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시청 35개 부서와 도시공사로 부터 내년도 신규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이어진다. 첫날에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도시농업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는 조례특위에서 심의하여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최종의결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의료·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갖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를 ‘청년친화도시 모델’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초선 시절 첫 조례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발의한 목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역량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난 16일 개회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과 실질적인 진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 고용확대 및 불이익 금지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진아 의원은 “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 고학력 중심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에서 성장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공정한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취지를 파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선형경제 (채취-생산-소비-폐기)’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파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근거와 시 본청 및 산하 공사ㆍ공단 등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라 표현한 만큼, 재정은 파주시의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북구의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 구정 전반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며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의 뜻을 대변해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서 허광행, 최인준, 노윤상, 유인애, 박철우, 심재억 의원 순서로 구정 질문·답변을 진행했다. 이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수, 최미경, 최치효, 곽인혜, 윤성자 의원이 차례로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했으며, 모든 의원의 구정 질문·답변이 끝난 후 최미경 의원의 보충질문·답변과 박철우 의원의 자유발언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ㆍ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임시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체불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학습 환경과 교육 복지 개선을 통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시의 대응이 늦고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구체적 예방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복지의 언어만 넘치고 실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이자 약속”이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매칭사업에만 의존하는 현 복지구조를 비판하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독자적 청소년 복지정책은 몇 개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 발표됐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10월 21일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만나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본사 이전을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지사가 발표하고, 작년 9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당시 올해까지 남양주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재확인한 사업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안이다. 이 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실에서 시석중 이사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이재명, 김동연 두 지사가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뒤, “도민들과 남양주 시민들을 대신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설명을 듣고자 한다”라며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준비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신보 시 이사장은 “자체 예산 20억원을 들여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은 지난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지역상생 가치 확산을 위한 ‘2025년 지역상생 직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 소멸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해, 전국 37개 회원군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을 선보였으며, 양평군도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장에 참여했다. 행사에 앞서 농산물 유통 혁신과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농협중앙회 간 상생 협력 협약(MOU)이 체결되어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직거래 활성화 추진 등 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개막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어촌군수협의회 회장단 군수가 함께 ‘지방 소멸 해법의 씨앗 심기 퍼포먼스’로 지역의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양평군은 ‘관광·안전·환경·건강’ 4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매력양평’ 비전을 선포하며.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양평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협약식과 직판행사를 통해 농촌의 가치와 도시의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오후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드마크데시앙’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을 열고 입주민들과 소통했다.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입주민들과 생활환경, 교육, 교통, 철도 인프라 구축 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둔전역과 7월 힐스테이트 고진역 1·2단지, 8월 마북동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9월 처인구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에 이어 다섯 번째 소통버스킹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드마크데시앙’ 입주민들과 함께 공동주택 단지 시설을 둘러보고 입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상일 시장은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4월 이곳을 찾아 입주예정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입주 후 시설이 더 잘 갖춰진 단지를 보니 입주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내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으면서 공동주택 단지별 사정을 더 많이 알게 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여주2)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하여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영상을 10월22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우수관로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본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 침하, 균열, 토사 유실 등 도시 기반시설 손상이 우수관로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의 안전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지역구를 포함한 광주시 곳곳을 직접 점검하며, 매산동과 양벌동 마을안길에서는 짧은 시간의 폭우에도 도로와 공장 주변이 침수됐고, 신현동 일대에서는 비가 그친 뒤에도 도로면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스며 나오는 등 구조적 위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이 오수관로 관리에 집중된 사이, 우수관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하수처리구역은 전체 면적의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 지역은 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여러 부서가 각기 우수관로를 설치해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관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GIS 기반 통합 관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면서, “시민이 직접 선택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화정1·2동 일대에 ‘시민 제보 받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보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정책 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또는 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정 의원은 “시민 제보 한 건 한 건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가 도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2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윤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최재영·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평택시청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약 16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대건이엔씨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교통혼잡 해소방안 △대형쇼핑몰 인근 교통혼잡 해소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안 △평택시 스마트 교통 시스템 적용 및 확대 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윤하 대표의원은 “평택시 교통 환경의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최종보고 전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평택시의 교통 효율성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11월까지 최종결과보고서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무역센터(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2025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현장 훈련에는 강남구청·강남소방서·강남 및 수서경찰서·육군 제6019부대 등 유관기관 16곳과 의용소방대·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등 50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단계적 훈련(최초신고·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높였다. 훈련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황영각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현장훈련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민·관·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 철저한 준비와 기관 간 협력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강남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한 반면, 이번 조례는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37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 직접 맞닿아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과제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20일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건설교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서울시의 도시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적 영감을 얻기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은 산업화와 항만 발전의 중심지에서 최근에는 ‘국제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도 도시 문제 해결에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부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발전에 참고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인프라 개발, 도시정비, 도시디자인정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5분 도시’ 추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교통문제 해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산시의 생활권 기반 도시정책과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방향은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유의미한 참고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김 위원장은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과 공동체 회복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0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제2차 정기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이숙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7건의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에 대한 경상북도 측의 보고를 청취하고, 경주 APEC 전시장 조성 현황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전국 시도의회가 한마음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이숙자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회장으로서 경상북도의회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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