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유예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제도개선 추진을 강조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미신고시 부과될 예정인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은 투자목적이 아닌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으로서 공공의 의무는 무시한 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소유자, 실거주 소유자, 이미 숙박업 등록을 마친 준법 소유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관리기준 및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시ㆍ군별 생활숙박시설 현황은 전체 미신고율이 72.03%에 달하고, 오산시는 총 3,173호실 중 단 1호실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남양주, 수원, 안양, 오산, 의정부 등은 숙박업 미신고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신고와 미신고 비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도시환경위원회)은 13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사업 미청산ㆍ미해산 조합의 조속한 해산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요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38곳(8개 시ㆍ군)으로 미해산 조합이 5곳, 미청산 조합 33곳이다. 경기도는 조합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해산 또는 미청산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2년 1월 개정ㆍ시행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이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조합의 미청산ㆍ미해산의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조합 해산 후에도 청산을 고의로 늦춰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 명목으로 유보금을 수령하는 등 꼼수를 부려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청산·미해산 조합 점검 필요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전체 예산 대비 사업 내역을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 비율이 84%이고, 자체사업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자체사업들 가운데서도 캠퍼스 활성화 사업, 체육시설 운영 등은 공기관 대행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거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김영기 의원은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공기관 대행사업만을 추진하는 행태는 수동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은 물론 존립을 위해서라도 자체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도와 협의를 통해 자체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다”며 “신규 사업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비대해진 조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5명 규모였던 조직은 2023년 9월 현재 222명에 달하고 있다. 조직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절반 가량이 인력운영비와 경비로 사용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사회적 배려대상무료교육 지원 대상자는 2021년 7만2978명, 2022년 5만5168명에서 2023년 9월 현재 5403명에 불과하다. 양평캠퍼스 역시 2022년 6만782명에서 2023년 9월 현재 6244명이다. 김영기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 지원이 너무 크게 줄었다”며 “목표인원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그동안 현장체험학습에 전세 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만을 사용토록 하는 일명 ‘노란버스’ 사태로 제대로 못한 점이 있었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무료교육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낮은 근속년수 및 이직률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균 근속년수를 보면 2020년 7.7년, 2021년 7.2년, 2022년 6.3년, 2023년 6.2년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서 IB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학수 부위원장은 연천교육지원청은 현재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나 반대로 대도시의 경우는 인구가 밀집화되어 과밀학급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한 후, 기회의 균등을 위해 소도시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로 인구소멸 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화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의 학생들은 인구밀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교육지역청 교육장들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아이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 달라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안전행정위원회)은 13일 과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동료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관리를 주문하고,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해 두루 질의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4월,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공무원이 상관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장은 하위직급 소방관들과 적극 소통하고, 동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방음터널 특성 상 화재가 순식간에 연소ㆍ확대되는 만큼 선제적 모니터링과 모의 대응훈련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과천소방서의 화재 건수가 도내 최하위인데 비해 과도한 방화복 전문 세탁 예산을 지적했다. 더불어 하남소방서에서는 미사지구 내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을 질의하면서 인접한 서울시와 합동훈련 등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2개소에 대해서 강제집행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유형별 교육은 도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당시에는 시· 청각 장애인을 포함해 5개 장애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나 이후 시· 청각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제외됐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강사들의 수요가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희망 강사의 수요가 적다보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은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교육’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8월에서야 시작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 따져 물었다. 남양호 원장은 “재정 합의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진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3일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와 양평에 설치된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피며,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추진하는 과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경기미래교육캠퍼스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의원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과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어서 “경기미래캠퍼스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제2의 학원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료 40%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100%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현재 미래캠퍼스 프로그램 예산 중 52%가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들어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및 공간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인식변화 개선 등을 위한 가치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한 음악가가 김 지사와 면담에서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혜원 의원은 “예술인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재 발간된 보고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한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들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수혜를 누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문화예술관광 예산 증액을 통한 예술인의 참여기회 확대를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으로 예술인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기회소득은 예술인 자격을 전제로 정책수혜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기본소득과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의 확대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문화예술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감액 편성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조미자 의원은 기회의 확장은 일상적이고 지역문화 활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기회소득 예산만 확대하는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사업 확대를 통한 참여기회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옛길, 둘레길 등 경기도의 길 사업을 통합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길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비인기 기초종목에 대한 도내 우수선수 육성 및 전문체육 활성화의 목적으로 79억원의 예산으로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윤 의원은 “하계 종목 65명 선수 중 15명 만이 전국체전에 입상했다”고 지적하며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전 입상을 전제로 훈련하는데 결과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윤재영 의원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도차원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진행 전반적 상황을 확인하여 성적향상 및 효과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일부 종목은 시·군에 다수의 팀이 있는데 도가 중복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비인기종목 운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제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도시환경위원회)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의 체계적인 공급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시·군의 수요에 기초한 정확한 공급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원인에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임대 공급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통계와 주택 재고를 합산한 지역별 할당 계획을 세우는데, 매임임대는 사전에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도높게 질의했다. 