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3일 수원 경기R&DB센터에서 도내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도시·군기본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이 일관된 국토이용 이념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계획평가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도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1월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개념이해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할 행정절차 교육도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는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다. 교육 내용은 ▲‘국토계획평가제도’ 개념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 기준·범위 ▲평가 방법 결정 ▲‘도시공업지역법’ 개요와 구성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 등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정책실장은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업무능력 강화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군의 도시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8월 말까지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도내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7곳을 대상으로 놀이시설 안전관리 상황과 수질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슬라이드 등 물놀이 장치 결함 유무 ▲유해위험물 관리실태 및 각종 시설물, 소방설비 작동상태 ▲인명구조요원 등 적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여부 ▲수심표시, 수질검사 장비 및 수상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최근 한 워터파크에서 배수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 따라 파도풀, 유수풀 등 물놀이 시설 배수구 마개부착 여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여름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나 실내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조치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안내하고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소규모 물놀이형 유원시설 32개소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제한이 풀리면서 올해 워터파크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문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 앞으로도 물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천㎡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국토부는 도와 시·군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 몫의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다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3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았고, 2021년 62만1천㎡(용인, 화성, 남양주)와 2022년 상반기 43만2천㎡(양주)를 각 시에 배정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용인시 2만4천㎡, 화성시 12만5천㎡, 동두천시 58만5천㎡ 등 73만4천㎡(7천140㎡ 축구장 약 102개)를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배정물량은 3개 시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
경기도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찬스’를 제공한다. 경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회수)는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사업이다.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받았으며,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만족도가 약 86%에 달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올해는 회원인증
#.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수색 간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30일 기획재정부 제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 고속철도·일반철도·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은 병목 현상 발생이 잦고, 운행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광명~수색 간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으로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고 선로 용량을 추가 확보하게 되면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가는 시간은 평균 14분30초에서 9분30초로 5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서울역~금천구청 구간은 선로 이용율이 높아 유지보수 시간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왔지만, 이번 사업으로 전용선이 신설되면 유지보수 시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철도 사업의 총 비용은 2조482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다. 한편, 이 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를 마치고 사업 규모와 사업 계획도 확정했
경기도가 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추가 신청 대상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 17개 시군이다. 신청 대상은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분석해 지역별 투기위험지수를 산정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데이터 분석으로 보행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 데이터 상시분석 서비스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이미 검증된 분석 모델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데이터분석포털(insight.gg.go.kr) 내 상시분석 서비스 3건을 추가 구축해 총 12종의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 구축되는 3건은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구역 ▲부동산 실거래 정보 ▲사회약자 통합사례관리 분석으로, 도는 세 과제를 동시 추진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활용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구역 분석 서비스는 교통약자(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 통신사 유동 인구 정보를 활용해 교통약자의 보행량과 보행사고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시군별 보호구역 관리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수원시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한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상세주소를 부여해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동·층·호 표기)를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우편물 반송·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원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2529개소를 대상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 도로명주소대장·건축물대장을 활용해 동별로 현장기초조사를 했다. 7월에 조사내용을 확인한 후 8~9월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시민들이 상세주소의
