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하자발생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사전방문제도’가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사전방문은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최소방문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사전방문을 실시한 단지는 3건이었는데 1건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이틀만 진행했고, 나머지 2건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했다. 최승용 의원은 “LH나 일부 민간 건설사들의 경우 최대 4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방문 기간을 최소기준인 2일로 한정하여 시행하지 말고 LH나 민간 건설사들처럼 방문기간을 4일 이상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전방문 기간이 충분히 보장될수록 입주민의 권리와 주거만족도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1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부마리나 선박 대여업자들과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제부마리나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능 시설 건립과 중대 재해 예방시설 공사로 인해 선박 대여업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는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대여업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박 대여업자들은 해양 레저 산업의 중요한 주체로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것은 마리나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선박 대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시흥 거북섬 마리나가 내실 있게 조성되어 해양 레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1일 평택소방서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한 사례에 대해 격려하고, 이러한 지원 방안의 지속적 확대를 제안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생각하면 늘 맘이 아프다”고 말한 뒤 “화재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 지원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물품 지원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심리치료 및 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봉주 평택소방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을 위해 중장비 자격증까지 취득한 강봉주 서장의 열정을 응원한다”며 “서장님의 열정이 직원들에게도 전해져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소방서에는 약 280명의 소방공무원과 680명의 의용소방대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8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정책과 관련 규정들 속 허점들을 잇따라 밝혀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됐다. 먼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힌 ‘긴급복지 핫라인’이 새벽시간대에는 대응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직접 핫라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봤다. 그러나 새벽에 보낸 연락의 답변은 아침이 되어서야 왔다”며, “실제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연락이었다면,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애인판매시설의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외수당은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한 만큼 지출되어야 함에도 매달 일정하게 고정급처럼 지급되는 정황과, 법적 모호성에 기대 대표겸 시설장에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문제는 오래동안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임금은 반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1일 도시주택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코이카에서 주관하는 공공협력사업에 지원했으나 심사기준에 미달되어 3번 연속 미선정됐다”고 지적하며, 역량 보완을 주문했다.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투자 사업’에 한해 해외사업을 할 수 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는 2023년부터 코이카가 추진하는 ODA사업에 3차례 참여를 신청했다. 2023년엔 베트남 호치민시 탄소중립을 위한 대학연계형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사업을 2024년엔 몽골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균형개발 지원사업과 네팔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부문 정책입안과 실행역량 제고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타당성 조사사업을 공모했다. 그러나 GH는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무상원조개발사업에 모두 미선정됐다. 박명수 의원은 “GH는 어떤 부분이 미흡하여 선정이 안 된 것 같냐”고 질의하자 김세용 사장은 “초기에 GH 국내 실적사업을 보고 공모사업도 잘 될 것이라 낙관했지만, 해외경험이 전무하여 예기치 못하게 탈락했다고 생각한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심한 기후변화를 고려해 건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GH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평균적으로 1년에 23.4건, 한 달에 2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짐 34건, 물체에 맞음 23건, 추락 20건, 절단·베임·찔림 12건, 기타 28건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화성 동탄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부상 1건이 발생했다. 박명수 의원은 “2년 전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일이 있었다”며 “지난 7월 대전지검은 해당 사업장의 원청 건설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 ‘검찰이 처음으로 열사병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고, 위험수준을 4단계로 나눠 온도에 따른 대응요령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게임 과몰입 상담 서비스’ 추진을 제안했다. 윤충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단 15개소에만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시ㆍ군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설치 비율을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상담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내담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각 지역 센터마다 상담의 질, 사례 판단 기준, 문제 해결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원화된 상담 매뉴얼 제작과 배포, 정기적인 사례 회의와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의 평준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축적된 상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점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천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노후 주거지가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재난 취약계층은 약 8만 5천 가구에 이르며,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부천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영희 의원은 “부천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소방시설 지원 확대와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내구연한 및 보급 이후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 질문하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용소방대나 지역 주민단체의 협력을 통한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각장애인 가구에 시각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한 사례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는 초기 화재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의 출동 성과와 함께 지역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감사2반 반장을 맡은 유경현 의원은 부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발생한 호텔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경찰 수사 결과 미흡한 소방 시설 관리로 인해 ‘인재’로 결론 난 것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관리에 철저히 힘써주시고,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철저한 사전 관리와 예방이 화재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함을 강조하며, 부천소방서가 지역사회 안전의 중심으로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소방서는 올해 구급 출동 건수 36,240건으로 도내 소방서 중 가장 많아 그 업무 강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신고 후 7분 이내 도착률이 86.5%에 달해 경기도 내 36개 소방서 중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에 대해 소방공무원 노고를 위로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부천 의용소방대 대장이 현재 공석임을 언급하며, “소방서장은 공석인 대장 자리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1일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를 대상으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된 소방안전시설 점검 절차와 후속 조치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부실한 소방안전시설과 부족한 사고 