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가동과 배후 주거지인 이동읍 신도시 입주 전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경강선 연장과 국도45호선 확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신속히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15일 용인 이동읍 신도시(228만m², 69만평) 조성 발표에 이어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도시의 선(先)교통-후(後)입주 실현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 계획대로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 일대의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신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시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당초 계획인 2026년보다 수립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강선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선계획 용역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 광주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 노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서울지하철3호선 연장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이동읍 신도시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ㆍ남사읍),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조성에 앞서 광역 및 지역도로망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SK㈜ C&C, ㈜호텔롯데 롯데월드, 호반그룹, ㈜이노션(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2023 성남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2023 성남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는 대기업과 매칭된 창업기업들의 PoC 수행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선정 이후 주요성과 및 투자 검토 등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 총 5개사를 선정하여 기술검증(PoC) 사업화 지원금과 특화프로그램, AWS Activate 크레딧 등을 지원했다. ▲스페이스뱅크㈜는 SK㈜ C&C에 최종 선정되어 Cloud 기반의 지능형 관제솔루션(AIoT Wright)을 SK㈜ C&C 디지털 팩토리 플랫폼 아이팩츠 허브(I-FACTs Hub)에 연계하는 PoC를 수행했고, 해당 성과들을 기반으로 지난달에 열린 SK 테크 서밋(Tech Summit) 전시회에서 시연 및 전시를 진행했다. 또한 사우디 아람코 초청으르 GIITS 박람회 부스 참여로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등 주요 성과들을 도출했다. ▲2019푸쿠는 ㈜호텔롯데 롯데월드에 최종 선정되어 민속박물관 AR 방 탈출 게임 관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현안, 재난안전 분야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천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은 ▲모전~도지 간 도로확포장 공사(14억원) ▲마장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6억원) ▲지능형 CCTV 구축사업(4억원) ▲산성리 세천 정비사업(2억원) ▲주미 배수펌프장 펌프 교체(4억원) 사업으로 시민 불편 사항 해결 및 지역 주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모전~도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310억원 규모,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마장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노후된 인조잔디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교체하는 사업이다. 지능형 CCTV 구축사업은 강력범죄 예방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해 AI 기능을 탑재한 지능형 CCTV의 확대 구축으로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중동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를 초청,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한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된 자리에는 정황근 장관을 포함한 농식품부 직원 60여 명이 참석하여 중동 지역의 역사·문화·종교 뿐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최근 정세까지 폭넓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 농식품부가 중동 전문가를 초청하여 브라운백 미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시 케이-푸드 플러스(K-Food+)에 대한 중동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시작된 뒤로 벌써 다섯번째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에는 2023년 정상 경제 외교로 달궈진 스마트팜 등 케이-푸드 플러스(K-Food+)의 ‘중동 붐’을 지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정황근 장관이 다른 일정을 비우고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박현도 교수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슬람 문화, 정치·외교적 역학관계 등을 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4억 원을 확보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으로는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5억 원), ▲하천변 자전거도로(마전동 및 봉양동 일대) 정비사업(2억 원), ▲범죄취약지역 다목적 CCTV 설치(2억 원), ▲중대 재해예방 안전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2억 원), ▲하천변(중랑천) 침수우려지역 자동 차단시설 설치(3억 원) 등 총 5건이다.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관내 백석읍 복지리(신지초등학교)부터 동화아파트 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L=670m, B=25m)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준공 시 도로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천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관내 마전동 및 봉양동 일대 융기된 콘크리트 및 도막 균열 등 이용 환경이 열악한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이용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올 하반기 총 5개 사업에서 15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까지 포함, 오산시는 올 한해 총 2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오산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4억5천만 원) ▲오산종합운동장 부근 재난안내전광판 교체(4억 원) ▲탑동대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5천만 원) ▲오색시장 및 궐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4억 원)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 시설 정비(2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에서 눈에 띄는 예산은 단연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사업비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시민 안전 확보에 집중해왔다. 지난 7월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행안부로부터 ▲삼미초등학교 앞 육교캐노피 설치사업(2억 원) ▲지능형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1억2천500만 원) 등의 교부세를 이미 확보 한 바 있다. 이어 이 시장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는 지난 5일 청년내일센터 4층에서 '2023년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입주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청년내일센터는 구리시가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설립 이래 구리시 연고 청년기업가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화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구리시 청년창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연말에는 입주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센터의 1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의 구체적인 사업 경험을 공유해 초기 창업자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창업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영욱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8개 기업의 성과발표, 창업분야 전문위원의 총평 및 격려사, 청년창업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자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6일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서욷대학교 푸드테크학과 이기원 교수와 권오상 교수(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서울대 월드푸드테크센터 관계자와 ‘과천시 월드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가졌다. 과천시는 내년부터 과천시 월드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나선다. 그를 위해 서울대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유치했다. 서울대 월드푸드테크센터는 내년 3월 지식정보타운 지식7블록 과천프리즘스퀘어에 입주한다. 해당 공간은 과천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한 공간으로, 시는 서울대 월드푸드테크센터에 5년간 무상 임대한다. 과천시는 서울대 월드푸드테크 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꾀하고, 육성하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날 실무간담회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서울대학교 월드푸드테크 센터 입주 계획과 관련된 사항과 청년 인재 발굴·육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 이후에는 센터 입주 예정지를 함께 둘러봤다. 