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8일부터 17일까지 직원 9명을 3개 기동팀으로 편성해 경상남도, 충청북도 등 관외 거주 체납자 43명을 찾아간다.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300만원에 달한다. 구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용정보보고서 등 기초자료에 대해 미리 살피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거주지에서 면담을 진행해 납부를 안내한다. 구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를 진행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6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109개 조 218명이 동원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임시 소방시설 ▲무허가 위험물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벌이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3일 ‘제27회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수원시 소재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6회 경기도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기관단체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 환경대상’은 환경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안산시는 환경교육, 자연생태, 기후대기, 환경안전, 환경산업, 자원순환, 물 관리 등 7개 분야의 정량평가와 시·군 특화사업 정성평가 결과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산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환경재단을 설립하고 시민 및 환경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추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보급 ▲지역사회·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환경의식을 개선하고 에너지와 자원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친환경 수소 특별시 안산’을 목표로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신재생 에너지 산업특구 지정 ▲에너지 전략마을 만들기 ▲경기도 최초 수소버스 운행 ▲수소차 지원비 상향 지원 등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도시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된다. 2022년 5월 27일 경기도청 예산담당관 주최로 열린 2022년 제2차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 정기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 최종 조건부 추진 승인됐다. 김포시는 2018년부터 건립부지 검토를 시작으로 2020년 건립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2021년 6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8월에는 공유재산심의 의회 의결을 완료했다. 2022년 5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 김포시 문화예술회관은 장기동 고창공원 내 30,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대규모 뮤지컬, K-POP공연, 오페라, 클래식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대공연장 1,200석과 블랙박스형 소공연장 300석 총 1,500석 규모로 가현산이 시작되는 입구에 조성될 예정이다. 가현산 정상은 서쪽 바다의 석양 낙조와 황포 돛대가 어우러지는 경관이 아름다워 예부터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가현산(歌絃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유래가 전해진다. 하반기부터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경기도는 3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2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2020년부터 활동해온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은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을 수집한 자료를 지도화해 정책 제안을 하고, 도민 환경인식 전환에 힘쓰고 있다. 2022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은 총 52명으로 성남·안산·평택·시흥·광명 등 5개 시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도는 단원들에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공하고, 진단 실습을 통해 측정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단원들은 차량 운행이 많은 대로나 산업단지 부근, 지하역사 등 직접 미세먼지 오염원 모니터링 장소를 선정해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 점검에 나선다. 이밖에 미세먼지 대응 토크콘서트 개최, 미세먼지 저감 행동지침 배포, 대기질 개선 도민 참여 캠페인 활동 등 다각도에서 도민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의 정책 제안과 다양한 활동 결과가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운정 공원 내 노후된 시설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정 공원은 운정호수와 소리천이 연결된 친수공간으로, 볼거리, 휴식시설 및 산책로가 갖춰져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다만, 공원이 조성된 지 약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시설 노후화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오름공원, 건강공원, 두레공원 등에 산책로와 소치호수 내 데크 정비를 완료했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라온공원 산책로(1,800㎡), 메아리 공원과 라온공원 데크(330㎡)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오는 7월까지 운정호수공원 내 계단데크(56㎡), 건강공원 내 산책로(2,183㎡), 한빛공원 및 해솔공원 데크(300㎡) 정비 등 운정 공원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명섭 공원관리과장은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우기철 집중호우·태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지하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민간전문가와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을 합동점검반으로 구성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지하안전평가서에서 제시된 지하안전 확보방안 및 협의내용 이행 여부, 시공 불량으로 인한 토사 붕괴 및 지하수 유출 위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할 예정이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수·보강, 공사 중지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김달수 도로관리과장은 “본격적으로 우기가 오기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지하공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6월 3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안성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경기도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안성시는 2018년 기준 초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가 120일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라는 결과로 시민들에게 걱정을 안긴 적이 있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18년 33㎍/㎥(나쁨일수 120일), 2019년 28㎍/㎥(나쁨일수 85일), 2020년 24/㎥(나쁨일수 71일), 2021년에는 23㎍/㎥(나쁨일수 67일)로 점차 개선해 3년 연속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1년(계절관리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3월 포함) 기준으로 미세먼지 개선성과, 기관장 관심도, 미세먼지발생원 관리, 계절관리제 이행실적 등 정량평가와 미세먼지 우수시책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안성시만의 미세먼지 특화사업 일환으
경기도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해 도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증진할 ‘철도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2023~2027) 수립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 한국철도공사, 경기교통공사, 용역수행기관 등 관계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 철도역 환승센터 설치 후보지 발굴·선정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용역은 (사)대중교통포럼과 ㈜신성엔지니어링이 공동 수행하며, 수행 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대상지는 2026년 이내 준공 예정인 별내선, 진접선, 도봉산~옥정선 등을 포함한 도내 모든 철도역이다. 이를 위해 용역에서는 도내 철도역 환승센터 현황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철도역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또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선별과 우선순위 결정을 추진하고,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후보
수원시가 제6회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수원시는 3일 오전 11시 수원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시상하는 경기도 환경대상은 올해 6회를 맞았다. 수원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먼저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1차 평가에서는 환경교육, 자연생태, 기후대기, 환경안전, 환경산업, 자원순환, 물관리 등 환경 관련 7개 부문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수원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은 물론 산업계 관계자와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대비체계를 선진적으로 구축해 환경안전을 보호하는데 주력해 호평을 받았다. 이어 그룹별 1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차 정성평가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으로 생물종을 복원해 시민들에게
