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시 경기도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평택ㆍ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매입형 유치원의 부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폐원한 뒤 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형태로, 공립유치원 취학률을 높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광주시에 소재한 A유치원은 2020년 개원한 매입형 유치원으로, 63억원의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시설 보수를 거쳐 공립유치원으로 재단장한 곳이다. 문제는 매입 당시 유치원의 진입로 등 일부 부지가 전(前) 원장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前) 원장의 말만 믿고 그냥 이용하다가, 2년이 지나 전(前) 원장이 매입을 요청하자 별도의 예산을 들여 그 부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안명규 의원은 “유치원의 진입로는 아이들의 통학로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비상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10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시청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에 위치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연간 8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기초자치단체인 남양주에 운영비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경기도는 센터만 설립한 뒤 도민들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이라는 고유목적을 방임하고 있다”며 “동일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전했다. 이석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전국 10곳에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가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0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확대를 주문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진흥법' 제10조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이 외에 경기도는 자체 사업으로 청소년 휴카페 66곳을 운영 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며, “경기도 내 573개의 읍·면·동 중, 총 146곳에만 휴카페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법률상 427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소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휴카페’를 모든 읍·면·동에 설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심영린 국장은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는 사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시 소재 경기도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평택·여주·광주하남·이천·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 학교의 다수 특별교실 내 교구 미확보 수준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설 학교의 경우 과학실, 음악실, 체육관 등 특별교실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실의 교재교구비가 학교 내부비품비 총액에 묶여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비품비가 지난 10년간 인상이 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내부비품비가 충분하지 않아 교실에 책걸상 교장실, 교무실 등 집기 등을 구입하느라 특별교실이 있어도 제대로 된 교구와 실험장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과목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 00중학교 실내체육관에는 농구대가 하나밖에 없으며, 00초등학교는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에 책상조차 없다. 경기 00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 밴드 동아리 활동을 원하지만 키보드 등 필요한 악기가 충분하지 않아 동아리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평택·여주·광주하남·이천·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지원청에 특수학교, 난독증, 자살자해학생, 청소년 관련행사에 대해질의했다. 평택지원청을 대상으로는 특수학교 통학지원비에 대한 방식과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 특수학교의 수는 적고 학생의 수는 증가되면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는 상황으로 원거리를 통학하는 특수학생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도의회 차원에서 통학순환버스 시범적 운영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발언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난독증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학생을 폭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학생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에게 도움에 반응하지 않거나 외면할 때 극단적 사례로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교관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활성화와 청소년 연극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도내 11~18세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없는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1인당 연 최대 15만6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조희선 의원은 “현재 도내에서 22개 시군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수원과 용인 등 규모가 큰 시군 9곳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시군 매칭 비율을 논의하는 등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희선 의원은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지원대상을 국내 여성청소년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희선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다문화시대에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청소년도 시급히 생리용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제372회 1차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인디뮤직페스티벌과 박물관·미술관 소장고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김철진 의원은 “지난 10월 안산에서 열린 2023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잘 진행해 준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행사규모도 커지고 참여자가 다양해져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안산시에서 집계한 내용으로 참가자를 살펴보면 여성비율이 70%, 20~30대가 50% 이상으로 향후 페스티벌 계획 시 이를 고려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다만 아쉬운 점으로 입상자 등수별로 포상금의 격차가 큰 것은 인디뮤지션의 기회 부여 측면에서 전체적인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도내 미술관, 박물관 등의 예술품 수장고 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 지연에 유감을 표하며 “수장고 문제는 큰 틀에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 정책의 방안으로 공유형으로 경기도 독립수장고 건립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4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중고교 무상체육복 지원이 25년으로 연기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체육복 무상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협의를 빠른 시일 내 끝내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입장을 선회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업무 가중을 이유로 체육복 지원을 25년으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연기된 데 대한 평생교육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따져 물으며, 23년 교육협력사업의 철저한 결산 보고를 요청했다. 또한 김재균 위원장은 “교육지원사업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4년마다 교육지원사업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2023년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중기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중기계획이 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국장 심영린)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도서관 운영,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특수도서관은 교도소, 구치소, 병원도서관 등 경기도내 11개 기관에서 설치되어 있으나 개관이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없다”고 지적하며 “법을 어긴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도 책 하나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앞으로 특수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그동안 특수도서관 지원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특수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심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서 부위원장은 “대학생을 실무형 인재로 양성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의 취업률이 매년 낮다”고 말하며 “23년 18억 7천만원이던 예산이 내년도 5억원으로 삭감됐다는 점에서 성과 없는 사업을 어떠한 개선 없이 끌고가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국장 심영린)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학교밖 청소년 사이버검정고시 실적 등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일반학교에 비해 학생 규모가 크지 않고, 급식비 조리사 인건비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아이들의 급식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평생교육국을 질타했다. 