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2일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장 화재예방 교육과 외국인 주민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은미 의원은 의정부소방서가 소방점검 제외 대상인 공장 관계자들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적극 시행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교육에 참여한 공장은 176곳, 교육 인원은 443명으로, 도내 36개 소방서 중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교육 성과로 인해 소방점검 제외 공장에서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교육 기조를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문화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에 있어서 언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교육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의 ‘맞춤형 안전누리사업’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의 화재 예방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예방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2일 이천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이천시에 집중되어 있는 물류창고의 화재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소방활동을 위협하는 물류창고의 건축소재인 샌드위치 패널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천 솔봉공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헌화에 임했다며, “경기도 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물류창고 화재로 많은 소방관들이 순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관 순직의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창고와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그들이 지킨 생명과 안전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웅철 의원은 대형창고 및 물류센터가 많은 이천시의 경우 관련시설, 특히 중점관리대상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2일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의정부시 내 불법 주정차와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는 필수적인데 의정부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6곳으로 경기도 내 최다를 기록했다”며, 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의 적극적 시행과 경형(미니) 소방차와 같은 장비 도입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의정부소방서의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 소방공무원이 16.7%를 차지하여 도내 소방서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여성 소방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를 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와 휴게시설 배치에 대해 점검했다. 이에 의정부소방서는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는 공간 조성과 더불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2일 이천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천시 부발읍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는 등 도내 농촌지역에서 관련 화재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비닐과 보온덮개,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화재가 순식간에 확대되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농촌지역의 시설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데, 이에 대해 김규창 의원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시 거주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세심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이천소방서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전수조사 실시 및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향해 “공항 건설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금요일 오후 5시에 발표 일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주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항공 화물과 여객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공항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와 노선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로, 허원 위원장은 최근 물류창고의 급증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 “물류창고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물류창고 안전 관리가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정책적 대응을 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허원 위원장은 물류창고 등록제 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이하 융기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융기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23개 중 22번째로 받았다”고 말하며 “기술연구를 하는 기관의 정보보안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이후 중기 운영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올해 평가 결과도 총 54개 항목 중 18개 미완료, 14개 부분완료로 절반도 미치지 못해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차석원 융기원장은 “전담 관리조직이나 팀이 구성되어야 하나 예산이나 행정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보보안은 대응훈련 시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선제적 대처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전에라도 미완료 부분을 신속히 보완 조치 하기를 바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발전과 경기도 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및 조직 명칭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 지원과 관련된 시군 농업부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의회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각 부서가 하나의 조직처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현원이 576명에 달하며 이 중 계약직과 공무직 인력이 435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방 위원장은 “다수의 공무직과 계약직이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노사 문화가 조직 내 효율성 향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절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 명칭이 현재의 농업 트렌드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부서 명칭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농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중 229개소의 골목상권, 582개소의 전통시장, 6,529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기도 풀뿌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인책 강화와 디지털 전환 대응,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각종 사업 지원 서류 간소화, 페이백 및 통큰세일 사업의 정규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성과 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 제고, 사내 갑질 및 비리행위 근절, 정원 충원, 지역 관할 센터의 위치 조정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2016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의 출자비율이 20%에 불과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와 이직률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의 조직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핵심 두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것은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두뇌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영평가 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높은 이직률 문제를 언급하며, “2023년 경기연구원 의원면직자의 91%가 이직을 이유로 퇴사했고, 2024년에는 84.6%가 이직을 위해 퇴사했다”며, “조직 내 경영 집중화와 업무 과중 문제로 인해 연구원들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연구원의 인사와 조직 운영에서 문제점을 짚으며, “조직 개편은 단순히 직책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부에 실질적인 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전환과 곤충산업 기술 발전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성제훈 농업기술원장과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최근 실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관하여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곤충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식용곤충 시장 확대와 식용곤충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개발을 사료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서광범(여주1,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충 피해 및 열과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을 설명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도내 농업 피해가 가시화되었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 129건, 2023년에 13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중 공공기관 의뢰는 각각 4건과 6건에 불과했고, 2024년 현재는 101건 중 단 2건만이 공공기관 신청”이라며 “공공기관이 제도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감사 지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꺼리는 이유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2일에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의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기록물 관리와 공연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설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실시했지만, 성과관리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동일하게 설정된 점은 문제가 있다”며,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부 기록물의 평가 보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재단이 기록물 관리의 체계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내부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은 기록물 관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물관 관련 증명서류의 최소 보존 기간이 기존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운영 실태와 관련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감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반복적 감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감사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감사업무 혁신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고, 도민 권익 보호와 참여 촉진,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감사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감사정보시스템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이며, 최소 3명의 상주 전문가를 포함한 총 6명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정보시스템이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전 예방 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열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중독 전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특화된 전담사를 배치해 온라인 도박의 특성을 이해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하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하여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재차 지적했고, 항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2024년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노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목적 및 셔틀버스 운행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셔틀버스 운영 시간을 명시했으며 이용료는 별도의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선 신설·변경·폐지, 운행 요일·시간 조정, 이용료 책정을 위해 노선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교통·노인복지 전문가와 이용자를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복지시설로,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과거 발생한 특정 부서의 ‘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 건에 대해 민사적인 환수 의무가 확인 되었으나 수사중이라는 명분 아래 손을 놓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위에 언급한 보조금 유용 사건에 대해 작년 12월 28일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 처분이 났었지만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처분 이후로 위반자가 재산이 없어서 압류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불가하다며 경기도 주관으로 반환명령 처분통지를 하고 있음을 피력했으나, 이성호 의원은 “재산이 없다는 근거가 있나? 재산명시신청이라든지 재산조사 절차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위반자의 재산이 없다고 하려면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소 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추후 환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청구금액은 약 4억 2천 6백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2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경기지역화폐 연구자료가 대외주의로 인해 미제출된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2021년, 경기연구원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265만원의 사업비 경기연구원에 지급했다. 경기연구원은 해당 보고서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기준 마련 등에 활용되었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통상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는데, 지역화폐 관련 10건의 보고서 중 해당 보고서만 대외주의를 설정해 어떠한 사유 설명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질의한 대외주의 지정 사유에 대해, 박중훈 부연구원장(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은 “기준은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내용이 도의 정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연구의 내용이 새어나가게 되면 현장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라고 대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2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의 심각한 관리 부실과 직무 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추진한 2023년 몽골 병원 경영 아카데미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비 정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산서상 집행액과 실질 잔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 없이 승인한 것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가 결여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이 사안 외에도 다수의 국제협력사업에서 정산 금액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회계부실이 도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으로 보건건강국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언급하며 “예산집행이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모든 정산과 지출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확하게 집행된 금액은 즉각 환수조치를 취하라”고 개선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업의 예산승인과 관리 감독 과정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감사에서 도 보건정책의 수요파악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일부 국가예방접종 추진실적에 지역별 큰 편차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18개월 영유아 완전접종률’과 ‘12세 여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접종률’에는 지역별 차이가 적었다. 하지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에는 시·군별로 최대 50%에 가까운 접종률 차이가 존재했다. 김동규 의원은 “65세 폐렴구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오산시는 68.7%인 반면, 과천시는 17.6%에 불과하다. 과소 성과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며, “만약, 개인접종률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면, 그 실태를 도(道)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병원 실습 대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의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등 의료보건계열 대학생들은 특정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병원 실습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학교와 병원 마다 요구하는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3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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