‘연무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 중인 수원시가 수원천 영연교에서 삼희교에 이르는 구간에 천변 산책로 진입을 막는 안전차단기 5개를 설치했다. ‘수원천 안전차단기 구축’은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세부사업인 ‘연무그린 IoT(사물인터넷) 플랫폼 사업’의 하나다. 집중호우로 하천이 갑작스럽게 범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변 산책로 진입 계단에 안전차단기와 자동점멸기를 설치한 것이다. 관리 부서에서 IoT를 활용해 산책로 안전차단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 하천이 범람하면 즉시 차단기를 내려 주민들의 산책로 진입을 막는다. 그동안 하천이 범람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하천 출입구에 세이프 라인(Safe-line, 안전띠)을 직접 두르고, 상황이 해제되면 철거해야 했다. 안전차단기 설치로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연무동은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020년 시작된 사업은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무동 257-17번지 일원에서 ‘주거지지원형’(연무마을 거점공간, 노후 주거지 정비),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여야 한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구직여성은 오는 6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취업지원금을 시군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 상담사 1:1 지정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에 대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송파구가 오는 6월 3일부터 10일까지 ‘2022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해 구정을 직접 체험하며 경제적 자립심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마다 2회씩 행정인턴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총 60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관내 시설에 배치돼 행정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2022.5.27.) 기준 송파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송파구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다. 다만 원격대학, 전산원, 평생교육원 등의 학생과 2022년 겨울방학, 2021년 겨울‧여름방학, 2020년 여름방학 행정인턴 근무자는 제외된다. 모집 인원 중 12명(20%)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법정 차상위 계층 본인 및 자녀 ▲등록장애인 본인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3자녀 이상 가정 등에서 우선 선발한다. 송파구 소재 대학교 학생 중에서도 2명(3%)을 선발한다. 행정인턴 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의 공고문을
용인시 처인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원(8명)과 전산입력원(1명)을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만6560원이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와 이력서(사진 포함),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오는 27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 교통과(031-324-53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시가 미세먼지·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공사현장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원격감시 체계를 구축해 가동한다. 시는 6월부터 IoT를 활용한 원격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공사현장 2곳을 선정해 미세먼지‧소음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최근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대형 건설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쾌적한 공사 환경 조성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IoT 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이는 공사현장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공사장 내 (초)미세먼지 및 소음·온도·습도 등 5가지 항목을 시청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다. 측정값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사현장 담당자에게 통보해 비산먼지 발생행위 중지 및 소음 분산, 현장주변 물청소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아 환경정책과장은 “IoT를 활용한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를 통해 공사장에서 자발적으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대규모 공사현장의 미세먼지와 소음 등을 사전에 효율적으
하남시는 SNS를 이용한 방치 전동킥보드 민원 처리가 간편해져 가시적 성과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 후 관리 미흡으로 주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기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 결과 불과 4시간 안에 방치 전동킥보드 민원을 처리에서 통보까지 완료해 주민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기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처리에서 결과 통보까지 3∼4일이 소요됐다. 민원 처리 실적도 크게 늘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한 전동킥보드 민원 처리는 84건이었으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도입 이후 올 4월말까지 불과 4개월 만에 270건을 처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개선된 민원 처리 방식은 2022년 하남시 제1회 적극행정 최우수에 선정되는 등 창의적인 민원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황진섭 도로관리
송파구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거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신고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신고를 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신청은 송파구청 세무1과(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이하 및 국민주택규모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을 소유하여 다주택일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하면 된다. 단,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하남시는 올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때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시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가로등과 보안등 1만1800여개에 대해 6월 3일까지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 조명시설의 ▲점등 상태, 점멸기 등 부속기기 고장 및 파손 ▲조명등 설치 기둥과 전등 고정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장마철이 되기 전 미리 도로 조명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감전 및 조명시설 사고 없는 안전 도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장마 전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과 보안등 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황진섭 도로관리과장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가로등과 보안등 야간 순찰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노인·여성·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및 범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지연·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본래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계도기간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성과로는 신고제 이래 2022년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정보량이 208.8만건으로 전년 동기(184.9만건) 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통계의 신뢰수준이 향상됐고, 신규 및 갱신 여부 또는 임대료 증액 수준 등 종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의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신고제 시행 1년에 불과하여 아직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가구가 대다수이며, 사회초년생의 경우 신고제 자체를 잘 모를 수 있고, 노년층 등은 서류작성 부담이나 온라인 신고 등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소액 증액한 갱신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의 추가 부여의 실익이 크지 않아 미신고 경향이 이어지고 있기에, 시민들의 불편·부담을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연장이 이
김포시는 지난 30일 시청 참여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 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면서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효광 대표를 초청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이해충돌방지 방법 및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해 법 조항 중심으로 신규 법령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5월 18일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공포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서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만준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 공무원 모두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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