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
1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3대 이종혁 신임 협회장이 17일 중앙회 직원 및 수도권 사무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종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원들 모두 역량을 발휘해 회원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협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면서 ‘회원의 업권수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직원이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국회 등과의 대외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당당한 협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고 중앙회 직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위해 앞장서 온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경기도는 14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먼저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하였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사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안양 냉천지구 내 공동주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동 618번지 일원에 약 11만 9천㎡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여 총 4개 블록 18개동(2,329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세대는 토지등소유자 및 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총 일반분양분 1,087가구이며, 전용면적 46~98㎡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85㎡이하) 1,058가구, 민영주택 규모(85㎡초과) 29가구로 나뉜다. 공급대상은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민영주택 규모는 일반공급이 100%이다. 청약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국민주택 규모와 민영주택 규모는 3.3㎡당 각각 2,160만원, 2,480만원에 공급하여 안양지역 주민에게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태준 G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안양 냉천지구의 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질 높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토부장관(위원장), 금융위 등 8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18인(｢부동산서비스법｣제6조) ** 제도개선 TF 운영(협회, 업계, 전문가 등 ’21.7~12), 전문가 협의회(’21.10, 토지정책관)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하여,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현행 상장리츠는 ’18년 시작하여 현재 18개, 미국(1960, 219개), 일본(’00, 61개)에 비해 초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남부내륙철도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하여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KTX(1일 25회)로 2시간 5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 서울발(KTX) : (거제 8회) 2시간 54분 (마산 2회) 2시간 49분 * 수서발(SRT) : (거제 7회) 2시간 55분 (마산 3회) 2시간 50분 * 광명
□ 서울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21.12.30.)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29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장래 수요예측, 경제성ㆍ타당성, 개략적인 노선‧역사 등 공사내용 및 공사비 등에 대한 방향 수립 ㅇ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31.3km)이 운행 중이며, 이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통해 광교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10.1km 구간이 신설․연장된다. ㅇ 정거장은 연장사업의 시작점이 되는 기존 광교중앙역 이외 우만동 일원, 조원동 일원, 화서동 일원, 금곡동 일원 등 4곳이 신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1조원(9,657억원) 규모이다.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40분 단축된다. □ 신분당선 호매실∼광교사업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보다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ㅇ 우선,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전체 구간의 약 절반을 단선으로 계획하였으나 열차 시격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구간을 복선으로 반영하였다. ㅇ 역사위치도
□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조성 중인 가운데, 29일(수)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재1동 및 양재2동 일대 934,764㎡에 대한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를 조건부 의결을 통해 선정하였다. ○ 향후 진흥지구 재정비 시 현 입주기업의 지속성을 위해 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이다. □ 이번 지구지정은 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이자 밑그림에 해당하는 ｢양재AI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해당 지역이 산업 입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기업 경쟁력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2007년 도입한 제도다. □ 대상지 선정 이후 절차는 소관 자치구의 사전절차 이행이다. 서초구는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보완해 진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이후 주민열람,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 기여 및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8조6,000억 원 규모의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클러스터’가 내년까지 모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면서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2개(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와 남부 2개(제3판교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전체면적 대비 높은 수준(21~55%)의 자족용지로 지역산업 발전을 주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우선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대화동 일원 87만2,000㎡에 사업비 8,493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6년 최초 입지선정 이후 올해 8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부지조성에 착수해 2024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마전동 일원 21만8,000㎡, 사업비 1,104억 원 규모다. 기존 섬유, 패션, 전통제조업 등 지역기반산업에 디자인, 정보통신기술(IT) 융합을 통한