서 부위원장은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의 경우 급식은 세가지 반찬만을 지급하고 있어 밥은 개별 준비해야 하고, 수지꿈학교는 조리사 한분이 매일 약 70인분의 식사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은 학생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전학년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실태를 바로 알고, 일반학교 수준의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급식비 상향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급식비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친환경 급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평택·광주하남·이천·여주·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7월 보도된 하남 지역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자체 해결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사건은 한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3학년 진학 후에는 신체적 폭력까지 당해 결국에는 피해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사건이다. 변재석 의원은 “괴롭힘이 시작되고 1년이 다 되어서야 교육지원청으로 심의가 넘어갔고, 학교 측 관계자는 ‘2명 이상의 고의적·지속적인 괴롭힘으로 2주 이상의 진단 정도가 되어야 학교장이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우리 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학교 측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타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향해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까지 피해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평택·광주하남·이천·여주·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들의 분리·신설을 위한 해당 지역 교육장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광주·하남지역의 경우, 근래 학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업무 과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주하남교육장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광주·하남의 경우, 하남이 근래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아파트 입주로 학령인구가 급증하여 교육지원청의 분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지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통합교육지원청 지역의 교육장들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0일 경기도국제교육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2회 기간 중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범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정보기록원 등 9개 직속기관, 평택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7일부터 23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와 융합교육국·교육정책국‧기획조정실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6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첫째, 교육지원청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충실히 임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둘째, 과거의 행정사무감사처럼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이 집행부를 향해 목소리만 높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경기도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평택·여주·광주하남·이천·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따른 예산 절감과 효과 증진을 위해 지난 5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청, 광주경찰서 간의 업무협약 추진, 지난 7월 경기도 25개 모든 교육청에 그간 추진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학습과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워크숍 등 그간 바쁜 업무 중에도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럼에도 본 사업의 가장 핵심인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질책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유관기관 업무협약, 관련 워크숍까지 추진한 많은 경험적 지식이 있는 만큼 후속 조치인 합동점검을 조속히 시행하고 그에 대한 성과와 과정을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전파하여 안전한 경기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국제교육원(평택시 소재)에서 열린 평택ㆍ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청옥중학교 증축 문제에 관해 지적했다. 평택 소재 청옥중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여 명 수준으로 정원 28명 인원을 넘어서면서 과밀학급으로 분류가 되는 곳이다. 이곳은 2023년 7월 말부터 4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소음과 안전에 대한 우려에 따른 민원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당 학교는 이미 4년 전 한 차례 증축 했지만 현재 추가로 다시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2025년에는 학생수가 2백여 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사실상 증축이 아니라 새로 건물을 지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이학수 의원은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기 중에도 증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및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라며 “수업중에 소음이나 유리창이 깨지고 교실이 흔들리면서 기울어진 느낌마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10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평택ㆍ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청 6곳에 대해 동시에 분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하는 곳은 광주․하남,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6곳이다. 이인규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은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두 지역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기에,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러나 독립 교육지원청 주장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면서 “한 지역 안에서도 과밀학급이 문제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과소학급이 문제 되는 학교도 있는데, 정리하자면 과밀 학급이 교육청 분리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즉 이 6개 교육청을 분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지, 광주하남이 1순위고 동두천 양주가 4순위, 5순위, 이런 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평택ㆍ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현황’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최효숙 의원은 “안성의 학교가 30여곳인데 화해 신청 건수가 308건이었다는 것은 안성이 심각한 학교 폭력의 도시라고 생각되며, 혹은 다른 24개 지원청에서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은폐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성교육장님께서는 화해중재단의 중재로 학교폭력 재발률이 0%라고 보고했지만, 그렇다면 학폭이 줄어들었으니 그에 대한 비용도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상해 안성교육장은 “아주 경미한 사건까지 일이 있으면 화해중재단에 신청해달라고 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럼 학교의 역할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0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음에도 특정 지역 간 쏠림으로 문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경기도 31개 지역 간의 생활SOC 재원배분이 불균형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만성적인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원배분의 적절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도내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 기능 상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시 사업과 기능 등에서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화사업 계약추진 시 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추진 시, 2022년까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가 2023년에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은 계약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응하게 한 뒤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에 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내용을 사전에 공고하되 특정 자격을 충족한 업체들이 경쟁입찰에 응하게 한 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김 의원은 “기술력이 높은 회사와 계약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변경했다고 했음에도, 일반계약 시 본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동일하다”며 “더욱이 일반적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전통사찰 내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12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9월에 신청을 받아 11월에 선정을 하면 9월 이후 자연재해 발생시 1년을 기다려서 예산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며, “자연재해 대처는 적시성이 중요한데 1년에 한번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신청 받고 지원하는 방안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즉각적 대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진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과 예비비 편성 방안에 대해 담당자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특정시의 64%에 불과한 문화마을사업 집행율 저조를 지적하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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