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위탁급식 단가를 인상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화성오산지역 5개 학교와 용인지역 2개 학교가 인상된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교육청이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위탁급식 단가(식품비 4%, 운영비 18%)를 9월 1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410원에서 5,640원으로, 중고등학교는 5,950원에서 6,180원으로 인상한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위탁업체의 단가 인상 요청을 거절하거나 간식 등 추가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추경 편성 취지대로 교육지원청이 인상된 위탁급식 단가가 조속히 반영돼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소통을 통해 인상 단가 반영을 위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 한 초등학교 수영장 증축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해당 초등학교는 수영장 증축을 위해 올해 5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이자형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당 학교 선정과정을 보면 부지변경 등의 재검토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교 전체를 재검토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학교만을 다시 재검토 했다”며, “각 기관별 의견을 살펴봤을 때 학교선정과정에서 교육지원청보다는 지자체의 의사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교육지원청은 “수영장의 운영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했고, 해당 학교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교로 우선선정순위 중 1순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운영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학교부지 선정과 수영장 설치는 온전히 교육청의 몫”이라고 밝히고, “경기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0일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를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평소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명숙 의원은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하고 있는 화재경보기의 사후관리 강화 및 농가창고 화재 안전 강화 그리고 가평소방서의 효율적 소방력 운영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취약계층 가정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지급하고 있는 화재경보기와 관련해 “화재경보기가 건전지로 작동하고 있는데 건전지의 전력을 다 사용하면 화재경보기가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때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기 지원의 의미가 없게 되는 만큼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된 화재경보기의 점검 주기가 너무 긴 것 같은데, 일단 사업 초기에 지급된 화재경보기 중 샘플링을 해서 점검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점검 주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양평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용 창고의 경우 화재안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농업용 창고가 민가, 산림지대 등에 연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당사자는 물론 사건을 목격한 주변 아이들을 위한 지원, 직업계고등학교의 적극적인 입시홍보,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장한별 의원은 “최근 안산 모학교에서 커터칼을 사용한 학교폭력 사건처럼 중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던 아이들의 트라우마도 매우 클 것이다”이라며 주변에 있던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특별전형 모집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미달되는 곳이 있다”며 지원청 차원에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추가 질의에서 장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 중 하나”라며 학교시설관리는 물론 아이들의 영향을 책임지는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리종사자들의 처우 등 지원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부적응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많다”며, “똑같은 세금을 내지만 교육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받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킨텍스를 시작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오전 중 감사가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위원들은 스타트업 인프라 운영의 집행력 제고,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대외 리스크 대응 강화, 산업단지 노동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7월 불거진 보안서버 구매 후 방치 사태를 비롯하여 근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가 이어지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위법·부당한 업무 태도에 대한 공직 기강 강화와 재발 방지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 오후에는 경기도·고양시·코트라의 출자로 설립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인 킨텍스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제3전시장 건립 상황, 국내외 전시장 수탁 운영의 내실화, 전시사업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위원들은 국내 최대 전시장으로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안전경영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원가 급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예술을 문화자치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문화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문화자치란 보고 즐기는게 핵심인 문화향유 개념에서 발전되고 확장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문화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자치위원회가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회에 불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문화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과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화자치위원회를 조례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중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자살률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자살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경기도 내 학생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심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태길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국민의 힘, 수원6,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지역 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기계설비 성능 검사 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내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타 시·도 업체와 계약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일반 건축과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각종 책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설비공사 발주 시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예산편성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원찬 부위원장은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여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청소년 활동 예산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의 삶이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고,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등 청소년 활동 예산을 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해 도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이 전액 일몰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네”,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는 도와 시군 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교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들을 일몰하지 말고 전액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국장은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 예산은 도에서 확인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경기미 재고량 증가와 불안한 수매가로 인해 농민들의 불안이 날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 공급 조절을 위해 대체 소득작물로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쌀 수매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마을 회의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된 농촌의 노년층에게 사업 내용이 전달되도록 할 것과 품목 할인 내역을 영수증에 표기하여 할인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되도록 할 것 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도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과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운영시 미비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가 커지는 요즘 경기도의 친환경인증 농가는 감소하고 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지보전 시책 의무 해태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기도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지보전 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위반행위 단속 등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왔다. 