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교육기획위원회)이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학생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고양시 이룸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다만, 이룸학교의 홍보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 이룸학교가 성장형과 도전형, 창조형 유형으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만 정보가 공유되어 아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양교육장은 여러 매체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위치상으로 한계가 있어 이룸학교의 추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변재석 의원은 학부모 단체문자를 통해 특정 학생들이 아닌 11만 고양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변재석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1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등 기존 운영해왔던 돌봄사업과의 차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그동안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왔다. 최효숙 의원은 “늘봄학교라는 개념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이 애매하다”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둘의 차이도 구분이 모호한데다 늘봄학교까지 더해지니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운영교에서는 교사들이 반강제로 투입되거나 인력을 구하더라도 강사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면서 “늘봄을 하겠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교육행정위원회)은 13일 부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 최대 교육현안이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김포시의 과밀학급 상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46.5%, 중학교에서는 89.5%, 고등학교에서는 91.7%가 학급당 26명을 초과하는 상태로 학습환경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김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학생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고촌 중학군은 급당 30명을 장기‧운양 중학군은 급당 34명을 초과하여 과밀학급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학교 신설 및 분리 이전 등 과밀학급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하된 초등학교 언어능력, 문해력 향상 문제를 제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학교현장은 불편한 방역마스크 의무에서 해방됐지만, 아동·청소년의 발달지연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국어에 대한 사교육비가 가장 높게 증가했으며, 수학, 영어에 대한 높은 사교육비 지출에 이어 국어 사교육비까지 가정경제의 부담을 더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놀이 등 또래집단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익혀야 할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언어능력을 학습할 기회와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고 진단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는 친구를 만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현재와 같이 초등학생 언어능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농업 농업 분야 R&D예산 삭감에 따른 경기도 R&D 예산 축소 관련 연구개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정부 지역농업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 사업 예산이 경기도 기준 88.2% 삭감됐다”며, “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회계·복무 특정감사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한 사실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농업 R&D와 기술보급의 핵심기관이다”라며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기도 농업 연구의 질적인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건설교통위원회)이 13일 2023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 지연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과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의 사업을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 사업’으로 잡고 있으며 총 75개(공사·준공24, 보상·설계35, 계획16)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계획수립 후 10년 이상 준공하지 못한 지방도로는 총 27곳으로 아직 착공도 못한 곳은 17곳 중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곳은 7곳이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건설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계획대비 공기연장 내역’들을 보면 예산 외에 보상지연, 현장과 설계도서 불일치, 자재 수급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기지연 기간동안 토지비, 원자재, 인건비 등이 올라 보상협의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한국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창식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안전행정위원회)은 13일 경기도 김포소방서와 파주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김종묵 김포소방서장 및 정찬영 파주소방서장, 각 소방서 간부공무원들, 의용소방대연합회 및 개별소방대장이 참석하여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김창식 의원은 김포소방서에서 “김포소방서의 7분 도착률이 2023년 45.2%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그리고 “김포는 공장도 매우 많고 화재발생률도 높아 화재예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준비가 필요하다”며 “공장 및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초기 화재 인지를 위한 화재경보기 보급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 및 화재 초기 현장에서 의용소방대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의용소방대원 인력 부족에 대한 해소방안과 아이디어의 마련도 주문했다. 김창식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파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무단 주정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3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진행되나 중장년·시니어 대상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도민이 균등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제2차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확대되어야 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사들의 현행 강사비 지침을 지적하며 하루 빨리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강사비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사업 대상층의 확대와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현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처우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13일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기초학력보장사업은 단 한 명의 뒤처진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사업으로 교육결손해소지원사업 999.8억원, 두드림학교지원 55.15억원 등 매년 1,200억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측정 시도나 측정 도구 개발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기초학력보장사업이 기초학력부진을 탈피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와 측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은 연례적, 습관적 기초보장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국민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입 예산에 대한 성과측정은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국민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1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문을 연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 “동두천의 특색을 담아낸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그동안 교육청 직영으로 감당해오다가 현재는 시 예산으로 2023년 6월 개원해 운영중이다. 이 의원은 “올해 기획한 여러 프로그램 중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지적하려는 것”이라며, “실제 10월 14일 열린 ‘진로체험의 날’ 행사에서 대입상담 부스가 ‘개점휴업’상태였다고 진로상담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고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동두천의 특색을 담아낸 진로·직업 설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학생 대상 자체 운영 프로그램은 지난해 3개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가정인성 교육인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날로 심각하게 늘어가며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밥상머리교육 ▲수업머리교육 ▲학부모교육의 활발한 시행을 요구했다. 