서울대 월드푸드테크 센터 관계자는 “이번 실무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 모두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뜻을 함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5일 도내 제조기반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회 마스터 리그 투자설명회(IR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공예/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기회마스터 14개팀이 재단의 시제품 제작 지원금, 기술/경영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으로 완성한 시제품을 투자자 앞에 선보였다. 행사는 시제품 판로개척등 역량교육, 투자설명(IR)피칭, 투자자와 창업기업간 1:1 상담 및 네트워킹, 우수기업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기업 시상식에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소화기를 재활용해 친환경 소화기를 개발한 이스트투웨스트 구본무 대표가 영예의 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에는 ▲다채로운 컬러의 베지터블 가죽 소재를 활용해 제작한 친환경 패션가방 ‘리멤버 스퀘어백’을 발표한 엠에스알 민에스라 대표가 수상했다. 엠에스알은 버려지고 있는 자투리가죽과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리사이클 하여 패션잡화를 만들고 있다. 또 기회상은 슈엘로, 바이브, 펫그라운드, 엠피컴퍼니, 한수코퍼레이션이 수상했다. ▲슈엘로의 공민지 대표는 100% 생분해성 친환경 콜라겐 멜팅팩을 선보였다. 멜핑팩은 나노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4,961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과천시의회에서 오는 8일부터 심의에 들어간다. 내년 본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 4,581억원 보다 380억원(8.3%)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4,58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320억원, 기타 특별회계 55억원 등이다. 과천시는 이번 세출 예산안 편성에 있어 내년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도시 개발 사업 추진 및 인구 증가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예산안에는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시민 복지․건강 증진 사업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 과천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반영됐다. 또한, 주차장과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해 546억원을 편성하여 주민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과천시립요양원 건립 65억원 △관문제2실내체육관 건립 55억원 △문원청계마을 및 지식정보타운 주차장 건립 118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복지․안전 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정 양육수당 지원 13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조달청은 6일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한 고발요청(1개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6개사, 4억 4천만 원)를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A사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여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B사는 ‘리튬 2차 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전지 팩 제작 등)을 이행하지 않고, 타 회사로부터 하청생산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했으므로 환수하기로 했다. C사는 ‘부표 제조 구매’ 계약 이행 시 자체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은 5일,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에 위치한 코스맥스엔비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김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을 파악하고 ‘주민과의 대화’, ‘사이다 토크’, ‘남부시장실’ 운영 등을 활용하여 기업인들과의 소통하는 행보를 꾸준하게 펼쳐 오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이 방문한 코스맥스엔비티㈜는 한국, 미국, 호주 및 중국에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으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매년 최고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이번 자리에서 코스맥스엔비티㈜는 신규 공장 증설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상수도 공급량 부족에 따른 시설개선 및 도시가스(LNG) 인입 요청 등 그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겪던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의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한 후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 촉탁을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세외수입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가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압류조치에 앞서 지난 달 압류예고 통지를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각각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채권 압류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2020. 6.),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2020. 8.) 등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 5,315만 톤, 2020년 기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m2 규모로 지정했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의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도와 시군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사전 설명회를 연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4년간(’20~’23년) 353곳이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지원을 받은 전국 2,908곳 가운데 12.1%를 차지하며, 사업비 규모는 1,530억원에 이른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33곳이 준공됐으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2.4.)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성능은 단위면적당 평균 27.9%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와 시군은 신규사업 선정과 함께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해 우수사례 영상 등을 매년 제작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설명회 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고 지역환경을 보전해 온 농업인 5929명에게 공익직불금 71억원을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891명의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22억원을, 1048명에게 면적직불금 49억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경작 면적을 합하면 3237ha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1591명(438ha), 지급액도 10억원이 늘어났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2017~2019년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도 올해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공익직불금이란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말한다. 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운데 지급 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종류에 따라 ha당 100~250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1)표준운임제 도입 및 2)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 6개월 경과를 계기로 12월 5일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목) 시행됐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천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여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천8백건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와 금리 상황을 반영한 계획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지난 11월 말 기준 정기예금 이자수입액 107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정기예금 이자수입액 20억 원 대비 435%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세입·세출 흐름 분석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확보된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예치 기간을 다양화했으며, 연말까지 약 112억 원의 이자수입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거둔 실적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김학철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남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세출예산의 안정적 집행과 이자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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