임 의원은 경기도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가 극심한 데에는 경기도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하고 향후 철저한 농지보전 시책을 마련하여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의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율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지표설정을 비판했다.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진행된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에 따라 1년 이상, 민간1억/공기관3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 90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재개약 여부에 반영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결과는 재개약 시 활용될만큼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설정이 다소 부적절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독도역사 인식확산 사업의 경우 당초 해당 사업의 목표 인원인 33명 모두를 독도에 데리고 갔는지가 7천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참여자들의 독도 인식 개선여부가 사업 참여 전과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의 지역과의 적극적인 협력, 학교폭력 감소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안산·시흥 교육장에게 “취임하고 나서 교육장만의 고유한 특색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이제는 교육장이나 교장의 역할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세일즈 시대에 맞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감소 요인 연구 결과에서도 도출된 체육·음악활동의 활성화와 녹지공간 조성 확대 등과 같은 방법을 포함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문 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에 지원되는 예산이 직원들간 1/N로 나눠갖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며 “기초학력 보장 예산의 부정수급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수백만원 상당의 환수금액도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금)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 참여 온라인 플랫폼(청출어람)’에 올라온 청소년 의견을 한 것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타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0년에 경기도 청소년 참여플랫폼 ‘청출어람’을 개설했고, 2년간 청소년이 61건의 의견을 제안했지만 단 1건도 반영되거나, 검토한 것조차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플랫폼 운영 체계가 해당 의견에 대하여 공감 지수를 30건 이상 받아야 공식적으로 제안을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0건 이상 공감을 얻지 못해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라고 답변했고, 국중범 의원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3년 동안 한 건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직무 유기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등 수준 높은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 공감 지수 30건이 중요하게 아니라, 문턱을 낮춰서 청소년의 의견을 검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학교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안산과 시흥 관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수를 확인하며, “안산교육청 관내 608명의 기간제 교사 중 무려 54.4%인 331명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고, 시흥교육청 관내 499명의 기간제 교사 중 53.3%인 266명이 담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안산 37명, 시흥 32명의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학교폭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교원을 규정하면서 전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에게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무런 검토없이 학폭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주고 있고,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지원청도 위법사항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두 교육지원청 모두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안산과 시흥 두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소관 교육지원청이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는 이어 “안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컨설팅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5월과 8월에 공표하기로 되어 있지만 21년까지 잘 준수하던 공개가 22년부터는 각각 3개월, 5개월 지연 공개하다가 올해는 아예 공개하지도 않았고, 시흥교육지원청은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기본계획이 게시판에 목록으로만 존재만 할 뿐 관련 자료는 확인할 수도 없었다”며, 두 교육장의 의견을 물었다. 답변에서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추후엔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파악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고,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박세원 의원은 10일(금) 용인소방서, 화성소방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첫 질문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챙겼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70% 이상이 건강검진 재검을 받는 등 소방업무의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폐결핵, 난청 등 건강상 이상으로 치료 받는 소방공무원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소방서 안기승 서장은 직원의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 매주 상담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세원 의원은 “현장 출동 사고 처리시 발생하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는 직원을 위한 관심과 치유를 위한 배려 및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과중함과 열악함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관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안전행정위원회)은 10일 용인소방서와 화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안전관리시설 대상물인 위험물제조소의 최근 사고율은 감소했으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원인 중 겨울철 정전기 발생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기환 의원은 “용인소방서는 전년도에도 위험물제조소 대상물의 화재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겨울철 사고율이 높은 정전기 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가입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업소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보험 미가입 업체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해 24년도 예산이 수립 되지 못한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정도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학습 부진아나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혀 차별 받기 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의 경계선 지능인은 대략 95만~ 190만 명으로 추정되며, 연구 용역 결과보고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국에서 안일한 대처를 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된 상황이며,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답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최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통해, 지원청에 근무 중인 교직원 자녀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현재 안산·시흥교육지원청은 근무하는 교직원 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못해 안타깝다.”라고 밝히고, “직장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근무지 인근에 없다 보니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와중에도 거주지 부근 보육시설에 맡겨 놓은 자녀들의 육아 및 돌봄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업무 집중도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청 인근 시립·민간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을 직장어린이집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부위원장은 “현재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되는 공립·사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이 많이 있는데, 이 미달 인원을 지원청 교직원 자녀들을 위해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교직원 자녀의 보육문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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