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 속에서 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이용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고 우려하며, “인공지능과 예술이 공존하는 시대에 경기도에도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의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설치 선정에서 외부 용역사 민간 100% 유치에 사전에 선정됐다는 점을 강하게 시정 경고하고 충전시설 화재로 문화유산이 피해가 없도록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당일 상임위에서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이 보류가 됐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의 보편적 가치의 확대와 문화예술분야 관련 콘텐츠 산업 기반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사업의 중요성을 밝히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에서 공동주택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사업예산을 30억 증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의도와 다르게 문화의 날 지원 예산으로 결정이 되어 올해 공동주택 문화행사 지원이 부진했던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78%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한다면, 경기도민의 정서적인 치유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이고, 공동주택 거주 도민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원한다면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업의 신청 주체가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 신청 대상이 문화예술 법인·단체와 예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문화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경제노동위원회)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의 내부감사 시스템과 전산실의 완전한 개편을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보안서버 장비 중 백본(backbone)*장비를 미설치한 뒤 허위 보고 등이 담긴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과원의 감사 실태와 전산실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백본(backbone) : 기간망 ① 랜에서 광역통신망(WAN)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회선 또는 여러 회선의 모음 ② 빌딩 간의 연결처럼 랜 안에서 거리를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회선 이재영 의원은 백본(backbone)의 미설치로 인한 경과원의 금전적 손해는 ‘업무상 배임’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이 금전적 손해를 봤는데, 감사실은 해당 담당자 조사 당시 ‘업무상 배임’을 고려했는가?”라고 질문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에 2020년 기준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 교육행정위원회)은 지난 10일 안산교육지원청 및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직원 휴게실 미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두 교육지원청 모두 관내 학교에 시설당직원과 시설미화원이 동일한 휴게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많다”고 꼬집었다. 현재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휴게실이 1개 뿐인 학교가 관내 5곳이 있는데 이 경우 남 시설당직원과 여 시설미화원이 있다면 동일한 휴게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조속히 직원 휴게실을 분리하도록 확충 및 분리 계획을 세우고 교내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 앞 미분리 된 보차도 분리를 위해 사유지 매입 뿐 아니라 학교 용지 일부를 사용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플랜 마련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을 언급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독서 및 독서토론, 글쓰기 등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프로그램들이 진행중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실적 및 통계자료 등을 검토·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돌봄 미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틈새 돌봄을 운영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주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지역별 운영 편차가 심각한바 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경기도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언급하면서 “근시안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멀리보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작은도서관 비전제시가 필요하다”며 “개정된 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ESG경영 활성화 사업의 내실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총괄하는 ESG경영 지원사업과 경과원 자체 ESG경영 계획을 점검하고, 기관 자체 ESG경영에서 자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표 설정의 부실함을 지적했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요구했다. 또한, 친화경에너지 사업과 더불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이를 위해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건의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이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한정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고루 분배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자체 ESG경영 추진 및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강화와 사회공헌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행감을 마치며 신 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내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집행부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황 부위원장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유물 등 관리가 부실한 수장고와 부처 떠넘기기로 인해 표류하는 e-스포츠경기장, 수감기관의 기본을 잃어버린 자료제출 거부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행정을 역설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도민이 맡긴 소임을 다했는지 원칙과 상식을 기준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전제한 후,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장고 부족 문제는 해결은커녕 만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임시로 확장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에 수장고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대해 황대호 부위원장은 “소장품 포화량이 200%에 육박하여 방치되고 있는데,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봤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수장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고, 소중한 문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여러해 불용처리 된 사업을 지적하며 사업 폐지 및 개선을 주문했다. 경과원 사업중 3년째 예산불용 상황인 “경기스타트업 공정M&A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간의 실적에 대한 자세한 실적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타사업 편입과 중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불용된 전적이 있는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수행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규창 의원은 경과원이 수행중인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내용과 지원규모가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과원 원장은 올해 사업 선정 경쟁률이 8:1이로 높은 바, 사업량 확대 및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0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형평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기본료(2시간)에 200,000원, 2시간 초과시 100,000원, 심사수당은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된다. 경기도는 우수 전문가 위촉을 위해 22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으로 참석수당을 인상했다.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위원회 등 운영수당 내용 중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장 방침을 받아 단가 조정 가능’ 의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각 위원회 별로 수당 기준이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위원회 개최 시, 회의 심사 및 자문 방법, 심사 기준, 그에 대한 결과보고 등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고 수당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0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박물관·미술관 수장고 부족에 대하여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수장고 부족의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나왔으며 수장고가 협소하여 보관은 물론 분류조차 힘든 상황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미술작품, 유물 등 수집,보존,전시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경기지역 유물 88%이상을 보관 중인 경기문화재단 산하 박물관 5곳의 수장률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작품과 유물을 보존하려면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해야 할 수장고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일부 유물과 미술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박진영의원은 각 대학별, 시‧군단위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들과 협업하여 장기적으로 대여하고, 더불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내 수장고가 부족하여 외부로 유물이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유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일 제372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공간 마련 추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시·군 