저이용 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서울의 새로운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사진이 나왔다. 서울시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7월1일(금)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7.1.~7.14.)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간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혁신축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한강대교 남단(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원) 약 17만㎡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과, 대규모 유휴부지인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는 여의도, 용산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입지적 장점에도 철도와 도로로 단절돼 있어 오랜시간 고립되고, 토지 활용도도 낮은 상황이다. 수산시장 이전 이후 남은 옛 수산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민간개발과 연계해 노량진 일대를 경제활동과 주거, 문화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민선8기 안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라는 비전으로 공약과제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28일, 인수위는 안산시 산업역사박물관 1층에서 시정구호와 133개 공약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5대 분야 17개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항목으로 밝히며 19일간의 활동을 마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6월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인수위는 청년과 안산의 미래먹거리를 담당하는 미래비전위원회, 교통, 도시계획, 환경 등을 다루는 지속가능위원회 그리고 복지, 보육 노동분야를 논의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총 3개 분과로 활동을 이어왔다. 우선 추진항목으로 선정된 5개 분야는 ▲청년 일자리·산업 육성 ▲문화·관광레저 특화 ▲안산형 의료·복지 확충 ▲교육 ▲획기적인 교통인프라 개선이다. 먼저 청년일자리·산업 육성 분야의 5가지 핵심 과제로는 ▲첨단R&D 산업단지 조성 및 청년 벤처기업 육성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 첨단화 ▲스마트시티 조성 및 글로벌 R&D밸리 조성 ▲디지털 혁신센터 설치 및 청년벤처기금 조성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마련이 포함되었다. 문화·관광레저 특화 분야에는 ▲초지역세권 랜드마크 복합쇼핑몰 유치 ▲
수원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35회 정보문화의 달 정보문화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은 6월 28일 서울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제35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중 진행된 시상식에 참석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디지털 역기능 대응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에 ‘정보문화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수원시는 ▲AI(인공지능) 스마트 돌봄서비스 ▲서류제출 필요 없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키오스크 설치 등으로 디지털 약자가 수월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부터 연무동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등 어르신 250가구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서비스’인 ‘어르신 AI 음성인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비대면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어르
안성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을 제고하고자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5,882가구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되며 유흥, 향락,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레저업소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7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여러 국내외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업무용 시스템인 ‘행정구역 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관리시스템’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2,096개의 행정구역(리·통·반)을 공간정보시스템에 구현, 시각화해 명확한 마을간 경계를 설정했고 ▲주거지 중심으로 마을 일부만 구분해 놓았던 리·통·반 관할구역을 임야, 농지 등을 포함한 마을 간의 경계로 확대했으며 ▲리·통·반 위치 검색 및 면적, 인구수, 성별 추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리·통·반에 대한 명확한 경계 및 최신성 결여로 인해 경미한 행정구역 변경에도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전입신고 시 정확한 리·통·반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구역 관리시스템으로 행정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이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한 수원시의 적극행정 노력이 시민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상·하반기에 나눠 연간 2회 진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명단에 4회 연속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적극행정의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수원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달려온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본다. ◇수원시 적극행정 만족도 ‘좋아요’ 수원시는 지난 3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83일간 ‘2022년 적극행정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방안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853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설문 결과, 수원시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23%가 ‘매우 그렇다’, 44%가 ‘다소 그렇다’, 2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수원시의 선도적인 적극행정에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 16%, ‘만족’ 46%, ‘보통’ 28% 등 보통
충남 서산시가 상반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7곳을 선정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평가는 59개 부서를 대상으로 ▲구매 달성률 ▲사회적협동조합제품 구매액 ▲간접구매 점수 등을 종합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최우수-성연면 ▲우수–건축허가과·건강증진과 ▲장려–사회복지과·종합사회복지관·팔봉면·부춘동이 선정됐다. 시 상반기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액은 21억5천9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억2천300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최우수 부서에는 150만 원, 우수 부서에는 각 75만 원, 장려 부서에는 각 50만 원과 시장 상패가 주어진다.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선구매 공시제 ▲사회적경제제품 홍보관 운영 ▲해미읍성주말장터운영 ▲사회적기업탐방 등 차별화된 우선구매 정책으로 시군위임평가 3년 연속 ‘탁월’을 달성 중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27일 지역 현안을 들고 정부 부처를 찾았다. 민선 8기 ‘힘쎈 충남’의 ‘성장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임 전 발걸음을 옮겼다. 김 당선인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다.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간척부지 농지 관리처분계획 승인 등 매각(임대) 지원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지원 확대 △농촌 주거공간 개선을 위한 보금자리 조성 사업 확대 시행 △스마트 온실 신축 사업 공모 선정 및 청년농‧후계농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농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 사업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에게는 △여성경제인협회 충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민관 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선정 △대전세종충남 콘크리트협동조합 연구시설 등 건립 지원 등을 건의했다. 원 장관에게는 △충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초(3.14.~4.15.)에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6,523명에게 1/4~2/4분기 49억 56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 이유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농민이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모든 농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평택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분기별 15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추가 선정자에 대하여는 1~6월분을 소급해서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대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2년 7월 5일까지, 300톤 초과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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