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3기 신도시 등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정부는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2011)’, ‘제로에너지 시범 및 특화도시(2019)’,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2020)’, ‘탄소중립 그린도시(2021)’, ‘탄소중립 선도도시(2023)’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며 “경기도 2기 및 3기 신도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현황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개별 건물’ 단위가 아닌 ‘지구’ 단위로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3기 신도시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승마장 운영 실태, 농촌 인력 지원 정책, 그리고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몇몇 무허가 승마장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논란은 승마장 운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승마장 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내 승마장이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문제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안전 기준 강화와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의 지원 체계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재정 확대와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농촌 내 불법 체류자 증가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임금 체불과 근로 환경 문제가 외국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잘못된 계약 행태 등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과 계약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비리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이 매년 감사실을 통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5억 원 수의계약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식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0년 자체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1억 원의 계약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경기도청 감사실을 통해 적발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예산 집행 및 감사 부서" 신설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부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월 단위 감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 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완전한 파주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임차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일부 조직만 파주로 이전하는 불완전한 형태로, 경과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축 이전을 통한 완전한 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의 완전한 신축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이전이 필요한 직원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주 지원 복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과원 이전을 위한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과원 이전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경기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예산 확대와 운영 방향을 질의하며, 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설계를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2023년 3천만 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4,200만 원으로 증액되고, 2025년에는 1억 원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확대의 이유와 도민 중심 혜택 보장을 위한 설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는 비용 부담 없이 1팀당 200만 원을 지원받는 현행 구조에 대해 “소정의 참가비를 도입하면 동기부여와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참가자 선정 기준이 단순 교육 이수로만 결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귀농·귀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기준과 목적의 명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선정된 참가자 중 40%가 경기도 외 지역 출신임을 언급하며, “경기도민 혜택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타 실·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재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공동체지원과가 진행하는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단체로 한정할 뿐, 평생교육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국에서 실시하는 경기도평생배움대학과 사업 내용이 크게 유사하다”며 “이와 같은 유사사업은 예산의 중복 집행으로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성과를 분산시켜 낮은 사업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위탁사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체사업 수와 비중을 늘려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과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다수의 사업이 위탁되고 있는 만큼, 위탁 사업 및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기도 교육청 내 ‘검열’ 관련 이슈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비롯한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이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지만, 교육감비서실은 정보 유출 정황만으로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고, 대상자를 물색했다”며, “문제는 사후의 대처다. 통화기록 제출을 지시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대상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은 이에 대한 자료요청에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행위로 법률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비상식적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동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간 적극 발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강화를 위한 기구개편 검토를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공유지 발굴 추진현황, 경기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현황, 기업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급망, 경기도민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현황사항 등을 점검하며, “경기RE10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량을 늘려야 하는 만큼 공공 공유지 발굴과 함께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경기도 면적, 현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북부지원을 설치한 것은 이해하나,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구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을 보건과 환경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각각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0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교육감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다.”라고 말문을 열며 “준비와 점검을 통해 화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의 ‘곡돌사신’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언론사와 취재진이 함께 한 이날 감사장에서는 개회 직후 최근 임명된 도지사 보좌기관의 전과경력을 이유로 한 증인의 퇴장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충돌로 정회가 선언되어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양우식 위원장은 정회 중 의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협치수석 증인에 대해 교섭단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퇴장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갔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보좌기관의 복무관리, 기관장의 정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은 교육감, 용인시장의 공동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총괄 질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고 공약이행을 위해 행감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며 “용인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교육관련 회의로 서울과 국회에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1,2 부교육감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에게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진 증인을 비롯해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추진 의지와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를 짓자는 것이므로 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20일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있는 사업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01건, 약 4,500억 원의 소송이 발생했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소송 건수가 급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급증하게 됐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상절차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증가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무실의 인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50억 원 이상의 주요 소송 건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해 주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예산 불용 문제, 친환경 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예상 신청자 수는 16,137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9,838명에 그쳐 신청률이 61%에 불과하다”라며 “기존 농민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귀농인의 신청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2025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신청률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환경 급식 정책과 관련해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과 G 마크 인증 농산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GAP 인증과 G 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20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내 학생 교육신장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기초학력 미도달은 향후 학업중단,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기초학력 진단방법을 통해 집계된 지표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지표에 껴있는 거품에 현혹되지 말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홍 부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 발굴 방안을 검토해 교육 보강 조치 개선으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뒤처지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교를 옛 구식의 생각을 벗어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두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현저히 적었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38%, 4급 이상은 27%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조 과장의 답변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내년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7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서면으로 각각 적극적이고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내 여성 1인 가구가 75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3,300가구 지원 목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며 “대상의 확대와 효율적인 신청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안심 패키지 물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 구성과 물품 다양화를 주문하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정책 협력과 소통에 앞장서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체 없는 보급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성비전센터는 “31개 시군과 협의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와 빠른 물품배송이 이루어지도록 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간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유보통합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5억1천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ㆍ보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광현 의원은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달 체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로 30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체 발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닌 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개정 촉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학생 통학순환버스 한계를 극복하고 용인시에서도 학생 통학순환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학생 수가 적어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의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했다”며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국토부에 적극적 호소나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도의회에서 법 개정 촉구안을 내는 등 모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촉구하며,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졸업을 위해서는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부서인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고교학점제 맞춤 공간조성, ▲교사 충원, ▲관리시스템, ▲평가방식 등 고교학점제 시행의 핵심 요소를 조목조목 짚었다. 장 의원은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교사 충원 상황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과목 개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이수 학생 지도 등 교사들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도 우려된다”며 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현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및 관리 시스템으로 3가지 종류가 병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행정 인력 낭비와 입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2022년~2024년 10월)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며, 동탄호수공원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동탄호수공원지구 임대아파트는 34개월 동안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는데, 한 달에 13번, 2-3일에 한 번꼴로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민간공동주택의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도 제시했다. A 아파트의 경우 2023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나 2024년 1월 279건, 2월 637건, 3월 409건 등 매월 꾸준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14만 6천여건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가 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실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도교육청 정책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내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경기도교육청 관련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1명만 있는 다른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는 다르게 전국 유일 경기도교육청만 부교육감이 2명”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에 따른 인구 800만, 학생수가 150만이 넘는 조건을 충족하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부교육감이 2명인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 보다 교육현안에 있어 발 빠른 대처와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만,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빠른 대처와 행정은 고사하고, 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를 고려한 정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시·군의 IB 프로그램 도입 학교 위치를 분석한 결과, 시·군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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