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은 1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문을 공식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이유로 협상에서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기존의 협력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협상 파트너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문 공식 파기 선언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독단적 의회 운영과 불신을 초래한 행태로 인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합의문을 이행할 수 없다”며, “이번 합의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7일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균형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5대 5로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러한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상호 협력의 정신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원은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의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했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김 대표의원은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서 신뢰를 저버렸으며,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이하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김종석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의(안)'과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제출했다. 이번 안건은 도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고 "의장 및 사무처장 직무 수행 미흡 지적, 김종석 사무처장 징계 요구 건의(안) 및 김진경 의장 불신임 (안) 제출" 당론 채택 안건 제출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김진경 의장의 의사 진행 방식과 김종석 사무처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김진경 의장이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장이 예산 집행 및 체육대회 추진 과정에서도 불투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원은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과 사무처장, 운영위원장이 함께 움직여야 하지만, 김종석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의회 복지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 불황 속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휴머노믹스’라는 기조 아래 확장 재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 이하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비현실적 확장 재정이 오히려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휴머노믹스’ 확장 재정 김 지사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확장 재정이 답”이라고 하며, 중앙정부 예산의 증가율이 3.2%에 그친 것과 대비해 경기도 예산을 7.2% 증액하여 총 38조 7,08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에는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람 중심 성장을 목표로 하는 ‘휴머노믹스’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기회’, ‘책임’, ‘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기회 예산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선 의원(국민의힘)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추진 중인 민간 채석장 조성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박은선 의원은 "죽전 지역 주민들이 이미 데이터센터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 채석장이 추가로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심리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원에 채석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공익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두 차례 허가를 불허한 상태다. 그러나 광업조정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유보한 채 12월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채석장 조성 계획이 확정될 경우 생활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은선 의원은 "주거지와 학교 가까이 채석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죽전 주민들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선 의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h bin Bandar Al Saud)'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사우디를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서 매우 각별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압둘라 장관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또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2022년과 2023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 덕분에 국방·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됐음을 높이 평가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살만 사우디 국왕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특별한 안부를 전하며,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어 온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실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조명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은 사우디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양국 관계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양국 간의 국방·협력이 이미 수준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취임 첫해부터 3년 연속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실천운동이다. 최근에는 재해 예방·복구 활동, 탄소중립 실천, 건강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며 전 세계 22개국 118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을 조성해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온 1만여 명의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등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곽명순 충청북도 새마을부녀회 회장(새마을훈장 자조장) 등 17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33년 만의 대홍수로 어려움에 빠졌던 때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모습을 보고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여야는 5일 제379회 정례회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인사 등 경기도 행정과 의회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의 인사 책임 묻겠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이하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부적격 인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 정무라인 전원 사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및 의료원장 인사청문회 즉각 실시, ▲ 의회 사무처장 사퇴, ▲ 여야 합의 파기를 이유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불투명한 인사 행정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협치 파기로 인해 도의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전과자가 포함된 정무라인을 임명한 것은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김 지사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의 무능과 소통 부재가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들을 단체 접견하고,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 - (카자흐스탄) '무랏 누르틀례우(Murat Nurtleu)' 부총리 겸 외교장관 - (우즈베키스탄) '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외교장관 - (키르기스스탄) '아세인 이사예프(Asein Isaev)' 외교1차관 - (타지키스탄) '소디크 이모미(Sodiq Imomi)' 외교차관 - (투르크메니스탄)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대사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우리에게 경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자, 우리와의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하고,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수한 인력 기반을 가진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 중인 3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정책 성과 및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사용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구 없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됐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31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피해 실상을 확인하고, 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성동 마을은 남북간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로 북한의 최전방 마을인 기정동 마을과는 거리가 채 500미터도 되지 않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을 비롯해 10명의 파주시 관계자들이 JSA 통문을 거쳐 민통선 내부로 접근해 들어가자 대남확성기 소음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입구로 다가갈수록 소음이 강해져 이내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들어질 정도였다.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우, 들개, 까마귀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 귀신 곡소리, 쇳덩이를 긁는 듯한 기계음 등 온갖 기괴한 소음들이 뒤섞여 공포스러운 분위기마저 자아냈다. 김 시장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소름끼치는 소리“라며 거푸 탄식을 쏟아내며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 소음 수준도 상상 이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절절한 그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오늘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천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 공유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2024년 제1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백현종․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구리시 서울 편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토평2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이문안 호수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당정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 조성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망우순환도로 내 안전 보행로 조성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 환경개선 ▲교통약자 보행로 개선 사업 ▲인창도서관 천문대 천체투영관 설치 등 17건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을 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입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한 덕분에 각종 인허가와 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29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김진경 의장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이가현의 사회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종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두 개의 강연과 특별 공연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탈피하고 강연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토크콘서트’ 방식이 도입되어 더욱 생동감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먼저,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자치와 분권, 3W1H’를 주제로 자치분권이 중요한 이유와 그 주체, 실행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방극봉 연세대 객원교수는 자치입법권의 미래를 전망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자치입법권 및 지방의회법’을 다뤘다. 강연 후 이어진 토크쇼는 사전 조사된 질문을 아나운서가 던지면 강연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청중도 즉석에서 자유롭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 실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 그리고 지방의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과제들은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반이자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청렴도 향상과 정치공무원의 배제 등 공직기강 확립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예산과 조직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권한에 따른 책임도 커지기 마련이다. 청렴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치분권의 이상은 현실에서 흔들리기 쉽다. 최근 발생한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자 비위 사례들은 자치분권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의정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지방의회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신뢰할 때 비로소 자치분권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정치공무원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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