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열린 ‘화성시아파트연합회 창단 10주년 및 화성아파트신문 창간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아파트 공동체 문화 발전과 건강한 주거 문화를 응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미영 의원이 참석했고, 화성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및 화성아파트신문 관계자와 주민 등 약 100명이 함께해 10년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다졌다. 배 의장은 축사를 통해 “행복한 아파트 주거 문화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오신 화성시아파트연합회와 입주민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아파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해 온 화성아파트신문 관계자 여러분의 열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덧붙여 배 의장은 “의회는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연합회와 아파트신문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NH농협은행 평촌지점은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해 고객자산을 지킨 공로로, 소속 직원 2명이 안양동안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A 직원은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한 고객의 출금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 사용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직원의 설득 끝에, 해당 고객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모텔에 감금돼 심리적으로 지배받고 있음을 확인했고,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어 9월에는 B 직원이 외화 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의 거래 내역과 주소지, 계좌 관리 지점이 원격지라는 점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고, 탐문 끝에 해당 고객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임이 밝혀졌다. 농협은행 평촌지점은 이번 사례 외에도 전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의 고객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실현하겠다.” 원칙을 고수해 온 정명근 화성시장이 민원인의 폭행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복되는 단체장 폭행 사태에 공직자 보호 장치 강화와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점심 식사 도중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사태와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단순한 개인적 분노의 표출로 보기에 이번 사건이 너무나 무겁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상 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선 테러성 행위”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가해자는 메타폴리스 인근 건물 매입 후 오피스 분양을 추진하다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상위법상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년간 반복된 악성 민원으로 행정 조직을 괴롭혀 왔으며, 최근까지도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집요한 요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 시장은 이러한 압박에도 특혜나 편법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인허가 문제는 시장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견지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및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는 경기도 비상기획관, 군협력담당관, 평화안보위원,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후보지 선정 기준, 운영 방안, 경제적 타당성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는 6·25 전쟁의 주요 전투지역이자 현재도 주한미군의 80%가 주둔하고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며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토대로 기념관을 세운다면 도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국제사회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6년 6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추진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념관 건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두 개의 길, 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버스관리과 시외버스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교중앙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교 지역 주민들이 강원ㆍ경북권역 등 중장거리 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광교중앙역에서 승차할 수 있는 노선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강릉 ▲안동 등 주요 지역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광교중앙역을 경유하는 형태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중앙역은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이 가능한 지역 거점인데, 시외버스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며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남부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외버스 노선 조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까지도 광교~인천공항 노선 개선, 김포공항 노선 변경, 광역교통 대책 요구 등 다양한 교통 현안에 주민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라며 “앞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 이 의원은 도청 청사 주차장 운영과 안내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난이 해소됐느냐”라고 물었다. 자치행정국장이 “지하 1·2층은 여전히 붐비지만 이전보다는 낫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도민 편의를 위해 주말 무료개방까지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용역으로 운영하는 주차안내요원의 근무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여름에는 무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공기마저 나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안쓰럽다”며 “직원 건강을 배려하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도청 및 도의회 주차장의 안내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인이나 방문객이 주차장에 진입한 후 의원실과 행사장까지 가는 데 20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안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ESG 소비자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서울미디어그룹 창립 55주년과 이뉴스투데이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후원했다. 심사는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서인주 상명대 교수,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이 맡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고준호 의원은 환경(Environment)부문에서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직후 24시간 내 현장을 방문해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차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축산업과 지역경제, 임진강 수계의 안전을 지키는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 평산제련소 우라늄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임진강 수계를 직접 조사·채수하며 주민 식수와 생태계 보호를 주도한 활동도 ESG 환경(E) 가치 실천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사회(Social) 부문에서는 교통 소외 문제 해결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의회 제295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안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이 2025.1.21.일 제정 됐고, 2026. 1. 22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따라서 광명시에도 급속도록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여 발의했다. 조례의 기본원칙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여 광명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각종 신분,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제정에 따라 광명시는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의회가 17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56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아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1억 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영식·이재한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영식·안성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 준 집행부 공무원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정예산 대비 3049억원이 증가된 1조 582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광명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효율적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철진 의원이 배달특급 관련 현장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전은숙 과장과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이강현 대표(주식회사 베이스) 등 배달앱 관련 앱 개발, 마케팅, 플랫폼 운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철진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 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점검할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시장을 독점한 거대 외국 자본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실은 낮은 점유율과 현장의 외면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업가들로부터 배달특급의 여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실효성 점검을 지적하고, 농축산 방역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민 의원은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되는 화재안심보험의 1가구당 보험료가 3,7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화재 예방·진압·구조 활동만으로도 벅찬데 보험 안내와 행정지원 업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이 시범 도입이더라도 소방 인력의 과중, 행정 부담,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의 현실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류독감(AI)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응 및 예산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조류독감이 발생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에서 확인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들의 이동이 계절적 패턴에 국한되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에 참석해 용인특례시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주관한 중장년 특화 일자리 박람회로, 30개 기업과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커리어 코칭, 이력서 작성 교육, 재무 상담, 직무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50~70대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정하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소중한 인적 자산이지만, 현실에서는 재취업 과정에서 여러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그 벽을 허물고 ‘경험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직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부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중장년 세대가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더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현지 9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문화예술 분야▲코로나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문화예술기관 지원 정책인 긴급 지원금(Cultural Sector Recovery Grants) 및 장기 운영 보조금(Operating Grants) 운영 방법 ▲긴급 지원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문화예술 기관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경 위원장은 트램 의원과의 면담에서 “공교육 강화 및 노동권 강화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추진 과정을 알고 싶다”라며 정책적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트램 T. 응우엔(Tram T. Nguyen)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예산 확대와 함께 교사 처우 개선, 교육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확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민선 8기 ‘공간 대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수원에 22개의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대규모 청사진을 제시했다. ◆ 3대 대전환 구상 속 ‘역세권 복합개발’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경제·생활·공간 대전환’을 시정 기조로 삼아왔다. 이번 브리핑에서 그는 ▲첨단기업 21개 유치, ▲수원R&D사이언스파크·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 등 성과를 언급하며 “경제 대전환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대전환 측면에서는 시의회 여야와 협력해 시민체감 숙원사업 4개를 내년부터 추진하며, 20여 년간 표류하던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첫발을 내디뎠다. 이 시장은 이어 “공간 대전환의 기반은 광역 철도망”이라며 신분당선 연장, GTX-C, 수원발 KTX,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14개인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나고, 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 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하여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라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 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라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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