보돼야 이미 편성된 국비와 시비 예산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예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상반기 인천시의회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정옥 광역조사2팀장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선거운동 유의 사항 등 의원들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해권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화훼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화훼농가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시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화훼문화를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지역화훼산업’을 용인시 관할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산업으로, ‘지역화훼산업체’를 본점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정의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화훼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정보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 지원 항목도 담겼다.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화훼 생산·유통 기반시설 조성 ▲생활화 및 이용 촉진 ▲지역 화훼 박람회 개최 ▲화훼 진흥지역 조성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교육훈련 등 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HACCP 등 식품 안전관리 인증 취득·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를 새로 정리했다. 용인시 관내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고,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저장·출하시설 면적 제외)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게 됐다. 핵심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HACCP 및 국제표준인증의 취득과 유지를 돕기 위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2월 12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개최된 “서울미래인재재단(舊 서울장학재단)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장학생·대학·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비전선포식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은 비전·정체성을 발표하고, 미래 서울을 이끌 핵심 인재양성 기관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7일 통과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제도적 전환으로, 기존 장학금 중심 지원체계는 진로개발·취업역량 강화·AI·디지털 교육·창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인재육성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미래인재재단 남성욱 이사장의 비전·미션 발표와 함께 장학생 3인의 발표 및 장학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12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하반기 수료식'에 참석해 정책지원관 과정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우수 수료생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설치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양성 과정으로, 이론과정, 실습과정, 예산 특화 과정, 조례 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수료식은 4개 과정을 각각 이수한 20여명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책지원관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채용이 진행됐다”면서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현직자 뿐만아니라 정책지원관을 꿈꾸는 일반인에게 업무역량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함양하기 위해 만든 과정”이라고 아카데미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전국의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에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기획부와 정담회를 갖고,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과 이천 첨단산업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을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와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규제를 고려한 현실적 산업전략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은 반도체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을 이미 갖춘 도시”라며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가능성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화 구조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의 산업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예산 측면의 정책 지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와 GH, 이천시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면 이천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 산업벨트가 더욱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호원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발전에서 소외돼 온 만큼 산업·주거·기반시설이 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부식비 기준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부식비는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2~3월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반해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2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유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전 대상 지역과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남양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본사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을 넘어 주거환경부터 자녀들 교육환경까지 큰 변화가 예견되기에 우려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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