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배 접안시설 개선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외에 추가적인 개선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해양안전체험관과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체험은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은 많으나 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적인 광주시 A고등학교 급식실 현장을 공개하면서 광주하남교육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동물 사체 등이 곳곳에서 발견된 광주 A고교 급식실 사진 자료를 공개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학교는 2023년 9월부터 1년간 약 2억 5천만 원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지연돼 학생들은 물론 급식실 종사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리실 내부 환경 사진을 보면 끔찍하고 처참할 정도”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실은 학교 내 시설 가운데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이 왜 늦어지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광주하남교육장은 즉시 학교 현장을 점검해 종합감사 전까지 특단의 대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광주하남의 학교 화재 발생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화재 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이하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검지표와 부적절한 업무관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경기도에는 광역푸드뱅크(경기나눔뱅크)와 기초푸드뱅크⋅마켓 80개소가 있다. 그 중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실태점검은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경기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실태점검 지표 간 항목 및 배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적기준(시설⋅장비, 인력, 제공활동) 점수로 34점을 둔 반면, 도 지표에는 점수 배점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은 “도비보조금 지원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중앙부처와는 별개의 지표를 마련했고 법적기준 준수는 필수사항이므로 점수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법적기준을 갖춘 곳만이 기초푸드뱅크가 된다면 이를 어긴 사업장이 단 한 곳도 나와선 안 됐다”며 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난개발 해소,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도심 내 난개발 해소를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연구와 평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공장의 10%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고, 이 공장의 92%가 개별입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산단의 규모를 6만㎡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공주도형 산단일 경우 30만㎡ 이하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 6만~10㎡ 이하로,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경기도형 신도시의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장의 대체 이전지를 공급하기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도 광교융합타운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에 대해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GH의 답변이 상충되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토와 도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와 GH의 답변 상이 – “졸속 추진 우려” 유영일 부위원장은 광교융합타운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대해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와 GH의 입장이 불일치한다”며 “각각의 기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졸속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주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했으며, 지난해 11월 수원시의 설문조사에서 88%가 동의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유 부위원장은 이러한 소규모 설문조사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GH는 경기도의 요청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사장 김세용)가 삼성전자와 1000억 대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패소시 재정 건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는 소관 기관인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3층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2명과 GH 김세용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배석했다. GH 대상 질의에서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삼성전자가 GH(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1000억 대 분쟁이 8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GH가 산업단지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고 삼성전자는 토지 조성과 기반시설 비용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계약을 했는데 GH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김세용 사장은 이에 대해 “삼성 입장에서는 직접비 뿐 만이 아니라 간접비도 수입비로 보고 있다”면서 “GH 입장에서는 실제 의미인 예상 조성원가를 토대로 최종 조성원가로 분산해 왔다”며 이러한 행태가 업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하는 민원감사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2023년에 2건으로 2020년 대비 51.2% 감소한 반면, 기획감사는 2023년 190건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기획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68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지당 평균 2.3건으로 시군이 부과한 평균 과태료(1.8건)보다 높았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32%), 지자체의 처분을 전면 기각 즉, 불처분한 경우는 38건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유지관리비용 추정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설치비용을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복합시설관 근무자와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광교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한 적이 있으며, 수원시에서 작년 11월 실시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493명) 결과 88% 정도가 동의했다”고 답변하자, 유영일 의원은 “100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에 500명도 안되는 인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미디어파사드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4개 시의 인구는 43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데, 이 지역의 도민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결과로,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압박과 불합리한 평가지표 활용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도지사의 공약사업 성과 달성만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6억 원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1,733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들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8일 AI국, 국제협력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5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설립 이후 도내 미래 산업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술 혁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가 미래 동력을 만들어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하여, 그 간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시장형·공공형 인공지능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확대 필요성과 개방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을 언급하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와 같은 기술 기반의 돌봄 시스템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인공지능)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고, 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경기도는 품질진단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류 사항이 없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월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코나아이가 2018년 경기도의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 2019년 경기도와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 2020년에는 1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이 코나아이의 영업이익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병선 의원은 “이번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평가 항목이 제외된 점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격평가가 배제됨으로써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병선 의원은 “또 정성평가의 비중이 60점에서 80점으로 과도하게 상향 조정된 것은 공정성 논란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찰 과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4년 전국 광역시·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비 증액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24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시·도별 복지분야 평가에서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분야 및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등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분야 분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며 보다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겠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의 87%가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배정된 반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자립에 배정된 예산은 12.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만큼 최소 20%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등 현금성 지원이 많아 전체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의 구조와 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본예산에 학교급식비를 89%만 반영하여, 2024년 9월 약 200억 원의 추가 추경 편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 감액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년 예산 총액 7,800억 원 중 학교급식(26.73%)과 직불금(28.5%) 등의 비중이 커, 실질적인 농정 예산은 약 2,777억 원(35.6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농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농업 직불금과 기회소득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국비 사업도 도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정책적 제약을 설명하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랑의 그린PC 사업’의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랑의 그린PC 사업’은 관공서와 일반기업체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됐거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컴퓨터를 정비해 장애인과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경기도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도비를 투입해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사업을 일몰시켰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에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 사업’이 있지만, 컴퓨터 보급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은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보조기기 지원으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정보통신기기 지원은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어르신과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비 지원 중단에도 지자체 예산으로 중고PC 무상 보급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울과 부산, 강원, 경북 등의 사례도 언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 마련 촉구와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함에도, AI국이 별도로 공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민간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SK텔레콤 등 특정 기업과의 협약 체결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명확한 업무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 이후 AI 기술 격차 심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AI 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국산 AI 반도체 활용 확대, 도내 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율이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5년 본예산에서 도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을 최소 2% 이상으로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 3.5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민이 누려야 할 문화, 체육, 관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약 1.75%에 불과해 도민 문화 복지 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한 2025년 본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 있는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는 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도민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기도 역시 문화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지원 방안’ 자료를 인용하며, “데이터 활용 수요가 비정형적 데이터로 변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분야 위험 상황 자동 감지·분석·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군포시의 경우 AI CCTV 설치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며, 2024년도 예산 3,6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며, “이는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군의 역량 부족 또는 관심 부족으로, 상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대한 예산 집행 점검 및 지원을 통해 AI CCTV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생산한 자재 사용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역 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 지역 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10건, ▲2024년 3건으로 나타났고, 시흥은 ▲2022년 10건, ▲2023년 13건, ▲2024년 2건으로 감소했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현황을 보면, 안산과 시흥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건설업체들이 납품한 자재의 사용 건수 및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생산한 자재를 해당 지역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경기도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정비 및 지능형 로봇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교육 개선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용욱 의원은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사업이 장래 큰 수요가 예상되는 전기차와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집행률은 65%, 취업률 13.5%에 그치는 낮은 성과를 보였다”며 “저조한 실적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에도 역시 집행률 저조와 목표인원 미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성공적인 인재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강사, 효과적인 커리큘럼, 최신 기자재와 교육환경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교육 운영은 이 모든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로 분석된다”라고 짚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자동차나 지능형 로봇과 같은 첨단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