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 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은 가입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청장은 “자유무역협정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고, 원산지 관련 서류도 복잡하여
케이부동산뉴스 |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7월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이들 전담조직은 출범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된 가운데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❶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❷상표경찰과
케이부동산뉴스 |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으며,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
케이부동산뉴스 | 포천시는 26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포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포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포천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드론 실증아이템을 관내 기업·기관 등과 함께 발굴·제안 및 실증하여 드론의 상용화·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인 드론산업 육성을 통해 포천시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드론 실증을 통한 결과물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드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2021년 1차 지정에 이어 2023년 2회 연속 지정에 성공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포천시가 유일하다. 이런 이점을 활용해 시는 자체적으로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 경기도 등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국가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도비 또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시는 단기적으로는 실증사업, 교육, 축제 등을 통해 드론
케이부동산뉴스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
케이부동산뉴스 | 이천시는 25일 김경희 이천시장이 비테스코테크놀로지스코리아(유)를 방문해 김준석 대표 등 회사관계자들과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비테스코테크놀로지는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최첨단 구동 기술을 개발․제조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전기․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구동계를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청정 모빌리티를 실현하며 오랫동안 지역경제와 자동차 산업발전에 기여 해왔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 발맞춰 전기차 부품인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고전압 인버터 및 전기자동차 통합형 모터 시스템을 양산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공장을 증설하면서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준석 대표는“공장증설 및 생산유치를 통해 이천을 글로벌 완성차에 대응하는 주요 전동화 제품 연구 및 생산 허브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외 부가가치를 국내화하고 싶다”며 이천시와의 공동성장 의지를 다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기업․지역 간의 공존을 통한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게 공감한다”며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
케이부동산뉴스 | 평택시가 지난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미래차 업종전환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내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자동차산업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기업애로·기술수요·기업역량 등을 분석해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은 친환경·자율주행 기술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수소차 및 정보통신기술(ICT)·데이터·소프트웨어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등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업 중심인 관내 자동차산업을 미래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평택산업진흥원(PIPA)과 공동으로 관내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 실태조사는 오는 11월까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실시하며, 기본조사는 부품기업 750개 사(10인 이상)에 대해 일반현황·생산품 및 유통구조·가치사슬·미래차 전환 현황·연구개발 환경·지원사업 수혜경험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한다. &nbs
케이부동산뉴스 |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집약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글로벌 IP 기업과의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집무실에서 라이언스게이트(LIONSGATE) 컬스틴 테일러홀(Kirsten Taylor-Hall) 부사장과 채프만테일러(CHAPMAN TAYLOR) 크리스 랜크스버리(Chris Lanksbury) 대표, 아이피투오퍼레이션즈 로버트 하우벤(Robert Houben) 대표 등글로벌 IP기업 리더들과 만남을 가졌다. 과천시는 지난 7월 21일 파라마운트(Paramount)와의 만남에 이어 글로벌 IP클러스터 조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계용 시장은 “글로벌 IP 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과천시가 문화 예술도시로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기반 일자리 창출 및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수한 글로벌 IP 기업들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아이피투엔터테인먼트코리아홀딩(iP2EK, 대표 한정화)은 “글로벌 IP클러스터 구축에
케이부동산뉴스 | 국토교통부와 네옴은 7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디스커버 네옴 투어와, 국토부 ×네옴 로드쇼× 및 전시 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스커버 네옴 투어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네옴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로, 원팀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과의 협업 활동이 합쳐진 결과이며 건설 · 인프라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 모빌리티 ·디지털 나아가 문화까지 범위를 넓혀 네옴과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7월 24일 월 개최된 디스커버 네옴 비공개 행사에는 100여개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드미 알 나스르 , 네옴 CEO와 더 라인· 신달라· 트로제나 ·옥사곤 등 네옴 지역 리더 뿐만 아니라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바이오,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별 리더가 네옴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어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과 네옴 리더 간 협력관계를 , 모색하기 위한 1:1 미팅을 진행하였다. 7월 25일 9시 시
케이부동산뉴스 | 조달청은 25일 공공행정 및 규제개혁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의 발전 방향 및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소통 강화 방안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참석자로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영범 건국대학교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윤석 숭실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업무 특성상 부족하기 쉬운 대국민 소통 및 협업 강화 방안, 조달공무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 원칙 등과 함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근간인 수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묵은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면서, “아울러 공정한 보상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가 가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24일 11시 30분(현지시간 7시 30분) 영상으로 ｢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업무 현안 논의 및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고용부는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을 운영하고 7월 16일부터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별 대응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하여 사업장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집중호우 예보 시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호우피해 주의 및 안전관리 자료를 적시에 전달하는 등 폭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7월 26일을 ｢제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사업장의 폭우·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우로 인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기자 | 한 ‘2023 여성발명왕박람회(EXPO)’(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가 7월 22일 시상식을 끝으로 사흘 간의 여정을 마쳤다. 