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바다 위로 500대의 드론이 그려내는 빛의 향연이 오늘 밤 화성 전곡항에서 펼쳐진다. 수도권 최대 해양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9일 개막한 가운데, 성대한 야간 공연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날 개막식과 함께 열린 무대에서는 화성시 지역가수 정하영과 고용주를 비롯해 트로트 가수 장윤정 등이 올라 축제에 열기를 더했다. 10일 예정된 야간공연에는 뮤지컬 갈라쇼를 시작으로 DJ 쇼, 합창단과 무용단 공연이 이어진 후, 총 500대의 드론이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올해는 야심차게 준비한 LED 장식 밤 배와 불꽃놀이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뱃놀이 축제의 밤만큼이나 낮도 뜨겁다. 시민 488여 명이 참여하는 댄스 퍼레이드 바람의 사신단과 주민 버스킹이 통해 축제의 흥을 돋우며, 독살 물고기잡기, 갯벌체험, 딩기요트, 펀보트, 창작배 띄우기, 육상 워터슬라이드 등 놀 거리가 한가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수도권 대표 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알찬 프로그램들로 준비했다”며, “일찍 찾아온 더위를 시원하게 날리고 가족, 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전 도의원 출신인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과 해임 요구’ 통보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교통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퇴직공직자가 취업(임원 임명 포함)등을 위해서는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을 통해 사전에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경선 사장처럼 전직 도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를 통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사전에 신청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부터 근무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 ‘취업 불승인’으로 결정하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과 해임 요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관련 규정을 이유로 해당 공문을 받은 내용 그대로 경기교통공사 사장에게 전달하며 정작 인사권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는 별도의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전관예우식으로 전직 의원들을 요직에 등용해 온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호) 전문위원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제기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회의’)는 5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3년도 경기도 예산계수조정(안)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밝혀 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에서는 청구안을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경기국제공항 예산’이 갑자기 살아나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배정 유보, 소관 상임위 동의 후 집행’ 등의 ‘의견 공문’을 보내는 사태까지 치달았지만 법적 검토 등을 통한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인 생명평화회의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국민의힘 수원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재순 당협위원장(국민의힘, 수원시 무)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했다. 박재순 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같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은 시,도,국회의원 할 것 없으며 더나아가 여야 따로 없는 지역 정치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기에 정쟁과 편가르기 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 국회, 도지사와 도의회, 심지어 수원시장까지 민주당일때도 지역의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당원들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군공항 이전'이 실현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수원시민들로부터 권한과 능력을 부여 받았으면서도 이뤄내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된 것 같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한마음도 든다"고 일갈했다.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시면서 정권교체를 이뤘으나 아쉽게도 지방정부인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은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군공항이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하는 국가사무이기에 이를 뒷받
1일 오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호식 상임회장, 김덕일․한금진 공동회장 및 환경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RE100 비전 선포식,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고양 개소, 환경의 날 행사와 하반기 ECO FAIR KOREA 2023을 개최함에 따라 경기도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주자로서의 조직과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 위원장은 우리 일상에서 접근하기 쉬운 재활용, 리유저블 생활에서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는 오는 6.3(토)일까지 개최되고 지속가능발전 박람회와 연계 운영되며 특히, 60여 개소의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경기도민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법원에 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 수원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5월3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중인 곽미숙 의원이 낸 항고에 대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수원지방법원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곽미숙 의원이 23년1월10일 항고를 신청한지 5개월여만에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결정을 내린 수원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제1심 결정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서면으로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제출하겠다'고 기재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후 이 사건 결정일까지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심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6월9일 최고위원 선출, 당헌 개정 등을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상화에도 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 (국민의힘, 안양5))가 주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가 30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준비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택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민·관 전문가 등이 함께해 실현 가능한 재정비 추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전담부서 신설로 인력이 보강되었고 민관합동 TF팀을 통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초기 재정비 지원사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1기 신도시의 주택단지는 30년 전 계획기준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정비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만나 수원시 광교·원천·매탄 지역에 서울지하철 3호선을 연장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홍 위원장은 “광교는 경기도청, 경기도 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도 공기업 등 주요시설이 밀집된 경기도의 중심이고, 원천·매탄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본사 소재지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도의 중심 광교·원천·매탄과 반드시 연결하여 용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차량 교통량을 감소키고 수원시민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 용서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해 서울-광교-매탄간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용서고속도로 인근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용서고속도로와 직결되면 정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배경도 부연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은 “광교·원천·매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업을 통해 서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재선, 매탄1·2·3·4동) 의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 의원(수원4)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수원시 국민의힘'의 용어를 혼용하여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을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수원시의원 어느 의원도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후 의결되었으며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시의회의 의사절차와 경기도의회의 의사결정, 예산 결정 또한 같다고 생각되는데 재선인 황대호 의원은 왜 그런 호도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대호 도의원이 교섭단체인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수원4)이 지난 25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정 발언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자 다음 날인 26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배지환 