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지역과 상관없이 수원시에 관심 있는 국민, 공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민복지(출산, 육아, 노인·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관련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환경, 생활안전 등 생활 속 불편) ▲기업활동(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고용, 기업유치 등 영업활동 애로) ▲취업·일자리(청년, 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규제 애로)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기타(수원시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이다. 수원시 법무담당관,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민·공무원 각각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노력 10건을 선정한다. 시상금은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 노력 3만 원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6 수원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검색해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금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과 연계해 1일(일)부터 2일(월)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 AI 커넥트 서밋’ 참석과 아울러, 현지 한인 금융관계자, 현지 진출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들을 만나 양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① 현지 한인 금융 관계자 간담회 (3.1(일)) 한성숙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근무중인 국내 주요은행 지점장, 한국투자공사 지사장 및 현지 대형은행 한인 임직원을 만나 싱가포르 금융·투자 동향을 청취하고, 양국 벤처투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싱 금융기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공동투자 기회 마련, 스타트업 동반진출 모델 발굴 등 양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②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 (3.2(월)) 다음날, 한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AI 관련 기업인, 투자자, 연구자, 정부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인 ‘한-싱가포르 AI 커넥트서밋’에 참석하여 글로벌 AI 시장 선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3일 청년창업센터 3층에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개강식을 열고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개강식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업 참여 청년 7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청년정책 소개와 사업 운영 방향 등을 안내받았다. 또한 기존 참여 청년들의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5주·15주·25주 과정으로 구성되며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참여 청년들은 개인 여건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 교육 △전달력 향상 스피치 △현직자 특강 △뷰티스타일링·프로필 촬영 등 실전 중심 과정으로 구성된다. 과정별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와 연계해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주광덕 시장은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라며 “청년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도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전 개교를 앞둔 처인구 용인솔빛초·중통합학교와 진덕고등학교를 방문해 시설과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솔빛초·중통합학교를 찾아 최병준 교장, 학부모 10여 명과 함께 강당과 교실 등 교내 주요 시설과 학교 주변 환경을 살폈다. 용인솔빛초·중통합학교는 처인구 역북동 824번지에 부지면적 1만5,988㎡, 연면적 1만5,767㎡ 건축규모 지상5층~지하1층, 총 48학급 규모(유3, 초19, 중24, 특2)로 조성됐다. 이 시장은 통학로 보행 동선과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살피며 학생들의 등하교 여건을 점검했다. 학부모들은 등하교 시간 교통지도 인력 배치와 정문 옆 외벽 난간(옹벽) 안전장치 설치, 스쿨존 지정 등을 이 시장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개학에 맞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등하교 지킴이 4명을 배정할 계획”이라며 “정문 앞 옹벽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안전장치나 콘크리트 구조물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시 관계자 “스쿨존 지정은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특례시장, 하남시장, 이천시장, 가평군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기존 6만㎡에서 30만㎡로 완화하고 도시개발사업 범위를 6만㎡에서 10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가칭)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규제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구된 보완 사항이 이행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위례과천선이 애초 계획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과천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천시는 2026년 1월 9일과 15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를 방문해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위례과천선의 원안인 ‘지구 중심 내 주암역~양재IC역’ 계획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천과천지구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사당, 과천~양재 구간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현재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압구정·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연장 28.25km 복선전철로, 총사업비는 3조 1,876억 원이다. 총사업비에는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4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 시는 과천과천지구 기업유치가 완료되면 관광·상업·의료시설과 연계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입주가 본격화할 경우 교통혼잡과 생활권 민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제적인 광역철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강당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최춘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최익영 강원대학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농업생명자원의 산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체 대표,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이 참여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입법 방향 검토에 반영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설 연휴에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재준 시장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 연무지구대, 시청 당직실·상황실을 잇따라 방문해 근무자들을 만났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가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건, 연휴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덕분”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기획부와 정담회를 갖고,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과 이천 첨단산업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을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와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규제를 고려한 현실적 산업전략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은 반도체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을 이미 갖춘 도시”라며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가능성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화 구조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의 산업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예산 측면의 정책 지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와 GH, 이천시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면 이천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 산업벨트가 더욱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호원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발전에서 소외돼 온 만큼 산업·주거·기반시설이 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 상임위별 이견이나 집행부와의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재의요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 논란을 언급하며, 입법 현실과 지역 행정의 괴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법령 검토 구조는 상위법 위반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만 치중해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광역의회의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 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식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2월 6일, 2026년도 이천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천교육지원청과 ‘이천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과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양 기관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 모델로, 2019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명칭이 변경됐다. 이천시는 올해부터 ‘이천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기반 교육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에는 이천시 38억 원, 이천교육지원청 4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학교자율과제 운영 지원, 꿈빚체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진로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플랫폼·기초역량·자율역량교육 분야 8개 사업, 꿈빚교육·인성온(溫)교육·문화예술교육 분야 10개 사업, 미래맞춤교육·진로교육·시민역량교육 분야 11개 사업 등 총 29개 세부 사업을 교육청과 공동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당진시는 6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과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와 하나은행은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공동 출연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총 72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당진시는 지난해 1월에도 7억 원을 출연해 총 8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이번 특례보증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천안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상 안심도시’ 조성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 안전 및 기후대응 체계를 개편한다. 천안시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와 복합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지능형 재난 대응 시스템과 탄소중립 정책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 재난과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안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천안시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차단’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시 전역의 재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자연재난 통합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산재한 CCTV와 기상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통합 분석해 침수나 화재 위험을 유관기관에 즉각 전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상이변과 복합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추진배경과,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등 4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며,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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