경기도와 GH는 2023년 공급계획 물량 587세대 중 현재까지 158세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약정형 매입으로 시·군에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입임대사업 관련정책도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 취약계층등 수요에 맞춰 공급관리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재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와 GH가 공급한 매입임대의 공가율이 18%이며, 호당 하자보수에 따른 손실금액이 2백만원에 이른다”며 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 안전행정위원회)은 13일 과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상황 시 매뉴얼대로 초기 대응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당시, 과천소방서가 출동 초기에 즉각 제연시설을 먼저 가동하고 구조활동에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재난안전표준절차(SOP)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평상시 꾸준히 전 소방관분들이 재난안전표준절차(SOP)를 포함한 재난 관련 매뉴얼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기인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과천소방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 구조구급활동을 담당하는 업무특성상 엄격한 규율은 필요하겠지만 근무 분위기에 있어 군대식 문화로 상사가 하위 직원의 인권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향후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피해 직원이 초기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표고, 경사도 등 98년에 도입된 6개 지표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를 생태다양성-탄소흡수원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녹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 위기 시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공공성과 환경성의 균형”이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연 환경성이 그만큼 고려됐는지는 공감하기 어렵다.”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 공공성만큼 환경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존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를 반박하며 “98년에 도입된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 이 6개 지표로 평가한 환경등급평가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라며 “기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농정해양위원회)은 1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 추진 방향과 주요 성과가 실내 농업에 상당부분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도시농업 연구분야 주요 추진방향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수경재배기·아쿠아포닉스 등 도시농업 상용화 모델 개발, 도시농업 실용화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로 ▲어항겸용 수경재배장치 기술이전 ▲자가제조 초소형 무전원 어항 여과기 산업재산권 획득 ▲상추 햇살청로메인 품종등록 ▲아쿠아포닉스 수직형 재배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시농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시농업의 개념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주목적이 도시텃밭 등 야외활동을 통해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 만큼 실내보다는 텃밭농사 등의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업농가에 비해 도시농업 참여농가는 농사규모가 작고, 영리 목적이 아니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농정해양위원회)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 등의 개발을 주문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베이커리, 주류, 음료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기술이전 및 보급을 통해 실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제조한 딸기 맥주가 국제대회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경기지역 특화작물 등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농업기술원을 격려하고, 가공품 개발 이후의 상품화·상용화와 관련한 지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후 농업기술원의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 종자관리소 등에서 보존·보급 중인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종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의 생산·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개발된 기술이나 가공품의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생산된 가공품의 브랜드화 및 유통, 판로개척을 위한 타 부서들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이 철근탐지기 등 전문장비가 없어 구조성능 확인이 불가능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3일(월)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횟수가 536건, 지적건수는 22,211건에 달한다”며, “점검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점검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후 공동주택 부실 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구조성능 분야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품질점검단은 시공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지만 줄자, 거리측정기 등 일상 점검도구를 사용하여 피복두께, 배근간격 적정여부 등 구조 일반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철근탐지기 등 구조성능 확인을 위한 전문장비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입주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철근 누락 등에 대해선 품질점검단의 장비 미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급식용 작물을 조사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친환경 전략작물 특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농가 수는 2019년 대비 2023년 8월 기준 9,672호(17.7%)*가 줄어들었는데 경기도는 755호(14.4%)가 줄어 친환경 농업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 농가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주로 수확량 감소와 품위 저하 등이 원인으로 향후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 확대에도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친환경 농업면적 확대와 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연구회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품목별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작물을 육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친환경 농어업법이 12월 개정을 앞두고 있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관리사가 되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 80시간을 교육받아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실제로 자격증 쓰임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시농업양성기관 40개소가 운영 중에 잇으며 교육이수 인원 ‘22년 1,146명, ’23년 956명으로 매년 약 1천명의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시농업관리사가 되지만 실제로 자기성장의 기회나 혜택은 없어 자격증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80시간이라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대석 부위원장은 “도시농업 분야가 치유 농업, 사회적 농업, 업사이클링 정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도시농업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말하며 “시대 변화의 추세를 반영해 분야별, 단계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관광안내소의 방문객수가 많지 않음을 점검하고 특히 제출한 자료중에 여주시 2022년과 2023년 방문 숫자가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관광행정의 무사안일주의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의 최전선인 관광안내소의 방문객수가 연간 1천명도 안되는 곳이 많다”며,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관광안내소부터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경기도의 관광을 풍성하게 이끌기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 안내지도가 5년째 같은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고 제작업체는 매년 관광 트렌드와 변화된 내용, 추가된 관광사업 등을 반영하지도 않고 같은 내용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관광안내지도와 안내소 운영 등의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관광안내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럼에도 “올해 처음 시작한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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