밥상머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이며, 밥상머리교육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예절 및 대화를 통하여 인성교육이 가능한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호겸 의원은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보다도 언급한 이런 사업들을 충실히 이어나갈 때 학교폭력 예방 등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사례의 경우 아이들과 앉아서 밥을 먹으며 식사 예절에서부터 행복감,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밥상머리교육은 미국 90%, 유럽60~80%가 시행 중이나 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안산지역 3기 신도시 개발시 광역교통계획을 개선하고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LH보고서에 따르면 2041년까지, 군포·의왕·안산지역의 3기신도시의 외부 발생교통량 유입분포에서 군포·의왕·안산방면 통행량 집중도는 전체대비 40%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통과교통과 접근 교통량 완화를 위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신설, 동서철도 신설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선제적인 광역교통계획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인선(동탄-인덕원선)과 신분당선을 연장하여 군포·의왕·안산 3기신도시와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동서구간의 새로운 광역철도망을 제시하고 광역·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계삼 도시정책실장은 “군포·의왕·안산지역의 신도시 개발시 교통문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될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기황 의원은 “군포·의왕·안산지역에 조성되는 3기신도시는 문화와 정서가 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부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당직원(남), 시설미화원(여), 조리종사자(남, 여)가 휴게실을 공동 사용하고 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부천과, 김포지역 각급 학교 휴게실 공동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직실이 시설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들의 휴식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리종사자의 경우 남녀가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남자 교직원휴게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원찬 부위원장은 “현재 학급당 정원 감소 등으로 유휴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온전한 휴식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에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에 맞춰 단독휴게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 교육행정위원회)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 및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의 인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의 배치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인원으로는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복지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현재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7개 학교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경우 10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관내 전체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맞으며, 이를 위해 성남시와 사회복지사업으로 30개 학교를 연계 중”이라 답변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재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 노력중”이라 답했다. 심의원은 두 교육청 모두에게 “부족 인원에 대한 조속한 보충 계획 수립과 함께,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과 교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심의원은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기 신도시와 인접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단독주택지 재건축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도의원이 있어 화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을 포함하도록 경기도가 건의하도록 또다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원회 신년업무보고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를 촉구한데 이어 6월에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특별법에 단독주택지를 포함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말로만 단독주택지 재정비를 강조할 뿐, 한번도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로 노후계획도시 단독 재정비를 협의한 적이 없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날마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와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지역 시군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 재정비 방안이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도시환경위원회)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정됨에 따라 피해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 임대인의 사기 의도는 없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임차인들은 일말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선구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피해임차인은 높은 취득세를 자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주택 중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고 피해임차인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보다 피해주택 매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제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 해당사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에서 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에 설치된 석면의 위해성 평가수준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 공사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면서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나이스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유해성평가 수준이 대부분의 학교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어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대부분 경기도 전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석면해체공사 수주와 관련해 “학교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무단침입하여 미디어 및 사진 등을 이용하여 학교의 장을 협박하거나 공사강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석면해체 공법인 ‘글로브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글로브백’은 모업체의 특허 공법으로 내진보강, 창호교체, 전기공사등 유지보수 공사에서 소량부분 석면해체가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는 석면해체제거 공법이다. 이 공법의 문제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13일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올해 정부는 출생 후 임시번호로 존재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동 안전의 첫 번째 게이트가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라면, 두 번째 안전게이트는 출생신고된 아이들의 의무교육인 단계인 초등학교 취학 확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이호동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미취학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학년기 아동은 줄고 있지만, 미취학아동은 2021년 4,820명, 2022년 5,072명, 2023명 5,33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교육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미취학을 인정받은 유예와 면제가 아닌 불취학이 2021년 937명, 2022년 1,026명, 2023년 972명이다.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경우 해외 출국이 가장 많은데, 교육당국은 출국 사실만 알뿐 어떤 목적으로 아동들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농업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작년 행감에서 농정위 지적사항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관련 계획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의 및 협조만 추진됐을 뿐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특성상 기술원 예산 중 국비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크게 줄어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예산도 21% 감소가 예상되어 도 농업기술원의 R&D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또한, 박의원은 “농업기술원의 22년도 국비 확보율은 55.4%였으나, 올해 확보율은 45.1%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과의 소통 확대와 계획 수립 등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국비반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교육행정위원회)은 13일 부천ㆍ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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