□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 금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27일(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 서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1.6)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경기도는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27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21만8,105㎡ 부지에 1,104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경기북부 4차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다. 그간 공동사업시행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2019년 2월), 조사설계 용역 착수 및 중앙투자심사 통과(2019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2021년 7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 2024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전체면적 21만8,105㎡의 47%(10만2,885㎡)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했고 산업시설용지의 31%(3만2,085㎡)를 연구개발(R&D)부지로 계획했다. 기존의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도모하고, 디자인·IT 융합
▲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경기도 예산 33조 6,036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 5,661억원 대비 375억원(0.1%)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사업은 326개(자체사업 211, 국비사업 115), 감액사업은 112개(자체사업 57, 국비사업 55)다.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79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246억 원 증액됐다. 버스업계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따라 민영버스업체 임금인상분을 반영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이 3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145억 늘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도 44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23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어린이집에 경영안정화 지원금 78억 원,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16억 원,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10억 원, 노약자 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지원에 13억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도 5곳을 포함한 중앙 3차 공모사업 3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도내 선정지 5곳은 유형별로 ▲혁신지구 2곳 안산시 사동(5만㎡), 안양시 안양3동(2만1,417㎡) ▲총괄사업관리자 1곳 여주시 중앙동(20만4,944㎡) ▲인정사업 2곳 성남시 수진1동(5,000㎡), 포천시 관인면(3,596㎡) 등이다. 이번 선정된 5곳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산시 사동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사동 준공업 단지와 연계해 자동차 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다. 연구‧개발(R&D) 첨단 혁신 성장센터,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생활 사회기반(SOC) 복합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주택(900호) 공급 등을 통해 지역 일대를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 안산 사동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안양시 안양3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410호(공공분양 316호, 공공임대 94호) 규모의 공동주택과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 지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 안양
▲ 주택공급대책 종합 점검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 주택공급대책 종합점검회의 개최 □ LH는 15일(수)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주택공급 및 공공택지개발, 도심사업 담당 본부장 및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주택공급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LH 김현준 사장은 부임 직후 2.4 부동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총8차)하고, 수도권본부 현장 점검회의(총3차)를 지속 개최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ㅇ 이날 회의는 ’22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3기신도시 및 2.4대책 추진계획 등 공급대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연말연시 공백 없는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임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ㅇ 회의에 앞서 김현준 사장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2년 주택공급을 조기에 착수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충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년 주택공급 확대 추진 □ LH는 ’22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2월 14일 2021년을 마무리하며 지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지부의 사기 진작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부 포상을 진행했다. 지부 포상은 ▴2021년 등록금․정례회비․자동납부실적 우수 및 향상지부 ▴공제가입실적 우수지부 및 향상지부 ▴지도․단속실적 우수지부 등 3개 부문에 대해 진행됐다. 등록금 ˙ 정례회비․자동납부 실적 우수 및 향상 지부 포상은 등록금, 정례회비, 자동납부로 구분하여 포상했으며 평가 기준은 2021년 1월부터 10월 등록금․정례회비 자동납부 실적과 향상률을 기초로 평가했다.등록금 실적 우수지부는 수도권 지부에서 서울북부지부, 광역시 지부에서는 울산지부, 도지부에서는 경북지부가 포상지부로 선정됐다. 정례회비 실적 우수지부로는 수도권 지부로 경기북부지부, 광역시 지부는 세종지부, 도지부는 제주지부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자동납부 실적 향상지부는 수도권 지부는 서울남부지부, 광역시는 인천지부, 도에서는 충남지부가 포상지부로 정해졌다. 공제가입 실적 우수 지부 및 향상 지부 포상 역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제가입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됐으며, 공제가입실적 우수지부는 울산지부, 강원지부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청 방식을 상시접수로 변경한 이후 두 번째로 선정된 곳들이다. 지난 9월엔 1차로 3개소(▴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을 당초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서울시가 '19년 사업을 도입한 이후 총 20곳에서 역세권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다.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주택법(제64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전매제한) 전에 전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전매제한처럼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1항제7호)에 의해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사건의 시작점인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선 브로커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6건 ▲허위매물 등록 1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했다. 과천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단속기간 문을 닫아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15개 업소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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