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최미금)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중과세와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청년 결혼 지연과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시행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집값은 8.98% 상승했다”며 “정책의 목표와 현장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1,8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 물건은 30% 가까이 증발했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은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와 보유세 인상이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가됐다”며 “전세를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미루다 출산을 포기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청년이 가정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며 “주거 기반이 흔들리는 사회에서 출산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즉각 재검토 ▲청년 주거에 대한 국가 책임의 획기적 전환 ▲인구 절벽을 국가 비상 과제로 인식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며 “청년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