대응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안계일 의원은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부천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를 받았음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4월의 자체 소방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방점검과 화재안전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이후 부천 내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며, “하반기 소방안전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보다 과감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천 내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철저한 관리체계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201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심홍순 의원은 “화성시는 21개, 안산시는 11개 기업이 선정된 반면,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단 1개 기업만이 선정된 것이 맞느냐”며, “정확한 선발 기준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도 선발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지업기원 선정 시 적절한 지역 안배를 통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선정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유출, 시스템 해킹 등 보안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보안 솔루션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 옵션이 세분화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장물 조사 인력의 증원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대상 최종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쳐 21,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지역 조사대상 물량은 5,400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조사대상 예상물량을 고려하면 조사 진행률은 27%정도에 불과해 내년 5월 말까지 지장물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조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의 완료가 늦어져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사업비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피해 역시 심각해 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인력을 증원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장물 조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보상협의회 구성시기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에 대한 질의와 함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 중 보상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 “갈등이 길어 질수록 사업은 지연되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은 8일(금), 일자리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성과 부진 및 개선 방향, 민간 및 공기관 위탁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지역화폐 코로나19 시기 신용보증 상환 일정 도래에 따른 대손확대 우려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비 전액 삭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부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계 강화, 민간앱과의 협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수수료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출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도민의 경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구자료 답변서 미흡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이어진 만큼 15일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지방공무원 552명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라며, “유출된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도입한 웹방화벽,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문서 암호화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 발생 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되물었다. 이어“단순히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그간 보안 체계의 관리와 운영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경위와 대응 조치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며, 평택지원청이 당사자 개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포의왕·수원·광명·평택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것에 관해 4개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한 격려의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 4년 동안 약 700억 원 가까이 지출됐는데 아이들의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이렇게 과태료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없다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높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라며 구매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행정공통업무’ 영역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지원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발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4개 기관과 직속기관 2개소,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및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8일부터 21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4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의 첫날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산 관리 문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교육청과 학부모간 소통 확대, 강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시연 및 소방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의용소방대의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 의원은 “공무원 정원동결 및 비용문제 등에 따라 정규소방력 확대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재난대응 민간자원의 활용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때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내 의용소방대 2위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소방서의 의용소방대의 대우 및 활용방안을 적극 칭찬하고, 올해 추진된 ‘의용소방대원의 집 명판제작 사업’을 수범사례로 꼽으며 “이러한 대우가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의용소방대를 단순 동원 대상이 아닌 ‘전문 인력’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율적 활동방안을 보장하여 보다 능동적인 소방보조인력으로 활용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환경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99% 이상의 토지 보상이 완료됐으나, 남은 1%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8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관련하여 “최근 용수 공급 및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덕 지역은 인구 대비 교통, 환경,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소방서에 USAG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평택소방서 관할구역에 위치한 USAG 험프리스 현황에 대해 묻고 이와 같은 협력방안 모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USAG 험프리스는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지 통합으로 인해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약 6만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험프리스 내엔 미군 소속 소방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둔지 특성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대형화재 및 복합재난 발생시 평택소방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험프리스가 가진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평택소방서가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정기적인 상호협력 과정을 추진한다면 ‘소방을 매개로 한 한-미 우호관계 증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소방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연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단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며 "중복·중증 뇌병변 및 와상장애인등 최중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수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대표는 이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인 박사급 연구자 포함 총 4명의 인력이 충원되어 장애유형별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누림센터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미정 대표는 “누림센터의 유니버셜 디자인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