의원이 황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수원시 출신 도의원 대 시의원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을 향해 입장표명을 촉구함과 동시에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25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의 과정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에 대해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미리미리 단속해야 한다”등의 막말을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시정질의 발언의 내용들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단체를 매도하고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과 사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매우 위험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수원시 집행부가 편성했던 공항건설 관련 용역예산 3억5000만 원을 지난해 예산심의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판결을 무시한 채 대표실을 점거하고 실질적인 대표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의원 신분으로 정작 본인은 법집행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같은 당은 물론이고 상대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이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직이 직무정지된 곽미숙 의원이 이른바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함을 걸고 벌이는 활발한 대내외 활동이 최근들어 보도자료를 통해 부쩍 언론지상을 뒤덮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의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고 실질적인 대표의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됨은 물론 향후 총선에서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유인 즉,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해도 딱히 제재가 없다는 판단하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나 중앙당에서도 방기하듯 특별한 제재없이 반년여가 이어오자 대표의원 행위를 이어가는 곽미숙 의원의 태도가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전체 이미지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①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②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③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5일 14시 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시와 협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서울시 회원 공인중개사 25,482명)는 위법이 예상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국민의힘, (영통2,3동, 망포1,2동))은 6월에 예정된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제12대 의원 전원이 합치된 의사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정 의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경기국제공항 신설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에 나설 전망이다"며 "이에 시민들의 뜻을 담은 유치 촉구 결의안을 오는 정례회에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국민의힘 20명, 더불어민주당 16명, 진보당 1명의 의원들로 구성, 여소야대를 선택하신 수원시민들의 뜻에 따라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잘못되어온 관행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제376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8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경기남부권 대도시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상황변동에 따른 행정이 대비를 이루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2일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의 환경미화를 맡고 있는 청소근로자의 휴일을 두고 업체별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용인특례시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한데 반해, 수원특례시의 경우 모호한 태도로 인해 '대체휴일에 근로수당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수원시의 갑질'이라는 호소문이 게시되며 뒤늦게 진상조사와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양이다. 자신을 수원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라고 밝힌 A씨 는 지난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체휴일의 근로수당 없는 근무를 개선해 달라'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A씨는 "수원시 관계자와 용역업체 대표의 회의에서 석가탄신일 대체휴일로 지정된 월요일의 경우 업무특성상 쓰레기의 양이 많아 6월 6일 현충일에 쉬기로 했으나 시와 용역업체를 이어주는 결제라인에서 이를 무시하고 대체공휴일 없이 근로수당 없는 근무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황대호, 수원3)은 23일(화)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이하여 수원연화장 추모비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하고, 故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수원연화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인 장소로 추모비는 2012년 5월 시민추모위원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건립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황대호 수석대변인, 이채명(안양1), 전석훈(성남3), 장윤정 대변인(안산3)이 참석했다. 대변인단은 “매년 노무현 대통령 추모일이 되면 생전의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추모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진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고, 만들려고 했던 대한민국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한 발자국씩 전진하던 역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뒤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이유는 “검사정권을 만들고, 법을 앞세워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인권의 가치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또한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두 번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 21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미래세대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개발협력 진로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개발협력(ODA)전시관’이 문을 활짝 열었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윤영 이사장 직무대행, 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 참여 공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이경흠 이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환궁 이사, 경기도 성남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국장이 참석했다.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은 국민에게 국제개발협력, ODA, 코이카를 알리고, 현재 직면한 글로벌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중점으로 다뤄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전시관은 크게 ▲프롤로그(시작) ▲상설전시 ▲기획전시 ▲미디어체험 ▲에필로그(끝) 5개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원조의 역사와 함께한 코이카의 성장과 주요 활동 사례, 코이카 중점분야와 연계된 글로벌 이슈,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가치(국제개발협력, ODA, SDGs)의 중요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도내 전세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나 지원 대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생색만 내며 정작 공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떠넘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제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우회적으로 국회에도 일부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며 ▲ 전세 피해 근원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도 자체 지원책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중 경기도 차원의 대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
11일 오후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개회식이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개최지인 신상진 성남시장,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이용기 성남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군체육회장,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 단체장과 도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사용하는 전력을 ‘녹색프리미엄’ 방식으로 구매해 친환경 행사로 진행했다. 지난 4월 27일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색프리미엄’ 방식이란 행사 당일 사용 예상 전력만큼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한 뒤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하면서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점검 강화 차원에서 지난 2월 20~21일 성남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5월 4일에는 성남시·경기도체육회 등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추진과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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