열정과 도전정신이 가득한 전 세계 여성 발명인들의 축제인 이번 ‘여성발명왕박람회(EXPO)’에는 19개국 330여명이 참가해 발명품을 전시, 홍보하고 시상을 위해 현장심사를 받았다. 제16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는 국내외 여성발명품 총 354점이 출품된 가운데 장금자 대표(농업회사법인 카카오파이브 주식회사)가 ‘카카오 발효청을 이용한 천연 발효 카카오 및 초콜릿’으로 영예의 대상(그랑프리)을 수상했다. 장 대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초콜릿을 개발하며 만든 발명품을 바탕으로 복숭아, 흑임자 등 국내산 농산물을 혼합한 제품과 채식주의자(비건족)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탄생시켰다. 준우승(세미그랑프리)은 △장현실(두리시스템)의 비상전원을 구비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임은채(주식회사 크리플)의 종합 사고력 학습 콘텐츠를 저장한 저장매체, 종합사고력 학습 시스템 및 종합사고력 학습방법 △허혜숙(㈜멋진여성)의 탄성 튜브에 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수현 시장이 은남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면면을 파악하고 기업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섰다. 강수현 시장은 지난 22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아성다이소의 허브센터를 방문해 첨단 물류시스템의 운영사항을 직접 견학하고 박정부 회장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허브센터는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다이소 물류 허브센터의 하나로 축구장 20배에 달하는 건축 연면적 약 43,000평의 규모로 중부권 이남 지역 매장의 상품을 매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상시 직접 고용 인력만 700여 명에 이른다. 이날 박 회장은 강 시장을 환대하며, 부산 허브센터의 조성 과정, 운영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강 시장에게 설명했다. 강 시장은 허브센터 내 물류시스템의 공정별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보며, 최신 물류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내 고용효과 등을 확인했다. 강수현 시장은 ㈜아성다이소의 은남일반산업단지 적기 입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하며, 이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양주시에서 가지기로 하고 이날 방문 일정을 마쳤다. &nb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새단장하고 이용자들에게 새롭게 다가간다. 재단은 최근 ‘잡아바’ 서비스의 접속률 50% 이상이 모바일 등 휴대기기로 나타남에 따라 모바일 이용자를 위한 최적화를 적용했다. ‘잡아바’는 경기도 대표 일자리플랫폼으로 일자리정책, 취업지원,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컴퓨터 기기 또는 모바일 기기 등으로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재단은 이번 개편으로 잡아바 접속 첫 화면 및 세부 메뉴 통폐합을 위해 ▲이용자 메뉴 재편 ▲검색기능 강화 ▲잡아바 콘텐츠 간소화 등을 마쳤다. 메인 화면 내 우선 이용이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우선 배치해 모바일 환경에 맞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잡아바의 강점인 일자리 정책정보 및 채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검색기능을 상단에 확대 배치하고, 정책정보와 채용정보를 분리해 검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화면상 보이는 콘텐츠를 간소화해 추천 서비스 영역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재단은 잡아바 새 단장을 기념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편 전후 이용 경험 공유 이벤트를 오는 8월 6일까지 진행하고 당첨자에게 소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구리시는 지난 19일 시장집무실에서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위계획의 정책 기조를 수용해 도시공간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이며,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중기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행정구역 전체 33.292㎢를 대상으로 기존에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해 지역여건 변화에 맞춰 정비 또는 변경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 정비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정주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당 용역은 민선8기 주요사업, 민원사항 및 미집행시설 분석을 시작으로 입안(안) 작성,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면적이 작아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구리시에 적합한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광명시가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 목표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했다. 시는 20일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직접 일자리 창출 4천740명, 직업능력훈련 제공 1천589명, 고용서비스 제공 2천505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 목표는 총 1만 4천24건으로, 세부적으로는 직접 일자리 5천570명, 직업능력훈련 2천360명,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 5천743건, 고용장려금 16건, 창업지원 183건, 고용안전망 구축 152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상반기 실적 4천740명은 올해 목표 5천570명의 85%이다. 시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주민자치 매니저, 행복마을지킴이, 체납관리단 등 3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상반기 동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센터에서 송부받은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피해자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이번에 결정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앞으로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지원 후속 절차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9월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해설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 3월 31일 임시개소 이후 7월 14일까지 금융 및 법률 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사람은 972명이고, 콜센터 상담은 7,66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6/1) 이후에는 714건의 피해사실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사실조사 결과가 나오는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파주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의 첫 지급을 7월 20일부로 시작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마중물로써 ‘기회소득’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기준 충족 시 연 150만 원이 지원된다. 첫 지급에 포함된 대상자는 신청 첫날인 6월 30일 경기민원24 누리집 및 행복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술인 중 소득재산 조사 등 모든 자격 검토가 끝난 42명이며, 1차로 각 75만 원씩 지급된다. 이후 신청한 예술인들 또한 자격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며,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8월 11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 이후로는 더 이상 추가 접수는 하지 않으며 1차 지급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 후 10~12월 중 2차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등의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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