전수관으로는 경기도 내 70개 종목의 전수자분들이 활동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마다 전수자분들의 활동 환경이 매우 열악해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내에는 14개 시·군 단위 전수교육관 20개소가 있지만 경기도가 건립한 전수교육관은 전무한 상황이다”며 “도민이 함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장기적인 무형문화재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무형문화재 정책은 전수자들을 육성하고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향후 경기도 무형문화재 발굴과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10일 안산교육지원청 및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의 저조한 취업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3년 평균 39%에 불과하다”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진행 상황과 인기가 저조한 학과에 대한 이유, 학과 재구조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취업처 발굴과 학생 역량 강화 및 지역 연계 시스템 구축과 같은 특성화고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밖에 심 의원은 안산·시흥지역의 교권전담변호사 미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 '교권보호 4법'통과로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만큼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과 같은 중소기업의 호응이 높은 사업은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국내 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전시회 수요에 비해 예산 부족의 어려움이 있고, 업체 자부담률이 현재 30~40%에 달해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성과를 상담실적, 계약추진실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제로 수출액, 거래액이 중요하므로 지원에 그치지 말고, 6개월 후, 1년 후 등 참가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회계팀의 공정한 관리를 하도록 요구했으며 특히, 사업공고를 할 때, ‘경과원 재무회계 규정과 지방계약법 등이 상충할 때는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이라는 문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 사업 공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10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킨텍스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호텔 건립의 필요성과 주차 문제를 질의했다. 이병길 의원은 킨텍스의 성장이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호텔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밝히고, 현재 상황을 질의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 부지 15만 평 중 일부에 호텔을 짓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은 “호텔사업을 추진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의회와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제3 전시장 건립으로 인한 주차 부족을 우려했다. 이재율 대표이사는 “주차 문제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3전시장 건립 시 2,000대의 주차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짓고, 제3전시장을 순차 건축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영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킨텍스 임직원을 격려했다. 킨텍스는 KINTEX는 정부와 지자체(경기도·고양시)가 공동출자 하여 설립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로 국내 최대인 10만㎡ 전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안서버 방치부터 시작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지적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강력한 혁신을 당부했다. 김선영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은 지난 7월 보안서버 사건 이후에 내부 혁신을 약속했으나 어떠한 혁신이 이뤄졌는지 들은 바가 없다"라며, "일련의 사태에 따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하루빨리 혁신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과원은 지난 7월 25일 6천만원대 고가 장비를 4년 넘게 방치한 것이 드러나 담당 직원이 3개월 감봉 처분받았다. 경과원은 8월 10일 노사공동 혁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체 감사 등 혁신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과원 원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11월까진 혁신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겠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김선영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고용 불안이 야기된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경과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 경제 분야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여성 임원 ․ 관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에 따르면, 경기도 경제 분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임원과 관리자 평균 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도의원이 경제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 내 여성 임원과 관리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킨텍스 2명, 경기테크노파크 3명, 경기신용보증재단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 임원과 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15명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제 분야 10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과 관리자 비율이 10%도 채 안 되는 곳이 4개 기관이나 된다”라며, “중앙부처 공공기관 여성 임원과 관리자 평균 비율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과 관리자(부장, 팀장 등) 여성 비율은 각각 23.6%, 28.8%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기준 OECD 통계를 보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했다. 최승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매월 무형문화재 보유자 140만원, 전승 교육사 60만원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전수자 부족 문제로 일부 무형문화재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기능 무형문화재 전승 계보를 위해서 지역 기업들과 연계한 매칭사업 및 새재 혜택 등을 동시에 지원하게 된다면, 기능 보유 무형문화재의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므로 무형문화재 유지에 효과적일 것이다”며 관련 절차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좋은 정책임을 동의하며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도의 모든 무형문화재가 한 곳에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교육을 통하여 대중들과 교류하며 전승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수교육관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한편 낮은 수익, 직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전수자가 없어 상당수 무형문화재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저조를 지적하며, 시·군의 발급률과 집행률에 대한 향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충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전국의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6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29억의 예산 지원을 통해 연간 진행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2021년 97%에서 2022년 90%로, 집행률은 2021년 87%에서 2022년 81%로 낮아졌다”고 말하며, “문화누리카드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문화복지의 시작이니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문화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형 문화종무과장은 “사업 추진이 원할히 진행되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발급률이 저조한 것은 주무부서의 미흡한 홍보와 시·군 담당자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독려 부족이라 판단되며, 집행률 저조는 공무원이 발품을 팔지 않은 소극적 행정 지원 때문이다”고 언급하며 “도민 모두가 문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국제교육원(평택시 소재)에서 열린 평택ㆍ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시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청취로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제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지만, 감사 받고 있는 5개 지원청에서 2024년 예산 반영 건수가 22건으로 저조한 편이고 금액으로는 약 1억 5천 정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교육청이 놓치거나 많은 사람이 수혜받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반영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이 사업의 성공은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교육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시 경기도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평택ㆍ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의 많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시행한 맞춤형 교과별 보충수업으로, 올해 사업예산만 998억원이다. 문제는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 종합감사 결과, 교사의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운영시간과 해당 교사의 조퇴 등 복무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건이 발견되어 지급된 수당을 다시 회수한 사례가 2022년에 28개 학교, 2023년에 73개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오세풍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이런 건들이 선생님들이 실제 보충수업은 했지만 개인 근태관리에 착오가 있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어서 학교에서 수당 지급시 교사별 근무상황과 결과보고서를 대조해 확인하는 과정 없이 수당이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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