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부천시택시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이음-길 개소를 축하드린다”며 “택시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정비·교육훈련·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부천시 교통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천시택시복지센터 ‘이음-길’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경정비센터, 체력단련실, 콜센터, 교육훈련 공간, 주민커뮤니티 등 복합 기능을 갖췄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BIG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BIG센터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연구개발(R&D)기관, 창업혁신공간이 한 곳에 모인 만큼 각 기능이 따로 움직이기보다 연계·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기업지원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연구, 창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지원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있다면 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IG센터는 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18,669㎡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 개방형 특화공간, 2~6층 창업혁신공간, 7~8층 R&D기관 입주공간, 9~13층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포천시의회는 24일 포천시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천시협의회 전정례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회비는 총 100만 원이 마련됐고, 포천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해 왔으며, 이번 납부를 포함한 누적 기탁 금액은 총 1,230만 원에 이른다. 전달된 회비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보건 및 안전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임종훈 의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한다.”라며, “포천시의회가 전달하는 작은 정성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는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관광자원 분석 및 브랜드 개발’을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인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용인시정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 및 잠재 관광지 분석 ▲관광자원 간 연계 전략 및 정책 방향 제시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관광도시 발전 방안 등 용인형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종 발표 이후 참석 의원들과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어졌으며, 연구 결과를 향후 용인시 관광 정책과 도시 브랜드 전략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황재욱 대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용인시 관광자원의 강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정책과 브랜드 전략이 시정과 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제도 운영과 개선 노력을 반영한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에 따른 감점 항목을 종합해 1~5등급으로 산정된다. 올해 실시된 기초시의회 평가는 김포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75개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등급을 받은 기초시의회가 없어 2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됐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으며, 종합 점수(80.3점)에서도 기초시의회 평균(73.4점)을 웃도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렴노력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청렴한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과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사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예방, 부당한 업무 지시 차단, 공정한 계약업체 선정,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등 주요 부패 취약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의회 임진모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2025 제8회 아시아리더대상’에서 대한민국 지자체 의정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사)대한방송언론기자협회 주최로 지난 12월 22일 서울 신촌역 K터틀컨벤션 2층에서 열렸다. 본 시상은 각 분야에서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사회공헌을 통해 아시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임진모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이후,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해결하며 시민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 강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를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안전 복지와 효율적 재정 운용의 선순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천 남부권 지역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며 “찾아가는 의정활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노승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지난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행정대상(Excell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ward)'을 수상했다. 노 정책지원관은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으로 재직하며 도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 판단을 뒷받침하는 실무 전반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의정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례안 성안 과정에서 의원 발의 조례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과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례 마련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정책자료 조사·분석 분야에서도 교육·교통·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층 자료를 제공하며, 도의원들의 정책 판단과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또한 토론회·공청회·정담회 개최를 지원하며 사전 기획부터 현장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원 보도자료와 인터뷰 등 홍보자료 작성 지원을 통해 의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문정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지난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행정대상(Excell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ward)'을 수상했다. 김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지원, 도정질의서 작성 보조, 예산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분석,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지원, 홍보활동 보조 등 의정활동 전반을 충실히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지원과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입법 품질 향상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책임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 조례·질의·감사 지원까지... 실무 중심 의정지원 성과 김 정책지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재·개정 초안 작성과 입법정책 검토 15건, 5분 자유발언 등 도정질의서 작성 및 자료 취합 5건을 지원했다. 또한 예산결산 심의 자료 조사·분석 30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분석 50건을 수행하며 의원들의 정책 판단과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3건을 통해 정책 연구 기반 강화에도 기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민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주무관이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행정대상(Excell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ward)'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기획재정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운영 전반을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해 위원회의 감사 기능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강 주무관은 행정사무감사 추진 과정에서 ▲감사 계획서 작성 ▲감사 시나리오 구성 ▲요구자료 목록 취합 및 정리 ▲집행부와의 자료 요구 조율 등 핵심 실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감사 일정과 주요 쟁점, 심사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획서와 시나리오를 면밀히 작성함으로써 위원들이 감사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방대한 요구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정리해 자료 활용도를 높였으며,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료 누락이나 제출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감사 준비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의 효율성과 심사 품질이 한층 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 정보기록원(원장 정수호)이 교육행정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록물 관리 고도화, 교육기관 보안 강화 등 전반적인 행정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행정대상(Excell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ward)'을 수상했다. 정보기록원은 나이스, 에듀파인,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도교육청 핵심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행정의 기반을 책임져 왔다. 나이스 실시간 원격 백업과 데이터 복구체계를 구축해 장애 발생을 대비했고, 나이스 클라우드 센터 운영과 사용자 유지관리, 학교·교육지원청 현장 지원을 지속하며 교육 환경 전반의 정보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2024~2025년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가 97%를 넘으며 사용자 신뢰도를 입증했다.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도 기록물의 생산·이관·평가·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보존 환경 구축을 추진했다.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과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기록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정보기록원은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증가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명순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이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행정대상(Excell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ward)'을 수상했다. 최 팀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광역의회 정책 역량 강화와 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명순 팀장은 2022년 6월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을 맡아 도의회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해 왔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광역의회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지방자치대상에서 경기도의회가 행정의정실무 광역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도 최 팀장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도의원들의 정책 발언과 도정질문, 공적조서 작성 등 핵심 의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며, 보도자료와 인터뷰 초안 작성, 각종 현안 대응 문서 준비 등 실무 전반에서 신속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이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행정대상(Excell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ward)'을 수상했다. 배 과장은 첨단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산학연 협력 강화, R&D 혁신 생태계 고도화, 기업 디지털전환·스마트공장 지원 등 미래성장산업 전반에서 체계적인 정책 성과를 이끌어 경기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영상 과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정책 목표로 삼고 경기도 산업·기술 생태계 확장에 집중해 왔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를 통해 도내 67개 대학을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했다. GRRC 육성센터 6개소와 성과활용센터 5개소, 대학혁신플랫폼 2개 대학을 지원하는 등 산학연 협력체계를 고도화했다. 안산 강소특구와 경기산학융합지구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지원 체계도 확대했다. 더불어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과 운영을 총괄하며 경기도 대표단의 국제 의제 조율 역할도 맡아 글로벌 산업정책 논의에 경기도의 목소리를 더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이재명) 경기지역회의가 제22기 출범 이후 본격적인 활동 방향과 운영 계획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박연환)는 23일 오후 2시, 장어명가 지중해에서 ‘2025년 제4차 경기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무처 업무보고와 함께 제22기 지역회의 및 협의회 운영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연환 경기부의장을 비롯한 경기지역운영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중부지역과장, 경기담당관, 지역회의 행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회의는 조정식 경기지역회의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등록 및 오찬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제22기 경기지역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순으로 이어졌다. 박연환 경기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출범식 이후 각종 회의와 일정이 약 두 달간 압축적으로 진행되며 다소 분주한 시간이었지만, 위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며 “올 한 해 수고해주신 모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월 1회 정례 모임을 통해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2년간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감 형태의 책자도 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4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는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오랜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4,000세대 공급계획을 변경한 사실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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