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소년 참여 확대, 노인복지 강화, 빈집정비 체계 구축, 환경교육 활성화, 시민 안전망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특히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광주시의 미래세대 지원과 복지 증진, 주거환경 개선, 지속 가능 발전,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조례안들이 원안가결됐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경로당 지원을 확대했으며,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귀갓길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의회의 입법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2년 7월 1일 제9대를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을 맞이해가는 양평군의회는 황선호 의장을 비롯해 오혜자 부의장, 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7명 전원이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그중 지방의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인 입법 활동은 특히 눈에 띈다. 경기도 31개 지방의회 중 가장 높은 수치의 입법활동 입법활동의 수치로 보자면 양평군의회는 경기도 내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와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의회의 2023년(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의원 1인당 의안발의 건수는 13.6건으로 경기도 31개 지방의회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의 5만 이상인 군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 단위(인천 미추홀구 25.8건)를 제외한 모든 단위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전국으로 보면 조사 대상 243개 지방의회 중 인천 미추홀구(25.8건), 인천 계양구(21.6건)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실질적 효과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입법활동 양평군의회는 내용과 과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29일 장인수(전 더불어민주당) 전 오산시의회 의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결연한 의지로 의회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의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회 일원으로서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겠다”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더욱 철저히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장은 “의원들의 품행이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임할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의장은 “시민의 신뢰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오산시의회가 다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를 입은 모든 오산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책임 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명의 의원이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 문제와 장항습지 보호, 전기차 안전 문제 등 중요한 의제가 논의됐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기본소득과 노후 변압기 문제, 하수행정과 골목상권 주차난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고양시의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유치 방안과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확대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노력 등이 제시됐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다룬 다양한 현안들은 고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 도의회 안양시 상담소에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GH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해당 시·군 거주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지역별 편중이 다소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공급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고량 상위 지역의 매입 제한 및 하위 지역 매입유도 방안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GH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은 수원, 용인, 오산, 안산 부천 순으로 많으며, 특히 수원시는 재고량 상위 지역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하남시, 과천시 및 연천군 등은 재고량이 전무하여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GH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입 유도 및 제한, 공급량 추정을 통한 지역별 물량 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는 오전역 신설에 맞춰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환승주차장을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변 역들의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주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계획된 지하 2층 규모를 지하 3층으로 확장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의왕시가 그동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 온 만큼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기 교통안전시설팀장은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다만 역사 준공 이후 추가적인 공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1회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비회기 중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과목별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정책지원관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현장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편성됐다. 첫 번째 교육은 4월 30일 ‘경기교육 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윤선희 교육예산분석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이어 5월 7일에는 강혜석 예산정책담당관이 ‘일반재정과 결산의 이해’를, 5월 14일에는 최명순 여가교위원회 정책지원팀장이 ‘의정자료 수집 및 분석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5월 21일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소장이 ‘행정사무감사기법 및 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도의회 조직개편으로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정책지원관들이 요구한 교육 주제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24일, 부천시 대장동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내 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부천시 도시개발과·하수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시설의 운영 상황과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 단순 복개만 진행하는 것은 향후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을 위한 공원 및 편의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쓰레기 소각장은 지하화가 결정됐는데, 하수처리장은 비용 문제만을 이유로 지상에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향후 30년간 주민 피해를 방치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장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주변 혐오시설로 인해 이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LH는 국비 지원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4월 28일 하남시 덕풍스포츠문화센터에서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 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나눔문화 확산과 소액 기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기부ON’ 사업은 비대면·소액 기부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의장, 이점복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3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윤태길 의원도 주요 내빈으로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하남시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키오스크라는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상의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기부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이 지난 4월 24일, 화성시 남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참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남양초등학교 학생들은 모의 조례 제정, 토론 및 의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명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민주주의와 참여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토론하며 상상하고 도전하는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대해 “경기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28일,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 곳곳의 교통 사각지대와 그로 인해 고립된 시민들의 일상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은 본회의에서 마을버스와 똑버스(DRT)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고양형 천원택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라며, “교통 복지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제도 내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18개 마을버스 업체 중 15개가 적자 상태다. 시는 이 적자의 97%를 보전하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만 100억 원이 넘는다. 고 의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교통 소외지역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이 13곳, 10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도 3곳이나 된다”며, “버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지난 28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환영하며 공원에 소재한 궁도장을 안전한 대체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토당제1근린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다가 2020년 이후 행정절차 등을 거치며 속도가 붙게 됐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도시공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의견 청취를 했으나, 당시 공원 내에 소재한 궁도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과 궁도장 관계자 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는 ‘주민-궁도장-고양시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도시공원법⌟ 제2조의4를 보면 ‘마’목에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이 공원시설에 포함 기재되어 있어 공원에 있는 것이 법령상 문제는 없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도장이 문제가 되어 이전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전을 요구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행주, 대덕, 행신1 ․ 2 ․ 3 ․ 4)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고양시의 경우 이에 발맞춰 2023년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특례시 중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특례시가 아닌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제도를 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행정광고 집행계획 중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언론 광고 배제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광고 계획 수립이 의무임에도, 고양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랴부랴 수립된 2025년 광고 집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중 광고 배제 항목이 법적 기준과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에 대해 1년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그리고 ‘조정 신청’만으로도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조정 결과가 성립된 경우에만 광고 배제를 적용하며, 배제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고양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과 강남 힐링 숲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행복요양병원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모산 구룡터널 옆·개포동 638-5 일대에서 진행 중인 힐링 숲 조성(1단계)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김광심 부위원장·이향숙·복진경·박다미·이동호·손민기 의원이 함께했으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및 힐링 숲 조성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공정률,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한 뒤 시설과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도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행복요양병원이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자 중심 병원으로 운영되고, 힐링 숲 조성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흥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유기동물들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 견사에 동물들이 방치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인천시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자연사율이 42%에 달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고, 수의사들의 상주도 어려워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인천시에 대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의 대폭 확대와 시설 개선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및 예방 사업 확대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회 의원 일동은 “동물도 생명이라는 인식 아래, 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양사면 소재 ㈜콩세알 교육장에서 강화지역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 및 의원 5명과 강화군 농정과장,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강화군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는 농업회사법인㈜콩세알, 농업회사법인㈜큰나무, 국화리마을영농조합법인, 진강산마을협동조합, 강화마을협동조합, 강화다봄마을협동조합 총 6개소이다. 농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지역의 농촌돌봄농업사업 활동 현황과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강화군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및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 당사자 간 부담 갈등이나 절차 중단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 과정 후 비용을 둘러싼 2차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 분담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실질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가 지난 28일 오후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회의 연제창·김현규 의원과 임종훈 의장, 조진숙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과 백영현 시장,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는 김정완 대진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포천시의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군사격장 피해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경우, 약 30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연제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공약 축소와 부실한 답변내용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오전 열린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의왕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공약을 번복하고, 250병상 이상의 병원 유치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150억 원에 달하는 종합병원부지 할인 매각 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도시개발업무지침과 맞지 않는 등 동문서답 형태의 답변이 이루어져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할인 매각 결정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가 다수 포함된 백운PFV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의왕시민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혜택 또는 192억원이 소요되는 부곡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시장이 스스로를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칭하면서도 관련 지침과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그간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왕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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