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안전점검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정책이다. 도는 올해 ▲시공․준공 단계 공동주택 품질점검(191개 단지) ▲운영․관리 단계 관리지원 자문(20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유지․보수 단계 기술지원(350개 단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6개 단지) 및 안전점검(252개 단지) 등을 진행한다. ■시공·준공 단계…안전 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건축, 건설안전, 소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진단한다.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84개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8건이 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박경희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임정미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박은미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체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상호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도내 채석장 안전관리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안전관리실, 노동국, 축산산림국 등 재난 및 산업안전, 산지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진행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도내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석장을 비롯해 해빙기가 되면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옹벽, 석축, 산사태 취약지역, 절토사면, 급경사면 같은 위험 시설들을 주의 깊게 점검해 달라”면서 “현장 안전조치와 안전교육, 방재시설 마련, 안내판 부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권한대행은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지난 1월 17일부터 겨울철 건설공사장 긴급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설 연휴 동안 전체대상 1,140개 중에 69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 점검률이 60%를 넘었다”면서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시청 7층 주택과 내에 설치해 1월 28일 문을 열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은수미 성남시장, 관내 5개 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 센터 요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하고, 개소를 공식화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성남시 주택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민간전문가 2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운영한다. 성남지역에 지은 지 15년 이상 돼 노후한 247곳 단지, 12만1032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도 발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과 공공지원 확대 방안,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위해 구성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운영 업무도 맡는다. 성남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아주대학교 리모델링 연구단, 시공사 8개사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2013.6.28)를 근거로 리모델링 기금(현재 751억원)도 내년 말까지 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들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경기도로부터 ‘2021년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지킴이 우수활동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공무원과 민간인, 기관·단체로 나눠 실시했는데, 하남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단독으로 기관·단체 부문에서 경기도지사 표창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인 부문에서도 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한 민간 전문가 2명이 모두 표창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선발해 산업안전재해 예방활동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병행해 왔다. 이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11대 기본수칙 준수 당부 ▲근로자와 함께 하는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실시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실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약 9개월 동안 관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481개소의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335개소는 재점검, 146개소는 종결조치 했다. 점검 결과 위험 발생이 큰 요인은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정조치 요청 177건 가운데 126건을 개선 완료시켜 사고예방 노력에 기여했다. 하남시의 이 같은 선제적인 사고 예방 노력이 경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13.)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창동역~도봉산역 GTX 구간이 지상선으로 된 것과 관련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시장은 GTX-C 노선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지상화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지하화를 검토했다"던 정부의 당초 얘기가 달라진 이유와 과정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이하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원문] <창동역~도봉산역 GTX 지하화 결정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GTX-C 노선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이 지상선으로 계획이 변경됐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지하화를 검토했다”던 정부가 어떻게 해서 GTX-C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서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의 지상화가 결정됐다”고 말을 바꾸게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덕정역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지하철 1호선인 경원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창동역까지 약 5km 구간에는 지하 전용 철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의 ‘GTX-C 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그대로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11일부터 관내 건축인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건축주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인허가 문자알림 서비스’는 신청인인 건축주에게 해당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1월부터 접수되는 건축인허가부터 운영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어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일체 위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이에 하남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의 활용방안을 보강해 건축주에게 실시간 문자알림 서비스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문자 내용은 3단계로 구성해 ▲접수(협의) ▲검토중(보완) ▲종결(처리)로 구분해 발송한다. 알림서비스는 알기 쉬운 문구로 작성하고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까지 기재해 관련 추가 문의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왕진우 건축과장은 “건축인허가 문자알림 서비스는 하남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마련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주가 알림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건물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축인허가 절차 진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대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도유지정보지도, 3D 지도 등 신규 서비스 7건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내집마련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종합정보 ▲개발정보 ▲건축물 내진설계 ▲학교·역세권 생활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 대표 부동산 행정서비스다. 지난해는 총 2억 4,700만 건의 이용 건수(하루 평균 68만 건)를 기록했다. 도는 2011년 경기부동산포털을 개설한 이후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왔다. 2021년 한 해에만 7건을 신규 제공했는데 ▲도유지정보지도 ▲농산물 생산지도 ▲아동돌봄시설지도 ▲사회복지시설지도 ▲행정위탁지역지도 ▲3D(3차원 공간정보) 지도 ▲2020년도 최신 항공사진 지도 등이다. 도유지정보지도는 도가 소유한 도유재산(토지)의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고, 도민이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를 찾아 담당 부서에 대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8년 기준으로 제공하던 항공사진을 2020년으로 갱신해 최근 지형지물 변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ㆍ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20년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정도를 차지)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짚ㆍ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등) **대기
