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원을 제한한 이래 매년 5만명 수준의 입국자는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와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2263억원이 112만 3000 농가와 농업인에게 5일부터 지급된다. 시행 2년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만 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원(67만 2000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청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대상자의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줄여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2000건 늘었다. 다만 지급 면적(108만 3000ha)은 지난해보다 4만 5000ha 줄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0.1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백신 이상 접종자 1902명 중 77%가 백신패스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해 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 중 77%가 찬성한 반면 미접종자는 27.8%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했다. 코로나19 대응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의 질문에는 75.5%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고, 현재와 같이 차단 중심의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은 23.1%였다. 이밖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는데, 특히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인 66.3%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지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검사·치료비용 부담은 미접종자 56.8%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고,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은 접종자 49.6%가 응답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효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는 데 대한 시험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를 거쳐 11월 셋째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 시료를 확보해 성분을 시험·분석 중이다. 실제 자동차에 주입해 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료의 성분 분석과 실제 자동차 시험을 거친 후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추진 중인 요소 수급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등 시장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요소수 판매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폭리를 위해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
정부는 11월부터 언제든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꼭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감염증상이 유사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유행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은 접종간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와 상의해 늦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 없이 지정된 동네 병·의원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보통 11월부터 발생이 증가해 다음해 3~4월까지도 지속된다. 다만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아직 유행수준 이하이나, 최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감염증 등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에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육기관 및 학교 등원·등교 확대로 감염에 취약한 소아에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임신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중증 및 합병증 발생이
세계 16개 국가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424곳에서 우리나라 수산식품을 선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 인지도를 높여 수출 확대로 이어가기 위한 ‘2021 K-씨푸드 글로벌 윅스(K-Seafood Global Weeks, 이하 2021 KGW)’ 행사를 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2021 KGW’ 행사는 오는 11일 중국의 광군제와 26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세계적인 소비 성수기에 맞춰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국·미국·일본 등 16개 국가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424곳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현지 이용자가 많은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타오바오, 태국의 쇼피 등 26개의 온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해 홍보·판촉행사를 운영한다.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유통점과 프랜차이즈, 문화시설 400여 곳을 통해서도 우리 수산식품을 선보인다. 해수부는 행사 기간에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 홍보대사인 배우 조여정 씨가 참여한 한국 수산식품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과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개설된 K-씨푸드관과 연계해 다양한 비대면 홍보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 수도권 지역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류 1총괄조정관은 “아직까지 의료대응 여력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일상회복 초기부터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의료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면서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류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져서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선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오래 지속돼 왔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믿고 선택한 길”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이 다시 후퇴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와 주기적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는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관리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보완, 현재의 운영실태를 전면 재점검해 대상자 선정, 치료물품 지급, 건강상태 모니터링, 비상시 이송체계까지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4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한-V4(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고 동북아, 중앙아, 러시아, 중부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 유라시아 루트’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순방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떠나기에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V4는 유럽 내 우리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세그라드 그룹’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유럽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라며 “600개가 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해 가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까지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유럽 각지를 향한 수출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와 가장 먼저 수교하며 북방정책의 시작점이 됐던 나라”라며 “우리 육개장과 비슷한 국민음식 굴라쉬, 언어의 뿌리,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경험이 닮았고 함께 해나갈 일도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자를 열세명 배출한 헝가리의 과학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하면 디지털·그린 시대의 도전에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V4) 총리들과 제2차 한-V4 정상회의 및 업무 오찬을 갖고 ▲한-V4 관계 증진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 협력 강화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 정상들은 V4 창설 30주년인 올해 헝가리에서 제2차 한-V4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을 환영하고, 냉전의 아픔을 이겨내며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낸 공통점을 가진 한국과 V4 국가들 간에 정무·경제·과학기술·인프라·기후변화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교역 위축에도 불구하고 EU 내 우리의 2대 교역 대상이자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V4와의 교역은 4년 연속 증가하는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측의 미래 관계 발전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V4 정상은 코로나19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 및 디지털·그린 전환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 4차 산업혁명·혁신 분야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탄소중립 대비와 동
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달 국정감사 시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탈피해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제정돼 운영 중이나 법 시행 이후 주택시장 환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민·관 공동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 소비할인권을 다시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다시 지급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급되는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지난 1~3일 발급한 ‘지역편’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 연시를 제외한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로 한정한다. 발급 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 안에 사용(숙박 예약)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초과 때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4일 “최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포함해서 돌파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기본접종 완료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또한 델타 변이 유행으로 전파력도 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기본접종 완료자의 백신 효과를 지속하고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층과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전예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해서 추가접종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며 “추가접종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접종, 미접종자 접종과 추가접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추가접종은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등 총 23만 명이 접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고, 요양병원 입소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기관별
달이 금성을 가리는 ‘금성엄폐’ 현상이 오는 8일 오후 1시 36분에 발생한다. 이에 국립과천과학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천문학에서 엄폐(Occultation)는 멀리 있는 천체가 가까이 있는 천체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일컫는데, 금성보다 가까운 천체는 달밖에 없으므로 금성엄폐는 달이 금성을 가리는 것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달에 의한 행성의 엄폐현상은 관측가능한 지역이 넓지 않고 낮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특정 지역에서 관측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관측 가능했던 금성 엄폐현상은 지난 2012년 8월 14일이었다. 이번 엄폐현상 이후에는 15년 후인 2036년 9월 17일에나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금성 엄폐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되는 만큼, 국립과천과학관은 금성 엄폐현상을 직접 관측해 실시간으로 해설과 함께 온라인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며, 서울기준으로 오후 1시 36분에 금성이 달에 가려진 후 2시 6분에 금성이 빠져나오면서 종료된다. 이번 방
앞으로 일회용 컵과 접시, 봉투 등 1회용품은 환경성 개선 제품에 주어지는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또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 GWP는 1600에서 100, 바닥 장식재, 천장 마감재, 산업용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바뀐다. 또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 등 3개 유해물질을 시험을 통해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2일 20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