성남시는 올해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 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원과 지난 연도 이월 보증공급 잔액 41억원을 합친 171억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성남시는 “떠오른 배는 거센 바람을 타고 만 리의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승풍파랑(乘風破浪)’의 의미를 새기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단 한 점의 소홀함 없이 시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3일 신년 시정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은 신년 시정브리핑을 통해 교통, 주거,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분야별 2022년 주요 시정 운영방향과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철도 추진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역 연장, 위례삼동선(위례지구~광주시 삼동역)사업, 지하철 3호선 연장(경전철)사업 추진 등에 총력을 쏟는다. 특히 2025년 착공에 들어설 ‘성남도시철도 2호선(판교트램)’은 지난해 11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성남도시철도 1호선(모란트램)’도 사업성 상향과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나간다. 노후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성능과 삶의 수준도 높인
경기도가 골조 공사 이후에만 이뤄지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착공 전 설계자문까지 5단계로 확대하며 공사비 절감 및 주택 품질향상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올해까지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골조 완료(공정률 50~65%)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 ▲사후 점검(준공 후 3개월 이내) 등 4단계로 진행됐다. 그러나 골종 공사 중이나 사용검사 전 단계 등에서 문제를 발견할 경우 이미 시공이 완료된 시점이라 보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착공 단계’(공정률 5% 이내) 품질점검을 신설하고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 도서의 분야별 자문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과 주택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초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민간 건
성남시는 시민 행정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해 내년도에 187억원을 들여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 스마트도시 포털 구축 등 107개 정보화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최근 교수, IT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지역정보화위원회 영상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보화 사업 시행 계획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시정현황과 데이터를 통합 모니터할 수 있는 성남시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비 4억900만원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포털 구축비 3억원 ▲성남시 도시 역사와 시민 생활문화를 기록한 디지털 자료를 관리하는 아카이브 구축비 3억원 ▲가상공간을 구현한 행정서비스를 시민에 제공하는 메타버스 성남 프로젝트 비용 2억2000만원 투입 등이다. 또 ▲성남시 행정구역 전반에 걸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비 1억6000만원 ▲공공도서관 장애 현황 실시간 감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8000만원이 의결돼 추진한다. 시행사업 중 메타버스 성남 프로젝트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 시청사 전경, 광장, 회의실, 종합홍보관 등을 꾸며 놓고서 시민 대상 교육, 회의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남시 정보통신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방재율 위원장)는 20일 「경기도형 맞춤형 급여제도 :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방재율 위원장)가 「경기도형 맞춤형 급여제도 :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20일 열린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용역의 배경과 연구문제, 향후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진의 설명이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율 증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제도를 보완하는 별도의 복지제도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포기자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 방안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지원의 타당성 등을 연구문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영모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최종현 의원은 “고령화와 노인빈곤율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동력이 되길
▲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교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인 ‘학교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20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미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 인원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토론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을 좌장으로 박종암 교수(한경대학교)의 발제와 이상무 노학위원장(민주노총 경기본부), 장주영 교수요원(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최순희 교장(안양 호성초등학교), 김지나 위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우종현 회장((사)한국안전기술협회)이 참여했다. 허원 의원은 “2020년부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었지만, 교육과정과 주관부서의 미비, 시설과 인력 부족, 기초교육 부재 등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토론회 개최 배경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회 회의실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더민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근철(더민주·의왕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청문위원으로 선정된 15명의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장현국 의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사청문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선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원장 후보자의 자격, 업무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박근철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와 언론 등에서 도덕성은 물론 정책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이번 청문회가 경기도지사 공백 기간 중 진행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후보자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해 줄 것을 청문위원들에게 요청했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도 함께 진행됐다. 청문위원장으로는 송영만(더민주·오산1)의원이 선출됐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15일(수)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경기도가 12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를 살피고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52회 도시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경기도와 시․군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도시정책) 포스트 코로나 도시정책 및 개선방안 모색 ▲(도시생태계)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생태계 변화 예측 ▲(도시공간구조) 미래교통수단 등장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변화 전망 ▲(도시관리) 입체적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과제 ▲(생태환경) 생태환경 측면에서의 경기도 도시정책 방향 제시 ▲(계획적 개발유도)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방침 운영사례(안성시) 등 6개 주제별 발표로 구성됐다. 각 발표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조영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이종덕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 최정윤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학건 안성시 시설계획팀장 등이 맡았다. 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셜방송 라이브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이번 도시정책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도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유턴기업 등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방식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이 내년 초 도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관으로 수행 중인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이 내년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방안 표준 모델을 수립해 시범단지 이외 다른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산업입지 현황분석, ▲도내 산업단지 권역별 임대 수요조사 분석,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방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 산업단지 확대 공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대용지 및 임대건물 규모, 임대료 산정 방식 등을 담은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모델’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 경기도는 물론 전국 어떠한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는 자금력 부족이나 초기비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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